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에 대한 정부규제와 그 논란

목차

<간통죄와 그 논란>

<간통이란?>

<간통죄의 역사>

<간통죄의 합헌설과 위헌설>

<외국에서의 간통죄>

<간통죄 폐지되어야 한다!!>

<간통죄는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

<결론>

본문내용

오히려 자식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게다가 어떠한 법이라도 그 악용 가능성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그 악용 가능성을 가지고 폐지하자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악용 가능성이 있다면 법을 보완해야 할 사항이지 폐지해야하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
7. 우리나라는 외국과 다르다
외국이 폐지하는 추세라고 하여 우리나라가 폐지를 따라가야 할 필요는 없다. 우리나라의 간통죄는 남녀 모두 똑같이 처벌하는 쌍벌주의로서 대다수의 나라가 폐지될 당시처럼 여성만 처벌당하는 차별주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이 간통죄가 없다고 하여 간통이 정당화 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여성의 권위가 외국처럼 신장되어 있지도 않다. 물론 최근의 젊은 여성들의 권위는 신장되어 있지만 지금 문제시 되는것은 중장년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외국과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외국처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
8. 여론에서의 간통죄 존치주장
법은 국민에 의해서 만들어 진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아직도 여론은 간통죄를 폐지보다는 존치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간통죄가 폐지보다는 존치로 가야되는 중요한 이유이다.
<결론>
지금까지 간통죄 존폐여부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들을 살펴보았다. 보시다시피 간통죄의 존폐여부는 개인의 가치관에 달려 있다. 그러나 좀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국가와 개인을 바라보자. 각각의 개인들은 국가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음으로써 그에 합당한 권위를 국가에 부여했다. 국가는 개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위를 사회적 약자의 보호차원에서 사용한다. 그것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규제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비록 그 규제가 울타리 안을 벗어난 개인에게는 원치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암묵적 합의가 이루어 진 것이다. 즉 우리는 간통에 대한 국가개입의 정당성을 철학과 사회윤리적 관점에서 찾아야 하고, 그것이 바로 국가온정주의다. 개개인의 잘못된 선택을 국가가 잡아줌으로써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었던 사회적 비용의 손실을 막아준다는 것이다. 물론 간통죄가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그 존폐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비용의 손익을 수치화하여 객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앞서 언급했다시피 이는 통상적으로 공개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가치관의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법원에서는 “국민의 정서에 따라 간통죄는 폐지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시기상조다”라고 했다. 즉, 아직까지는 우리국민의 가치관이 간통죄 유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주변국가들을 보면 간통죄를 폐지하는 추세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국민의 가치관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간통죄가 이혼을 동반한다던가, 간통죄의 적용범위가 모호하다는 자체의 맹점은 안고있다. 그러나 이는 간통죄에 대한 개선의 여지일 뿐이지 간통죄 폐지의 이유는 될 수 없다. 국민 개개인에 대한 국가의 규제는 간섭이 아니라 보호이기 때문이다.

키워드

간통죄,   정부규제,   찬반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