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이후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소개글

1990년대 이후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동북아시아의 중심으로서 중국의 전략

Ⅲ.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 ‘두 개의 한국 정책’

Ⅳ. 변화하는 중국과 그에 따른 한반도 전략

Ⅴ. 결론

본문내용

세를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한 상호간에 개방적 자세가 선결되지 않는 한 이 지역에서 이념과 체제의 갈등은 극복하기가 매우 힘들 것이다. 남ㆍ북한과 대만해협 양안의 정치지도자들의 정치적 지혜와 결단이 있어야 할 것이며, 특히 북한이나 대만을 정치적 이유에서 배제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상호 개방적 국지경제권의 연계를 통하여 지역 간의 자연스러운 협력체제의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모델을 발전시켜야 한다. 두만강 유역 개발계획을 UNDP의 협력 하에 성공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 이미 상당히 구체적 협력체제가 정립되어가고 있는 APEC에 북한, 러시아, 몽고를 가입시켜 협력 분위기를 성숙시키면서, 소 협력권으로서 환황해권과 환동해권의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면 여러 가지 불가피한 마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동북아시아의 국제협력체가 점진적으로 성숙되어 가면 한국과 중국에서 분단 50년 속에 심화된 정치ㆍ경제 이념과 체제의 갈등도 자연스럽게 해소되면서 21세기 선린 우호적 한ㆍ중 관계도 틀이 잡혀 나갈 것이다. 이규태, “중국의 대한반도정책”, 「신아세아질서연구회」, 1999, p. 204.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통일한국을 내다보지만 현재 상황에서 남ㆍ북한과 중국의 삼각관계는 어느 양자가 제3자와 적대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는 ‘삼인동거‘ 의 형세가 가장 바람직하다. 물론 중국의 정치ㆍ군사 방면의 절대적인 우세는 ’좌우봉원(左右逢源)’의 주축의 역할이 가능하지만 그것이 패권주의 역할을 용납한다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ㆍ미 관계에서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인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이 현재의 상태에서 북한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국가이면서도 한국이 기대하는 대북영향력 행사는 의도적으로 한계를 설정하고 있으며, 사실상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전적으로 미국의 방위우산 아래 있지만 북한은 최소한 독자적인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차이가 있다. 또한 한국 내부의 친미론자들 만큼 북한 내부에 친중국론자들이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미국의 미사일이 유고주재중국대사관의 폭격한 사건이 발생한 후 북한이 4일 뒤에야 조심스럽게 조ㆍ중 우호관계를 강조하였고 중공측에서는 그래도 식량 15만톤과 코크스 40만톤의 무상지원을 약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북한과 중국정권과의 전략관계이다.
요컨대, 탈냉전 시대의 국제질서는 개별 국가들에게 보편적 원칙보다는 각국의 특수한 이해관계에 집중하게 만드는 민족주의적 성향에 의존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은 1990년대 들어서서 아ㆍ태 지역에서 명실상부한 상대국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하면서 강대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는 의지를 과시하고 있다. 중국은 지역 내에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많은 국가들과 접경하고 있고 역내에서 다양하게 긴장이 유발되는 요소와 관계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반도에 대한 한ㆍ중 간의 외교적 전략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될지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할 대목이다.
『참고문헌』
1. 이규태, “중국의 대한반도정책”, 신아세아질서연구회, 1999 [논문]
2. 신상진, “중국의 대한반도정책과 한중수교전망”, 통일문제연구소, 1992 [논문]
3. 정진석, “중국의 대한반도정책과 남북한관계”, 북한연구소, 1990 [논문]
4. 박치정,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사회과학연구(건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제16집(2003)
5. 조순구, “국제관계와 한국”, 서울 : 법문사, 2002
6. 유영옥ㆍ손종국, “동북아론”, 서울 : ㈜학문사, 1997

키워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두 개의 한국 정책,   동북아국제관계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