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혁안의 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소개글

국민연금법 개혁안의 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국민연금의 정의
- 실시 배경 (필요성)
- 특 성
- 다른 연금과의 차이점

3. 국민연금 개혁안 발단
발단 및 필요성

4. 단체별 개혁 방향 및 진행사항
- 각 정당별 개혁안
- 개혁안 부결
- 개혁안 수정 및 합의안
- 개혁안 재정

5. 재정 개정안에 대한 내용과 한계성

6. 국민연금법의 문제점 과 개선책

7. 결론 (나아가야할 방향)
*참고자료

본문내용

문제는 국민연금의 재정불안정 문제, 가입자 소득파악 문제 그리고 기금운영의 정부간섭과 왜곡 문제이다. 특히 공무원연금과의 비교를 통한 형평성 시비와 국민연금 폐지 주장에 대한 논란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제도 규정 개선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 보다는 우리나라 사회전반에 걸친 개혁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특히 현재 지적되고 있는 소득 파악의 문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최종 관문으로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필수적이다.
국민연금의 안정적 정착과 건전한 성숙은 단순히 공적연금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과제보다는 이를 통한 우리 사회의 성숙을 마들어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확인하는 절차로서 범국민적 과제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7. 맺음말
국민연금을 포함한 현행 사회보험의 대전제는 완전고용과 고임금을 바탕으로 거대한 ‘위험대비풀(Pool)’을 만들어 가입자 스스로 은퇴 이후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이다(이혜경, 2003). 그런데 환란이후 우리사회에서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과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하여 이 전제(완전고용과 고임금)자체가 무너지고 있다. 현재 근로자들 중 절반 이상이 불안정 근로자 즉 비정규직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전제가 무너진 상황에서 연금제도를 유지하려면 ‘악순환’이 시작된다. 근로자들의 고용악화가 보험료 체납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에 더해 현재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보험료 인상과 급여수준의 인하 시도는 보험료를 갑당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대거 이탈하면서 또다시 재정악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 ‘악순환’을 끊어내려면 연금보혐료를 낼 현역 근로세대의 고용과 임금이 늘어나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완전고용을 위한 노력보다는 손쉬운 탈출구 즉 신자유주의적 연금개혁안을 선택하려 한다. 국민연금과 관련해 정부가 신뢰를 잃은 이유는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연금의 복지적 성격과 공공성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이라는 사회보장제도를 민간보험 상품 정도로 여기고‘재정안정화’와 운용에만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도 사회적 연대보다는 시장논리를, 그리고 연금의 소유권을 소리 높여 주장하게 되었다. 결국 홀로 서 보겠다는 발버둥이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은 더욱 가중될 뿐이다. 이럴 때일수록 사회보장제도의 바이블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베버리지보고서의 다음 내용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보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은 왜 자신이 더 부담해야하는가 하고 반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우리들은 사회보험이란 새로운 형태의 인간적 제도로서, 고통의 완화에 목적을 둔 과거의 제도 그리고 민간보험 등과 다르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사회보험은 강제적인 제도임과 동시에 다른 동료들과 공존하는 사람을 전제로 한다. 이는 위험을 개인별로 분리(seperation of risks)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목적을 위해 위험을 분산(pooling risks)하는 것을 의미한다.”(베버리지 보고서, 1942년)
국민연금 개정안에 대한 현 상황과 각 당파들의 개정방안들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짚어보면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문제는 아직도 근본적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기금고갈의 문제가 아닌 정치적 힘 싸움에 묶여 타당한 해결책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민 연금의 성공으로 인해 타격을 입을 거대 보험사들과 정치권들의 밀접한 관계, 국민연금 개정안의 계속적인 부결과 그에 따른 대선을 앞둔 정당들의 정치싸움이 공적연금의 근본 목표인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회의와 반감을 이끌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납부 유예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어 우리나라 연금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연금은 지금당장 10년, 20년을 위한 것이 아니라 50년, 100년 이상의 미래까지 짊어지고 나아갈 큰 제도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과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등을 통한 국민들의 신뢰를 먼저 쌓고 정당간의 힘겨루기를 넘어선 범국민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8. 참고자료
한나라당 홈페이지 내 각종 정책 자료 및 보고서
열린 우리당 홈페이지 내 각종 정책 자료 및 보고서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자료
한겨레신문 홈페이지 연금법 관련 기사
동아일보 홈페이지 연금법 관련 기사
조선일보 홈페이지 연금법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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