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수호자를 읽고

소개글

헌법의 수호자를 읽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설

2. 슈미트의 극단성과 나의 호기심

3.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구체적인 헌법 상태에 대한 그의 예리한 분석
(의회에 대한 슈미트의 태도)
(1) 다원주의와 슈미트
(2) 다두권력과 슈미트
(3) 연방주의와 슈미트
(4) 3자의 관계 및 평가

4. 사법부에 대한 슈미트의 태도
사법부는 한계가 있다고 한다. 슈미트가 말하고 있는 그 주요한 이유
(1) 재판관의 심사권은 일종의 긴급상태에서 생기는 것이며, 모순되는 법률의 규정이 존재하며, 모순 되는 구속에 직면한 재판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이다.
(2) 헌법의 수호자의 헌법적 기능은, 일반적이며 우연적인 (국민의) 복종거부권과 저항권 대신에 그러한 권리를 불필요하게 하는 데에 존재한다.
(3) 사법형식성과 재판형식성 때문에 헌법의 보호는 이미 완결된 과거의 사실에 제한되며(사후적인 처벌 등), 헌법보호의 본질적인 중요한 경우가 사법형식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그대로이다.
(4). 정치적 대립이 폭발하면, 즉시 모든 사법형식성은 엄격한 한계에 구속된다.
(5) 법률은 다른 법률의 수호자일 수는 없다.
(6) 요약

5. 특별하고 강한 힘의 필요, 슈미트와 대통령

6. 슈미트에 대한 비판적 견해

7. 결어

본문내용

과 영향력을 갖춘, 중립적 권력, 즉, 중립적이며 중개적인 권력이라는 의미라고 저자는 정의한다. 슈미트가 라이히 대통령이 헌법의 수호자고 주장하는 것은 단지 의회와 재판소가 헌법의 수호자가 될 수 없어서이기 때문은 아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구체적 헌법의 상황에서 발견되며, 또한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능들로 설명된다. 즉, 바이마르 헌법은 민주주의헌법이며, 의회주의적 요소와 인민 투표적 요소와의 균형 위에 서있으며, 라이히 대통령은 독일 전체 인민으로부터 선거 되기 때문에 그 결과 인민의 대표이다. (헌법 상황의 측면) 그리고 라이히 대통령에게 할당된 헌법상의 권능들(헌법 제45조 이하의 권한들, 제25조에 따른 라이히 의회의 해산, 헌법 제73에 따른 국민표결의 발의, 제70조에 따른 법률의 재가와 공포, 제 48조에 따른 국가의 강권발동과 헌법의 보호)이 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통령의 헌법수호성은 설명되었다. 고도로 정치적인 문제와 분쟁을 위해서 헌법의 수호자로서 재판소가 있더라도, 재판소가 그러한 정치화에 의해서 무거운 부담을 지고 위협 받기 전에 이미 헌법의 수호자 즉, 라이히 대통령이 있다는 것(헌법수호에 있어서 재판소에 우선함), 상대적으로 정지적인 것과 항상적인 대통령의 성질(7년마다 선거, 강화된 파면의 곤란성, 변화무쌍한 의회의 다수에 의존하지 않는 것), 헌법 제42조의 대통령의 [헌법을 수호할] 내용의 선서 명문화 등이 있다.
끝으로, 결정적인 것은 라이히 대통령이 헌법의 수호자라는 것이 바이마르 헌법이 입각하고 있는 민주주의 원리에 일치한다는 것이다. 즉, 바이마르 헌법이 라이히 대통령을 인민투표적인, 그리고 또한 정당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제도와 권능의 체계의 중심에 둠으로써 현행 라이히 헌법은 바로 민주주의 원리에서 사회적이며 경제적인 권력집단의 다원주의에 대한 대항력을 형성하고, 정치적 전체로서의 민족의 통일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슈미트는 말한다.
6. 슈미트에 대한 비판적 견해
칼 슈미트는 나치스당에 가입(1933.05.01)하여 독재정권과 함께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다음 글은 슈미트는 어떤 사람인지를 적나라하게 폭로한다.
“ 그러나 무엇보다도 파시즘 법사상의 추진자인 칼 슈미트... 그는 항시 독재를 이상할 만큼 좋아한 인물이다. 슈미트는 독일에 있어서 유일한 가장 유능한 파시스트였다. 슈미트는 여러 가지 새로운 사상을 발전시켰으나 그 새로운 사상은 그 이외의 모든 파시즘의 법학자는 그를 보궐하는데 그칠 정도로 유일한 재능을 가진 파시스트였다. 정의감과 도덕, 그리고 절조도 모두 팽개친 그는 기회주의의 변신 능력이 몸에 배었으므로 독일 국법학의 유일한 카멜레온이 되었다.”(칼 슈미트 연구. 유스투스 하스하겐 외, 김효전 편역,pp68~69 칼슈테즈)
그 뿐인가? 그는 1934년에 [총통은 법을 보호한다]를 발표하여 히틀러의 ‘룀’ 살해사건을 정당화시키기 까지 한다.
7. 결어
이런 것들( 목차6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과연 독재자에게 무엇을 배우겠냐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이며, 그런 것과 큰 연관을 맺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그가 외회에 대해 그가 한 파괴적 비판은 오늘날 의회의 정당들에게 가르침을 준다. 당리당략만 내세우고 이합집산을 일삼는 정당정치현실, 국론을 분열시키는 정당들의 싸움, 그에 따른 법안처리의 비효율, 당선의 전과 후가 180도 바뀌는 의원 들... 만약 칼 슈미트가 살아서 이런 상황을 보고 ‘국회를 없어버려라’ 고 다시 말할 때, 어떻게 변명하면 좋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정치가들의 각성제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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