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장애인복지서비스]장애인복지와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현황과 전망 및 개선방향 분석(장애인복지 이념, 장애인복지정책 현황, 장애인과 지역사회 통합, 장애인복지서비스전달체계 및 제공형태)

소개글

[장애인복지][장애인복지서비스]장애인복지와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현황과 전망 및 개선방향 분석(장애인복지 이념, 장애인복지정책 현황, 장애인과 지역사회 통합, 장애인복지서비스전달체계 및 제공형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장애란

Ⅲ. 장애인복지의 이념
1. 인격존중
2. 생명존중
3. 사회통합의 존중
4. 평등의식의 존중

Ⅳ. 장애인복지정책 현황
1. 장애인복지관련법
2. 장애인복지예산
3. 장애인복지 주요시책

Ⅴ. 장애인 인구 실태

Ⅵ. 장애인과 지역사회 통합
1. 지역사회와 통합의 의미
2.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기능․생활중심 교육의 접근

Ⅶ. 장애인복지 서비스전달체계 및 제공형태
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2.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Ⅷ. 서비스 전달체계의 전망과 개선방향
1. 전망
2. 개선방향
1) 국가조정위원회 기능의 활성화
2) 중앙과 지방간의 합리적 기능분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 전담부서 설치
4) 통합․연계서비스의 확충
5) 수요자의 이용편의와 접근성을 높이는 체계의 구축
6) 장애인복지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7) 장애인 직업재활 전달체계의 조정

본문내용

탁 양육가정에서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점은 그 근거의 일부로 들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분야 전체 예산 가운데 생활시설분야에서 사용되는 것은 전체의 73.1%이다. 그러나 전체 장애인 가운데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1.4%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박태영, 1995) 낮은 서비스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또는 최저한의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사회복지시설에 운영비를 지급하고 그 집행과정에 관한 감독과 감시활동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거두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며 복지 및 재활 관련 전문가의 부족으로 프로그램 없이 하루종일 무료하게 보낼 수 밖에 없으며 인적 드문 외딴 곳에 시설을 설립함으로써 사회와 장애인을 단절시키는 역기능을 발생시키고 있다.
결국 시설에 의해 야기되는 역기능들에 대한 반작용으로 더욱 관심이 증가되는 것이 탈시설화이며 이것은 보다 통합된 형태의 지역사회중심모형과 같은 맥락에서 보여질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이제는 생활시설 보다는 이용시설 중심의 서비스전달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나라 사회복지도 지금까지 시설중심적이고 선별적이며 무료보호주의 복지로부터 점차 지역중심의 재가복지와 유료?실비복지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이정학). 지역사회중심의 서비스전달이란 서비스 적합성, 서비스 전달의 전문성 및 대상자의 확대 등 사회적 관계망(network)을 활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법인이나 대형시설에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집단주의 복지정책은 지양되고 개인주의에 입각한 개개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의 보장이 시급하다. 정부의 제 7차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5개년 계획 가운데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방향은 사회복지서비스 계층의 차별화, 이용시설 위주의 복지사업으로의 전환 그리고 재가계층에 대한 서비스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요보호자에 대한 전적인 생활시설 중심의 서비스 제공은 수용능력, 재정적 효율성, 서비스대상자에게 미치는 부작용(예를 들면, 시설병) 등의 이유로 상당한 한계에 이르렀다. 따라서 시설운영에 관한 운영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정기적인 회계자문과 회계감사를 통해 투명성을 보장하는 등 차등지원이 이루어져하며 시설 간의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단 탈시설화,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관한 논의가 ‘시설무용론’과는 다른 개념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들은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Ⅷ. 서비스 전달체계의 전망과 개선방향
1. 전망
장애인구의 규모증가에 따른 욕구 증대
장애인복지 정책조정 기능 강화
지방자치체에 의한 복지서비스의 지역화
장애인 전문 서비스화
공공-민간 전달체계간 기능연계를 통한 서비스 제공의 효율화
2. 개선방향
1) 국가조정위원회 기능의 활성화
장애인복지서비스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면서 다른 관련 법령, 제도와의 연계성을 정립한다.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을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실무위원회가 상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중앙과 지방간의 합리적 기능분배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이 합리적 배분되어야 하는 바, 현재 예산지원의 기준이 되는 장애인복지사업지침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중앙은 장애인복지의 장기적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은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모형을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사업평가를 통해 예산지원을 달리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사업효과성을 높이고 경쟁력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유인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 전담부서 설치
장애인서비스 전달체계는 전체적인 사회복지체계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될 수 있는 바, 보건복지사무소나 주민복지센터와 같이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전달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자치단체별로 장애인복지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도적으로 장애인복지 전담팀을 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앙의 권한이 점차 축소되고 한편으로 지방에서는 실질적인 집행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전담팀이 반드시 구성되어야 한다.
4) 통합·연계서비스의 확충
장애범주 확대로 인해 기존의 장애인뿐만 아니라 내부장애, 정신질환장애에 대한 복지서비스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보건서비스와 복지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연계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내 장애인복지 관련 자원을 연계시킬 수 있는 예컨대 장애인복지 지역협의체와 같은 체계의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5) 수요자의 이용편의와 접근성을 높이는 체계의 구축
서비스 수요자(이용자)인 장애인의 욕구를 수렴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즉각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공무원의 배치, 지역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장애인이 기초적으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역마다 고르게 갖출 수 있도록 위원회를 설치한다. 예를 들면 한번 방문으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one-stop service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는 각 부처별로 분리?운영되고 있는 고유업무를 보험-보건-복지업무가 상호?연계되는 장애인편의서비스센터로서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6) 장애인복지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장애인복지 업무는 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전문적인 서비스일 때 의미가 있으므로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공공행정의 전문성을 기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순환보직 등에 의해 전문성이 보장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최소한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교육기회의 확충을 통해 장애인을 바로 이해하고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7) 장애인 직업재활 전달체계의 조정
장애인에 있어 직업재활은 재활에 있어 가장 최종적인 단계이고 또한 장애인의 고용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의 연장선상에서 총괄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이라는 측면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현행체계를 과감히 개선하여 분리된 장애인 직업재활정책을 일원화시키는 방안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키워드

장애인,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서비스,   장애인복지정책,   장애인재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