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조세․재정정책 평가 모형 동태적 계량경제 일반균형분석

목차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 연구 방법 및 주요 연구내용

▣ 정책적 시사점 및 기대효과

▣ 협동연구기관

▣ 연구기간

▣ 연구예산

▣ 참고문헌

본문내용

산이 비교적 용이해짐에 따라 일반균형분석 이론상의 장점들을 실현가능하게 함
- 이상의 한국경제 조세재정정책 평가 모형 (KDGEM)을 개발하기 위한 모형의 개요, 연구절차, 분석도구와 방법, 그리고 모형이 분석하고자 하는 주요 조세재정정책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가. 모형의 개요
- 한국경제의 생산자/소비자행태를 포함하는 실증적 일반균형모형 (empirical general equilibrium model)으로 구성하여, 일반적으로 거시경제총량모형(macroeconomic aggregate model)에 의존하는 기존의 단순 실증분석모형에서 탈피하고, 생산자행태 및 산업생산구조 변동을 내생화(endogenize)한 "가변적동태적" 산업간 거래모형(inter-industry transactions module)과 소비행태, 정부지출, 수출입 및 경제성장을 포함하는 국민소득성장모형(national income growth module)을 계량경제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통합함으로써, 불변적정태적인 산업연관모형 및 단순 calibration에 의존하는 대부분의 CGE의 문제점과 경제의 총수요측면에만 치우쳐 있던 조세재정정책의 거시경제적 계량분석의 한계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실증모형을 개발함
- 모형의 주요 특징은 파라메터들을 현실경제에서의 실증적인 통계자료를 근거로 추정(estimation)하여 현실경제를 보다 가깝게 모형구축에 반영하고 각종 경제정책 변화에 따른 상대가격 체계변동 및 전가 및 귀착과정이 내생적으로 대형의 다부문 정책시뮬레이션 모형내에서 포착되도록 함
- 이 모형은 본 연구의 취지에 맞게 한국경제의 전반적 조세시스템과 재정지출구조를 상세하게 반영하여 조세재정정책의 변화와 한국경제의 동태적 상호작용 및 성과를 시간에 따라 파악하고, 과거의 조세개혁의 한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향후 조세개혁의 체계적인 효과분석 등 제반 조세재정정책의 유효성 및 운용타당성을 정량적으로(quantitative) 평가함
나. 분석도구 및 방법
1) 조세 및 재정정책 평가모형에 관한 이론 및 기존 문헌 연구
2) 근본적 조세개혁 및 재정정책 관련 주요 선진국의 정책분석 사례 정리
3) 모형추정을 위한 각종 Data 정비: 분석모형의 계량경제학적 추정을 위한 각종 최신자료를 산업연관표 (1960 - 2000), 광공업조사통계보고서, 기업경영분석, 국민소득계정, 도시통계연보, 한국통계연감, 한국신용평가정보자료, 국세통계연보 등으로부터 구축
4) 분석모형의 개발과 추정: 한국경제의 산업별 생산구조, 요소소득 부존 및 소비자 수요패턴에 따라 추정한 동태적 일반균형모형 (KDGEM)의 개발 (모형 기본구조 및 기초방법론 완성되어 있음)
- 개별 산업부문별로 신축적(flexible) 초월대수함수 (translog form)를 응용하여 중간투입물 (intermediate inputs)과 본원적 투입물(primary inputs)을 모두 포괄하고 산업간 거래행위가 내생화될 수 있도록 미시경제학적 생산비용이론에 입각한 생산자행태모형으로 구성하고 생산요소간 (inter-factor substitution, 자본 K, 노동 L, 에너지 E, 원재료 M) 대체가능성을 포함하는 산업생산구조변화를 계량경제학적 방법으로 추정함
- 모든 산업부문 (all industrial sectors)에 대하여 생산자이론의 초월대수 부문가격함수(translog sectoral price function)를 통계적으로 정식화함
- 구체적으로 비선형(nonlinear) 연립방정식 추정법을 한국경제의 산업연관표에 기반한 1960-2000년 사이의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전체 산업부문에 적용함
- 이에 따라 각 산업별로 생산기술의 구조적 변동과 기술진보 특성을 반영하고 조세재정정책의 변화에 따른 산업부문별 상대가격의 변화가 산업구조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명시적으로 고려함. 특히 노동, 자본 등 본원적 투입요소이외에 중간투입요소(각종 에너지, 원재료산업)를 동시에 포함하여 대체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조세정책의 변화에 따른 생산요소간 대체현상, 고용 및 투자의 변화 등 실질 생산비용의 변동이 경제의 총공급부문에서 포착되도록 함. 또한 산업연관부문에 반영되고 있는 생산기술은 비중립적(non-neutral) 기술진보까지 포괄되도록 함
- 소비자행태모형의 경우 소비자선호에 의한 소비지출의 결정과정을 3단계로 구분하여 가처분 부존소득을 배분함으로써 노동시장, 자본시장 그리고 국내고정자본형성의 원천인 저축/투자부문과의 연결을 시도함으로써 현재소비수준과 저축의 결정, 총량상품소비와 노동공급의 결정, 민간부문 소비지출구조의 결정과정을 포괄함
- 모든 상품에 대한 수요는 서로 상호관련을 가지며 동시에 결정된다고 하는 완비적 수요방정식 체계 (complete systems of demand equation)에 기반하여 소비자행태를 도시가계연보 등 1970-2003년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함
5) 한국경제의 각종 세율구조 변화로 인한 조세부담 또는 부문별 재정지출구조의 변화로 인한 업종별 생산패턴 및 상품가격 변화, 소비자별 수요패턴 변화 그리고 업종별 인건비변화와 영업잉여변화에 미치는 일반균형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
6) 국제유가변동, 환율변동, 환경규제강화, 무역자유화, 인구구조변화 등 향후 대내외적 경제환경변화에 따라 중장기 세제개편의 국민경제적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각종 경제환경 시나리오별로 중장기 경제전망과 함께 소득세제 vs. 소비세제 중심의 조세개편방안, 단일세율 vs. 복수세율구조 방안, 각종 과세기반 확대방안 (비과세감면축소 포함), 조세지출 및 부문별 재정지출구조 개편방안 등의 정책효과에 대한 다양한 시뮬레이션분석
7) 특히 최근의 중장기 세제개편에서의 쟁점사항인 세목별 감세와 증세의 적정성 평가와 경기활성화, 기업경쟁력강화, 실업률해소 등 각종 당면 경제현안 분석과 더불어, 직접세 및 간접세를 포괄하는 전반적인 세율구조 조정과 같이 경제의 거의 모든 부문에 포괄적인 영향을 미칠 중장기적 세제개혁방안이 어느 시점에 어느 측면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예측분석

키워드

조세,   재정정책,   계량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