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사업]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과 외국 사례 및 향후 개선방향 분석(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 일본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사례, 미국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사례, 재가노인복지의 향후 개선방향)

소개글

[재가노인복지사업]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과 외국 사례 및 향후 개선방향 분석(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 일본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사례, 미국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사례, 재가노인복지의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재가복지란

Ⅲ.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정의

Ⅳ.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필요성

Ⅴ.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
1.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1) 서비스 대상
2) 서비스 내용
3) 서비스 전달체계
4) 재정
5) 가정봉사원 교육과정
2. 주간보호사업
1) 서비스 대상
2) 서비스의 내용
3) 서비스 전달체계
4) 재정
3. 단기 보호사업
1) 서비스 대상
2) 서비스의 내용
3) 서비스 전달체계
4) 재정

Ⅵ. 재가노인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도

Ⅶ. 일본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사례
1.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2. 단기보호사업
3. 주간보호사업
4. 재택개호지원 센터사업
5. 가정간호사업
6. 재가복지사업의 운영실태
7. 민간단체의 재가복지사업

Ⅷ. 미국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사례

Ⅸ. 재가노인복지의 향후 개선방향

Ⅹ. 결론

본문내용

로 하고 있기에 이를 복지서비스하고 볼 수 있겠는 가에 대하여서는 검토하여야할 필요가 있다.
Ⅷ. 미국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사례
미국에서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와 관련된 법은 우선 노인의료부조법(Medical Assistance for the Aged: MAA)과 노인의료보험법(Medicare)을 들 수 있으며 이는 저소득층 노인의 의료비용을 충당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특히, 1966년 제정된 노인복지법(Old American Act)의 1973년 개정에 포함된 주간보호소의 단체식사, 가정배달급식 등은 성공한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다. 이 외에도 이법에는 지역사회서비스, 재가지원서비스, 다목적 주간보호서비스 등에 대한 재정지원이 규정되어 있다.
미국의 재가노인복지 서비스는 개별 서비스별로 다양한 특성을 가진 대상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가운데 주요한 서비스 형태별로 그 대상을 제시해 보면 가정봉사원 서비스의 주요대상은 퇴행성 만성질환노인,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 등이며, 주간보호서비스의 주요대상은 독거노인, 가족부양자, 재향군인, 장애노인, 치매노인, 정신질환노인 등이며, 단기보호서비스의 주요대상은 80세 이상 고령노인, 노인부부,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등이다. 이와 같이 서비스 대상을 노인뿐만 아니라 수발 가족에게도 세제혜택이나 의료부조에 의한 직접지불을 제공하고, 연방차원에서 퇴역군인 노인을 간호하는 친지에게 보조금을 지급토록 배려하고 있다.
이상의 각종 서비스들은 각 주별로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는데, 최근 주가 후원하는 재가복지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서비스에 대한 욕구의 증대와 주정부의 서비스 급여제한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재가노인복지 서비스는 각 주별로 특색있게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달체계도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는 연방과 주산하의 주요한 노인복지 관련 기구들의 역할들을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노인청, 57개주 노인담당 부서, 700개 지역노인기관, 약 25,000개에 달하는 서비스공급자 조직이 재가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망을 형성하고 있다.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의 주요재원은 정부와 민간재원을 들 수 있다. 정부재원은 사회사업복합기금(Social Service Block Grant), 노인복지기금(Older American Act Ⅲ), 의료보험(Medicare), 의료부조(Medicaid) 등이 있고, 민간 재원으로는 비영리단체나 영리단체 등에 의한 재원이 있는데 주에 따라 그 편차가 크다. 또한 의료보험이나 의료부조는 재가노인복지 서비스보다는 시설서비스에 주로 지원되고 있으며, 정부의 비용절감 노력과 사적부문의 주도권을 강조하는 분위기로 1978년 이후 공공재원은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
Ⅸ. 재가노인복지의 향후 개선방향
첫째, 현재와 같은 단순 보호 위주의 선별주의 방식을 극복하고, 제도적?보편주의적 관점에 입각하여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재가서비스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무료 서비스를 양적?질적으로 확대하고, 중산층 이상의 노인들을 위한 실비의 다양한 유료 서비스를 개발?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서비스 내용을 다양화하여야 한다. 특히 보건?의료 서비스를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보건?의료?복지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적?재정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수혜자 중심의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 기관의 일원화가 필요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시범운영하고 있는 보건복지사무소의 활성화와 기존의 보건소 조직 및 사회복지계의 통합?상호 연계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수혜자가 종합적인 서비스 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넷째, 정부 지원의 재정규모를 현실성 있게 확충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무급의 자원봉사를 통한 서비스의 단편성을 극복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부 재정의 일정한 확충 속에서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민간부문 및 지역사회의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가족부양 중심의 전통적 가치관이 강한 조건과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특별한 사회적 준비 없이 고령화사회를 맞이하고 있는 조건에서 1980년대 후반부터 재가 노인 복지사업을 본격 시작하였다. 이러한 조건에 맞게 시급히 재가 복지사업을 확충?정비하되, 전통적인 가족보호를 선호하는 노인들의 의식을 감안하여 가족체계를 보존하고 그 기능을 지원하는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가족의 노인부양을 돕기 위한 각종 세제 혜택과 경제적 지원,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 수 있는 재가서비스의 확충 등을 개발?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지역사회 차원의 보호가 가능하도록 보건?의료?복지의 종합적인 서비스 체계 구축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Ⅹ. 결론
우리나라가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은 1987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당시에는 민간차원에서 시범적인 사업의 성격으로 시작되었고, 그것도 가정봉사서비스(home-help service)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 후 노인복지법의 1차 개정을 계기로 그동안 민간차원에서 제공되던 가정봉사서비스가 정부의 예산지원아래 제공되기 시작하였고, 1991년도에는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서비스도 실시하게 되었다. 특히, 1993년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가정봉사서비스 이외의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서비스가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제공될 수 있는 근거기준이 마련되어 재가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1997년 제 3차 노인복지법 개정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유형을 구분하면서 재가노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재가복지시설로 규정하여 시설 기능이 정립되는 계기를 맞이하였다고 볼 수 있다. 지역사회 내 65세 이상 노인의 약 18%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노인 수에 적합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확대시켜야 하겠는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현재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일상생활동작에 장애가 있는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의 재가노인복지사업에 개선될 소지는 없는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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