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조세의 개념과 목적과 필요성과 기능,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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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조세의 개념

2. 조세의 목적과 기능

3. 조세의 전가와 귀착

4. 세금의 원천

5. 조세의 분류

본문내용

대부분의 간접세는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전가현상이 일어나는 바 조세부담의 공평을 위해서는 어떤 조세가 어떻게 전가되어 누구에게 귀착되는가를 명확히 해야 함.
4. 세금의 원천
○ 소득 ― 수단
○ 경제활동에 따른 소득의 흐름과 조세
수입 ▶ 소비 ▶ 저축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법인세 특별소비세 종합토지세
주세
구분
형태
소득세금
비고
①자본
(자금)
대여
이자소득
금융소득
투자
배당소득
주식투자 등
②토지
(부동산)
임대
부동산소득
전세원세
처분
양도소득
양도차익
③근로
(인적요소)
단순
근로소득
급여임금
특수
자유직업소득
(사업소득)
변호사배우등
독립인적용역
①＋ ② ＋ ③ → 사업소득
개인에 대한 소득세 : 열거주의, 소득원천별 과세
－ 종합소득세 ＝ 이자 ＋ 배당 ＋ 부동산 ＋ 사업소득 ＋ 근로 ＋ 일시재산 ＋ 기타소득
－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 산림소득세
법인에 대한 소득세 : 포괄주의, 순자산증가설에 의한 과세
－ 법인(소득)세
5. 조세의 분류
가. 직접세와 간접세
◆ 직접세
소득의 결과(확실성)의 측면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
① 소득세
② 법인세
③ 상속세증여세
④ 부당이득세
◆ 간접세
소득의 원인(개연성)의 측면
납부자와 담세자가 상이
① 부가가치세 - 포괄적(일반) 소비세
② 특별소비세 → 개별(열거) 소비세
주세
③ 인지세 → 유통세
증권거래세
※ 부가가치세
등록 - 세금계산서(징수) - 신고. 납부
면세 - 영세율
나. 국세와 지방세
과세주체(징수기관)에 따라
－ 국 세 : 국가(국세청 - 지방국세청 - 세무서)
－ 지방세 : 지방자체단체(특별시광역시도 -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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