[주민참여와 경찰] 주민참여(住民參與)의 개념과 특성(특징) 및 기능(순기능과 역기능), 주민참여 유형분류, 경찰방범활동과 주민참여, 경찰활동과 주민참여의 확대

소개글

[주민참여와 경찰] 주민참여(住民參與)의 개념과 특성(특징) 및 기능(순기능과 역기능), 주민참여 유형분류, 경찰방범활동과 주민참여, 경찰활동과 주민참여의 확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주민참여와 경찰

I. 주민참여의 개념과 특성

II. 주민참여의 기능
　1. 순기능
　1) 선거의 미비점 보완
　2) 아이디어의 개발
　3) 주민과의 공감, 이해, 협조체제의 형성
　4) 주민의 주체성과 자치능력의 강화
　5) 행정의 반응성의 촉진
　6)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부여
　2. 역기능
　1) 행정의 전문화 저해
　2) 의사결정의 지연 및 자원의 낭비
　3) 행정내부의 저항, 혼란 및 대입

III. 주민참여의 유형
　1. 직접, 간접참여
　2. 긍정, 부정적 참여
　3. 공식, 비공식적 참여
　4. 비참여, 명목적 참여, 주민권력적 참여

IV. 경찰방범활동과 주민참여

V. 경찰활동과 주민참여의 확대

본문내용

위한 효과적이며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자율방범대는 현재 여러 가지 제약요건으로 인하여 기대하는 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자율방범대의 실테와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로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것은 그 지역사회의 문화나 관습, 정부의 제도적 장치 등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자율방범활동 자체가 자원봉사로 운영되는 것이어서 회원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예산지원이 아주 적거나 전혀 없다고 하는 점이다. 서울시 강남구청과 같은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조례가 있어 장구구입비와 운영비를 지원 받고 있으나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미흡하거나 아예 이것마저도 없는 실정이다. 또한 예산지원상의 문제 외에도 치안봉사활동 중의 상해 등 각종 피해 발생 시 그 보상제도가 아주 미흡하다.
셋째, 자율방범대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교육프로그램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헌장 순찰시 필요한 체계적인 방범 기초실무 교육이 부실하고, 간담회 등을 통하여 자율방범대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는 있으나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이러한 협력단체들의 활동들이 유명무실하거나 아주 미약할 뿐만 아니라 친목위주의 활동에 그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업권 보호 등을 위한 유착가능성마저 끊임없이 제기되는 등 그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경찰협력단체에 대한 정비 차원에서 이들 단체들을 통폐합하고 그 대안으로 2000년 1월부터 전국 경찰서단위별로 경찰행정발전위원회를 발족한 것이다
경찰행정발전위원회는 경찰서장이 위촉하는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행정분과위원회, 선도분과위원회, 청문분과위원회의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경찰행정발전위원회는 경찰시책의 결정과정에서 주민의 요구사항이나 애로사항을 대변하고, 중요한 치안시책에 대해서는 자문 협의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각종 범죄와 무질서 문제를 확인하고 이의 해결을 위하여 경찰과 함께 공동 대책을 강구한다. 경찰협력단체는 이러한 역할을 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경찰활동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행정발전위원회가 이러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첫째,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지닌 인사를 경찰발전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둘째, 경찰발전위원들이 상시적으로 자문하고 권고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회합의 기회를 가진다.
셋째, 경찰발전위원들의 의견을 경찰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5. 경찰활동과 주민참여의 확대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경찰과 주민과의 공동노력을 통한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의 성공을 위해서는 경찰방범활동에 대한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앞으로 경찰활동이 성공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참여프로그램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경찰과 지역사회 주민들 간에 신뢰에 입각한 진정한 교류와 참여의 확대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경찰의 업무나 업무처리과정 등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그 동안 경찰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범죄대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인정하고 주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경찰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주민과 함께 파악하고, 그 문제를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해결하겠다는 자세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범죄문제를 경찰만이 해결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지역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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