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이도역 사건][장애인이동권]오이도역 사건 사례를 통해 본 장애인이동권 문제와 확보전략 분석(장애인이동권 문제제기, 장애인이동권 문제, 오이도역 사건으로 본 한국사회문제, 장애인이동권 확보 전략)

소개글

[오이도역 사건][장애인이동권]오이도역 사건 사례를 통해 본 장애인이동권 문제와 확보전략 분석(장애인이동권 문제제기, 장애인이동권 문제, 오이도역 사건으로 본 한국사회문제, 장애인이동권 확보 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동권 문제 제기의 배경

Ⅲ. 장애인 이동권 문제
1. 생활과 편의시설
1) 교통수단
2) 장애인 운전
2. 도로와 건물에 대한 평가

Ⅳ. 오이도역 사건을 중심으로 본 한국 사회문제

Ⅴ.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Ⅵ. 결론

본문내용

건축편의시설 통합설계지침서’를 개발할 수 있다. 이것이 완성되면 건축 관련 제법규나 장애인 복지법 등에 분산되어 있는 편의시설 세부지침은 이 통합 설계지침서로 대체하여 법조문은 각 조항에서 이것을 지칭하기만 하면 될 것이고, 건축실무자들은 단지 하나의 지침서를 가지고 설계함으로써 장벽이 없는 건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의 방안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제시하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장애인 복지법 33조에 따른 시행령이 제정된 상태이므로 중복성 등으로 이는 명분이 부족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 복지법을 포함한 제법령이 제시하는 편의시설의 수준은 아직도 매우 제한적이므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법체계는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통하여 보다 확대되고 보완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법령의 체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적극적인 법 제정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편의시설설치에 따른 정부예산과 민간자본의 경제적 부담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예산구조의 불균형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설치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득을 비교 평가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Ⅵ. 결론
장애인의 이동권은 기본적으로 생존을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비장애인의 경우, 누구도 이동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 그것이 개별적인 경우를 빼고는 집단적인 경험으로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애인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구조적인 불평등에 놓여 있다.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집밖 활동시 전체 장애인의 64.5%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중증 장애를 가진 경우에는 자기 혼자서 집 밖으로 외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며, 경증 장애를 가진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이미 사회 시스템 자체가 비장애인만을 위해 고려된 구조이기 때문이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있으나, 이는 주로 시설이나 설비 등과 같은 부분에 치중되어 있고, 해당 부서가 보건복지부이기 때문에, 도로 및 교통수단 이용 등과 같은 이동보장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취약한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이동보장법률입법추진공대위’에서 준비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공대위안)’과 ‘건설교통부’에서 제안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하 건교부안)’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 생각된다. 두 안은 모두 장애인 등 교통 문제에 있어서 소외를 당해왔던 이들을 위한 법안이다. 특히 그동안 장애계에서 주장해 온대로 건설교통부에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안을 제안했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두 법안의 경우, 모두 각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 흔적이 보이고, 자가 운전자에 대한 대책, 특별교통수단을 명시하는 등의 공통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두 법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여진다.

키워드

오이도역,   장애인이동권,   이동권,   장애인이동권문제,   장애인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