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마약문제

소개글

미국마약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마약 남용의 유래

「본론」
2. 현재 미국의 마약
- 현재 미국에 마약이 미치는 영향
- 현재 미국 내 마약 사용의 실태
- 현재 미국 내 마약 중독의 실태
3. 마약으로 인한 문제현황
4. 마약 합법화 찬반 논쟁

「결론」
5. 현재 미국의 정책 대안

본문내용

대마약정책의 한계
대마약정책의 계속적인 시행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각국의 마약의 생산과 유통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도 마약 거래의 합법화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마약 소비 역시 감소되기는 커녕 오히려 증가되는 추위를 보이고 있다. 미 행 정부의 의회보고서에서도 정부의 대마약정책은 5-1-년을 통하여 서서히 나타나리라고 전 망 하였을 만큼 모안을 찾기가 힘든 것이 바로 마약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소비와 생산의 연결고리가 재생산 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마약 퇴치 정책의 한계 요인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마약 생산의 고수익성을 지적할 수 있다.
마약재배는 다른 작물에 비하여 적게는 수십배, 많게는 수백배의 수익성이 보장되기 때 문에 절대빈곤에 허덕이는 중남미 농민들에게는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마력을 가지고 있 다. 대부분이 생계농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남미 농민들에게 마약의 재배는 그 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생존 대안이라는 점이다. 때때로 마약 재배자들이 그들 의 논밭을 지키기 위해 정부군과 충돌도 불사하는 것은 이를 잘 보여주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수익성의 보장은 마약생산의 증가로 이어져 소비를 기다리는 마약의 생산은 항상 충분하게 된다. 한 통계에 의하면 코카인의 경우, 전체 생산은 항상 총 소비량의 3배가 넘 는 수준이라고 한다. 이는 지속적이 경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대마약정책이 왜 실효를 거 두지 못하는 가를 설명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미국에 유입되는 마약의 약 5% 정 도만이 중남미의 마약 단체로부터 압수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마약의 유통과 판매를 봉쇄함으로써 그 가격을 높여 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논리는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마약의 불법적 유통에서 부가되는 가치가 매우 높다는 사실 또한 마약 근절을 어렵 게 하는 요인이다. 코카인의 경우 산지인 페루에서 kg당 650달러에 거래되나 페루 내의 마약 단체들은 이를 약 2,000달러에 판매한다. 코카인이 마이애미에 도착하면 23,000달러 에 이르게 되고 최종 소비자들은 19만 달러로 거래가 된다. 즉, 생산에서 소비로 이어 지 는 과정에서 엄청난 액수의 이윤이 발생하는 것이다. 생산과 소비 사이에서 발생되는 차액 의 90%를 미국 내의 마약거래상이 차지한다는 사실은 미국의 마약대책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급이 남아돈다는 것의 또 다른 문제점은 마약 생산국에서의 자체 수요를 자연스럽게 창 출한다는 사실이다. 그간 중남미는 미국의 소비수요를 충족시키는 생산자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잉여 생산이 자체 시장에서 소비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마 약의 생산과 소비에서 \'규모의 경제\'를 가능케 하여 마약 퇴치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멕시코의 겨우 대도시를 중심으로 청소년층의 마약 소비가 점증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해준다.
마약 문제는 부패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마약 단체들과 공무원, 특히 경찰이나 검찰과의 연계도 큰 골칫거리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콜롬비아의 삼페르 대통령과 마 약 카르텔과의 스캔들 사건, 그리고 작년 5월 페루 대통령 전용기 조종사가 마약 운반의 혐의로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역시 이러한 개연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최근 멕시코 정부는 미국 정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단속원과 마약 단체 간의 밀통을 막기 위하여 군경을 포함하는 대마약 작전요원들의 순환 근무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러한 조치 역시 부패의 고리를 끊는 것과는 거리가 먼 도구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국가마약퇴치전략
전략목표 1. 마약류 공급 강력차단
마약류범죄를 퇴치하기 위한 양대 전략목표는 공급차단과 수요 감축이라 하겠다. 그 중에서도 마약류 밀제조, 불법유통 등 공급을 국제적 범죄조직이 장악하고 있으므로 각국 정부는 마약류 공급차단에 고도의 관심을 기울이고 우선적 정책목표 중 하나로 삼아 강력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마약류 공급사범에 대한 강력한 척결노력에서 성공을 거둔 값진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세부 이행방안을 철저히 시행함으로써 마약류 공급을 강력히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략목표 2. 마약류 수요 철저 감축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마약류퇴치를 위해서는 마약류 공급차단 못지않게 마약류에 대한 수요를 철저히 감축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마약류 수요억제정책에 주력하는 한편,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을 통한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청소년들의 마약류남용을 차단하는데 진력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마약류에 대한 범국민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범국민적인 관심과 신고정신을 제고하는 등 자발적인 주민협조체제 구축을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전략목표 3. 마약류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 제고
마약류퇴치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마약류의 해악에 대하여 모든 국민들이 진정한 관심과 올바른 이해를 갖는 동시에 주변의 마약류사범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신고정신을 갖추는 등 범국민적인 협조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정부기관·사회단체·시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범국민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마약류퇴치운동을 범국민적 시민운동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전략목표 4. 국제적 정보교환·공조 등 협력체제 강화
마약류문제는 이미 어느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관련국가 모두의 공동책임이라는 깊은 인식하에 보다 긴밀한 국제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대처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국간 신속한 정보교환과 폭넓은 수사공조를 포함한 적극적인 지역 간 협력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관련 국제협약과 국제기구의 결의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 및 유엔마약통제본부 등 국제기구 활동에 대한 협력과 기여를 통해 마약퇴치를 위한 모범적인 협력국가로서의 정부의 의지와 활동상황을 적극 홍보한다.
《 참고자료 》
미 국립 마약 남용 연구소(NIDA)
동아일보
네이버 백과사전
미국은지금

키워드

미국마약,   마약,   미국의 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