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과 시민참여

소개글

새만금 간척사업과 시민참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새만금 간척사업의 추진배경
2. 새만금 간척사업비 및 사업기간
3. 새만금 간척사업 추진현황
4. 새만금 간척사업의 기대효과
5. 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점
6. 새만금 간척사업의 긍정적 측면
7. 새만금 간척사업의 부정적 측면

Ⅲ. 결론

본문내용

천리로 진행된다는 것도 이상적인 것은 아니다. 이상적인 시민참여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국가와 시민단체들의 상반된 견해는 서로 동참하고 협력하여 경제를 살리고 국가발전에도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가치지향적인 합의점을 도출하여야 이어야 할 것이다. 갈등과 선택의 문제가 아닌 가치지향적인 조화로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상당기간 진행된 국책사업을 중단하게 된다면 그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또한 사업의 중단으로 수반되는 책임 또한 누구의 책임으로 이어질 것인가.
새만금 간척사업의 경우 이미 1991년 사업이 착수되어 방조제공사가 85%이상 진척 된 상황에서의 공사중단은 그 투자기간 및 비용면에서 볼 때 실로 엄청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방조제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게 된다면 투입된 토석으로 인한 새로운 환경문제가 대두될 뿐만 아니라 투자된 사업비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 및 보상비 회수문제는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
물론 환경단체들의 반대시위가 한 이익집단의 사적이해나 집단이기주의에 근거하는 반대나 특정조직의 명분이 아닌 공익과 환경을 위한 것은 가히 존중할 만하다. 하지만 이미 적합한 절차에 의해 결정된 사안에 대해 상당부분 추진되고 막대한 국가재원이 투입된 국책사업은 존중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정책의 일관성 훼손과 함께 국가재정의 손실은 고스란히 우리의 몫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수, 2005, 시민사회와 민주정부, 학지사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백서, 2006. 건설교통부
한겨레21 제180호(‘05.10.30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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