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전자상거래에 의한 서비스 무역의 정책에 관한 고찰

목차

서론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발전과 그에 따른 관련법규와 정책 제정의 필요성

본론
1.전자상거래의 개념과 현황
2.인터넷 전송과 GATS
(1)GATS규정의 특성
(2)인터넷 전송은 서비스 무역인가?
3.인터넷 전송과 관세수입
(1)전자 상거래 과세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OECD의 원칙
(2)WTO 각료회의에서의 관세에 관한 논의
-관세를 어떻게 매겨야 할 것인가?
-디지털화 된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어떤 비용과 이득이 생 길 것인가? (개도국을 중심으로)

결론
-전자 상거래를 육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정책을 시행해야하나?

본문내용

이상의 발표에서 우리는 전자상거래를 서비스무역으로 보아 GATS규정에 의거하여 한다는 결론과 관세에 있어서는 온라인으로 배달되는 상품에 대하여 현행처럼 무관세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전자상거래를 확대하고 활성화시킴으로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관세회피를 목적으로 비효율을 무릅쓰고 온라인 배달을 고수하는 경우 생기는 비용과 이득을 개도국의 입장에서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나온 최종결론은 전자상거래의 확대는 우리나라에게 크게 이득이 되며 따라서 전자상거래의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전자상거래의 확대를 위해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우선 전통적인 상법과 상거래 관행을 전자상거래 규정과 조화가 되도록 정비하여야 하며, GATS를 포함한 다자간 국제협상 노력에 주목하여 신속하고 철저히 대응함으로써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여야하며 지적재산권 보호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국제적 공동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외에도 국제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확대 됨으로인해서 빈부격차문제가 심화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키워드

무역,   전자상거래,   국제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