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영국의 장애인복지 발달사
미국의 장애인 복지 발달사
장애인복지이념의 발달(변천사)
삼국시대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1960년대 말까지
전망과 과제
미국의 장애인 복지 발달사
장애인복지이념의 발달(변천사)
삼국시대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1960년대 말까지
전망과 과제
본문내용
으로 다음과 같이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전면 개정하는 방법으로 장애인복지법을 제정하였다.
첫재, 장애인복지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①장애발생의 예방, ②재활의료, ③중증 장애인의 보호, ④보호자에 대한 배려, ⑤장애인의 교육, ⑥장애인의 직업지도, ⑦장애인용 주택의 보급, ⑧문화환경의 정비, ⑨경제적 부담의 경감(전화요금 할인, 철도요금 할인, 도시철도요금 면제, 고궁박물관공원 등 요금 면제)을 규정하였다.
둘째, 장애인 등록제도와 장애인수첩제도를 도입하였다.
셋째, 복지조치로 ①재활상담 및 의료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의 입소통원 조치, ②장애인의 의료비 지급, ③장애인이 부양하는 자녀의 교육비 지급, ④보장구의 교부 수리, ⑤자금 대여, ⑥공공시설 내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 우선허가, ⑦담배소매인 홍삼판매인 우선지정, ⑧우표류판매업 우선허가, ⑨자립훈련비 지급, ⑩장애인 제작품 우선구매, ⑪공공시설의 우선이용, ⑫생계보조수당의 지급, ⑬도로공원공공건물교통시설통신시설공동주택기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⑭방송의 수화자막 삽입 등을 규정하였다.
넷째, 장애인 복지시설로 ①장애인 재활시설, ②장애인 요양시설, ③장애인 유료복지시설, ④장애인 이용시설, ⑤장애인 직업재활시설, ⑥점자도서관, ⑦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등을 규정하였다.
다섯째,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주간 설정을 법률로 정하였다.
여섯째,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의 설립, 장애인단체의 보호 육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6)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자동차세 면제
1988. 12. 26. 개정 특별소비세법은 신체장애자 보철용으로 특수 제작된 배기량 1,5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다.
1990년대
1) 아시아태평양 장애인 10년
1992년 말 UN이 정한 ‘세계장애인 10년’이 끝나면서, UN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는 ‘아시아태평양 장애인 10년’(1993~2002)을 선포하고, ‘아태 장애인 10년 행동계획’을 채택하였다. 한편, 1993년 12월 UN은 ‘장애인의 기회균등화에 관한 표준규칙’을 채택하여 이 규칙이 국제적인 규범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다.
2)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1990. 1. 13.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991. 1. 1.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장애인의 고용에 관하여 의무고용제도(또는 할당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고, 이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기준고용률을 초과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이 법에 의하여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할 때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였다.
3)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정
1994. 1. 7. 특수교육진흥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법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있어 통합교육이 원칙임을 천명하고, 특수교육이 개별화 교육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선언하고, 순회교육제도파견교육제도치료교육제도보호자교육제도를 신설하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직업교육을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하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을 무상교육으로 할 것을 명시하고, 특수교육에 관한 주요 항을 심의 건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중앙특수교육심사위원회를, 서울특별시직할시도에 지방특수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고등학교 과정을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에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4) 특례입학제도의 실시
1994학년도부터는 전국 대학의 입학시험에 있어, 장애학생을 정원 외로 선발하는 특례입합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5) 국립특수교육원의 설립
1994년 특수교육에 관한 연구와 특수교육 요원의 교육을 위한 시설로 국립특수교육원이 설치되었다.
6)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1995. 8. 4.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는바, 그 요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국민 일반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및 고용촉진운동을 전개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장애인 고용에 모범이 되는 사업주를 우수사업주로 선정하여 사업 지원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생산설비원료기술 등을 제공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주 또는 재활시설에 도급을 주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기한을 다음 연도 초일부터 60일 내이던 것을 90일 내로 연장하였다.
전망과 과제
장애인 복지제도가 이루려는 궁극적인 목적은 자립이 가능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립이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제도의 과제는 바로 장애인의 자립과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다.
현대의 장애는 장애의 중복화, 장애의 중증화, 장애인의 노령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제도도 장애의 유형정도, 장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한 다양하고도 개별적인 내용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 복지제도의 다품종 소량화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복지제도의 영역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신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정신지체학습장애인 등 장애의 유형과 정도 및 장애인의 연령에 따른 대책의 다원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참여평등공동향유(full participation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and sharing)는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제도의 기본 이념이 될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특히 국가나 지역사회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과학적기술적 발전의 소산을 장애인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발전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
첫재, 장애인복지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①장애발생의 예방, ②재활의료, ③중증 장애인의 보호, ④보호자에 대한 배려, ⑤장애인의 교육, ⑥장애인의 직업지도, ⑦장애인용 주택의 보급, ⑧문화환경의 정비, ⑨경제적 부담의 경감(전화요금 할인, 철도요금 할인, 도시철도요금 면제, 고궁박물관공원 등 요금 면제)을 규정하였다.
둘째, 장애인 등록제도와 장애인수첩제도를 도입하였다.
셋째, 복지조치로 ①재활상담 및 의료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의 입소통원 조치, ②장애인의 의료비 지급, ③장애인이 부양하는 자녀의 교육비 지급, ④보장구의 교부 수리, ⑤자금 대여, ⑥공공시설 내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 우선허가, ⑦담배소매인 홍삼판매인 우선지정, ⑧우표류판매업 우선허가, ⑨자립훈련비 지급, ⑩장애인 제작품 우선구매, ⑪공공시설의 우선이용, ⑫생계보조수당의 지급, ⑬도로공원공공건물교통시설통신시설공동주택기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⑭방송의 수화자막 삽입 등을 규정하였다.
넷째, 장애인 복지시설로 ①장애인 재활시설, ②장애인 요양시설, ③장애인 유료복지시설, ④장애인 이용시설, ⑤장애인 직업재활시설, ⑥점자도서관, ⑦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등을 규정하였다.
다섯째,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주간 설정을 법률로 정하였다.
여섯째,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의 설립, 장애인단체의 보호 육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6)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자동차세 면제
1988. 12. 26. 개정 특별소비세법은 신체장애자 보철용으로 특수 제작된 배기량 1,5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다.
1990년대
1) 아시아태평양 장애인 10년
1992년 말 UN이 정한 ‘세계장애인 10년’이 끝나면서, UN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는 ‘아시아태평양 장애인 10년’(1993~2002)을 선포하고, ‘아태 장애인 10년 행동계획’을 채택하였다. 한편, 1993년 12월 UN은 ‘장애인의 기회균등화에 관한 표준규칙’을 채택하여 이 규칙이 국제적인 규범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다.
2)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1990. 1. 13.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991. 1. 1.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장애인의 고용에 관하여 의무고용제도(또는 할당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고, 이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기준고용률을 초과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이 법에 의하여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할 때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였다.
3)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정
1994. 1. 7. 특수교육진흥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법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있어 통합교육이 원칙임을 천명하고, 특수교육이 개별화 교육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선언하고, 순회교육제도파견교육제도치료교육제도보호자교육제도를 신설하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직업교육을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하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을 무상교육으로 할 것을 명시하고, 특수교육에 관한 주요 항을 심의 건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중앙특수교육심사위원회를, 서울특별시직할시도에 지방특수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고등학교 과정을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에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4) 특례입학제도의 실시
1994학년도부터는 전국 대학의 입학시험에 있어, 장애학생을 정원 외로 선발하는 특례입합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5) 국립특수교육원의 설립
1994년 특수교육에 관한 연구와 특수교육 요원의 교육을 위한 시설로 국립특수교육원이 설치되었다.
6)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1995. 8. 4.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는바, 그 요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국민 일반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및 고용촉진운동을 전개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장애인 고용에 모범이 되는 사업주를 우수사업주로 선정하여 사업 지원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생산설비원료기술 등을 제공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주 또는 재활시설에 도급을 주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기한을 다음 연도 초일부터 60일 내이던 것을 90일 내로 연장하였다.
전망과 과제
장애인 복지제도가 이루려는 궁극적인 목적은 자립이 가능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립이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제도의 과제는 바로 장애인의 자립과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다.
현대의 장애는 장애의 중복화, 장애의 중증화, 장애인의 노령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제도도 장애의 유형정도, 장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한 다양하고도 개별적인 내용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 복지제도의 다품종 소량화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복지제도의 영역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신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정신지체학습장애인 등 장애의 유형과 정도 및 장애인의 연령에 따른 대책의 다원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참여평등공동향유(full participation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and sharing)는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제도의 기본 이념이 될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특히 국가나 지역사회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과학적기술적 발전의 소산을 장애인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발전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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