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Product Liability)

소개글

PL(Product Liability)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PL법의 추진배경

2. PL법의 개요

3. PL법 전문 및 부칙

4. PL법에 대한 기업의 대책

5. 기업의 소송사례를 통한 PL 대응

6. ISO 9000 시리즈 인증을 통한 PL 대응

7. 우리나라 현재 중소기업의 PL 대응현황

8. 외국의 PL 제도 시행현황

9. 중소기업청의 PL 지원대책

10.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1. PL법의 추진배경
제조물책임(PL; Product Liability)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 있는 제조물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피해를 구제해 주는 사후구제에 관한 법적 책임이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을 신정부 100대 경제정책의 하나로 정한 후, 재정경제부는 1998. 11. 17. 열린 공청회에서 PL법 시안을 정부안으로 발표하였다. 각계의 의견을 수렴 한 후 1999년 상반기에 제정하여 2000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공식입장을 피력하였다. 결국 PL법은 2000년 1월 12일에 제정되었으며, 업계의 대응준비를 위해 2년 6개월 유예 후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2. PL법의 개요
◦ PL제도의 정의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제조 또는 판매에 관여한 자가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부담해야할 손해배상책임제도로서, 현행 민사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요건인 “가해자의 고의․과실(과실책임)을 ”제조물의 결함(무과실 책임)“으로 전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과실책임”  →  “결함책임(무과실 책임)”
※ 제조물 결함의 종류
    - 제조상의 결함 :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되어 발생한 결함
    - 설계상의 결함 :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결함
    - 표시상의 결함 : 경고사항, 취급방법 등을 불합리하게 표시한 경우
◦ 주요골자
* 목 적 : 제조물결함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도모
* 적용대상 :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 포함)
* 손해배상책임자 :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업자
* 손해배상범위 :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정신적․물질적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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