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분석틀과 선택의 차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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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본론
제 1장. 사회복지정책의 개관
1.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제도적 접근
1) 친족 2) 종교 3) 작업장(직장) 4) 시장 5) 상호부조 6) 정부
2. 제도의 진화와 복지국가
3. 사회복지정책 연구에 관한 분석적 관점
1) 과정분석 2) 산물분석 3) 성과분석
4. 사회복지정책 연구에 관한 정치적 관점
1) 개인주의 2) 집합주의
5. 기획에 대한 개인주의적 접근과 집합주의적 접근
1) 중앙정부에 의한 기획：비판적 입장
2) 중앙정부에 의한 기획：지지적 입장
6. 공익에 대한 이해
1) 유기체적 견해 2) 공동체적 견해 3) 개인주의적 견해 4) 세 가지 기획 모형
7. 다양한 가치：리더쉽 그리고 전문성
1) 참여 2) 리더쉽 3) 전문성 4) 순환과정
8. 정책분석이 왜 실천가들에게 중요한가?
제2장. 현대 복지국가
1. 복지국가의 전개과정
1) 태동기 2) 성장기 3) 성숙기 4) 축소기
2. 복지국가의 발전이론
1) 정치적 차원 2) 경제적 차원 3) 자본주의
3. 미국은 과연 예외적인가?
4. 사회복지의 목적
1) 경제적 보장 2) 최저 수준의 삶 보장 3) 기본적 재화와 서비스 모든 사람에게 보장
5, 사회복지의 범위
6. 사회복지의 영역
1) 공공사회복지 지출의 세부내용 2) 사회복지, 직업복지, 재정복지
3) 규제적 복지
7. 새로운 쟁점：영역의 재조정
제3장. 사회정책의 분석 틀
1. 사회적 시장과 복지의 혼합경제에서의 혜택할당
2. 분석 틀의 구성요소：선택의 차원
1) 할당과 급여 2) 전달과 재정
3. 공공부조에 있어서 분배정의
1) 평등 2) 형평 3) 적절성
4, 공공부조에 있어서의 개인주의적 가치와 집합주의적 가치
1) 비용효과성 2) 사회적 효과성 3) 선택의 자유와 사회통제
4) 거부의 자유와 효율성 5) 지방자치와 중앙집중화
5. 새로운 쟁점：형평의 추구

Ⅲ. 결론

본문내용

게는 유사한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사회복지정책은 급여할당과 결과에 관해서는 평등의 가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즉, 평등의 가치는 사회복지정책의 급여가 자원 및 기회의 분배를 평등하게 만들도록 할당되어야 함을 명하고 있다.
2) 형평
형평은 공평한 대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공평한 대우라는 개념에는 비례적인 요소가 포함된다. 공공부조의 경우 “열등처우의 원칙”을 통해 형평의 가치가 드러난다.
3) 적절성
적절성이란, 급여의 할당이 평등하게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실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관심과는 별도의 차원으로서, 일정한 수준의 물질적, 정신적 복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에 관련된 것이다. 오늘날 적절성의 수준을 정하는데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통계치는 빈곤선으로 들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은 상위 분석 수준에서 볼 때, 정책설계의 “이유 혹은 명분”은 분배정의의 추구라는 측면에서 분석될 수 있는데, 이는 정책설계의 이유나 명분은 적절성, 형평, 그리고 평등이라는 세 가지 서로 다른 지향성을 가진 가치의 실현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특정 정책이 이들 세 가지 가치 중 어느 하나를 특별히 강조할 수도 있지만, 이 강조는 분배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다른 두 가지 가치에 의해 완화되기 마련이다.
4, 공공부조에 있어서의 개인주의적 가치와 집합주의적 가치
분석 수준을 낮추어 하위 분석 수준으로 내려오면, 정책 선택을 분석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회적 가치의 수가 더 늘어난다.
1) 비용효과성
욕구가 가장 많은 사람, 즉 시장에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구입할 능력이 가장 적은 사람에게 어느 정도나 할당되는 가에 의해 측정된다. 자원의 낭비가 없어야 한다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다. 그리고 비용효과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고도의 선별성이 필요하다.
2) 사회적 효과성
사회적 효과성을 판단하는 한 가지 방법은 사람들이 사회의 평등한 구성원으로 어느 정도나 대우 받는가에 따라 판단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개념에 따르면 사회적 할당은 보편적인 것이어야 한다. 즉 수급자격을 얻기 위해 개인의 특수한 욕구가 선별적인 세밀한 조사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시민이라는 사실 자체가 수급권을 얻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된다는 것이다.
3) 선택의 자유와 사회통제
수혜자의 개인적 선호를 발휘할 수 있는 형태로 급여가 주어질 경우 반영된다. 반면 사회 통제의 가치는 개인의 선택을 제한하는 급여에서 나타난다. 현물급여가 주어지는 경우 수혜자들은 무엇이 되었든 특정한 품목으로 제한된 급여를 받게 된다.
4) 거부의 자유와 효율성
전달체계가 민주적으로 설계되든 관료적으로 설계되든 관계없이 전달체계를 계획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5) 지방자치와 중앙집중화
프로그램의 재정과 관리운영에서 나타나는 가치들이다. 이 두 가지 가치 간의 긴장은 프로그램에 드는 비용을 정부간에 분담할 경우에 또는 민간 부문의 경우 전국적 조직과 그 하부조직 간에 분담할 경우에 가장 잘 나타난다.
5. 새로운 쟁점：형평의 추구
분석적 접근의 핵심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혜택할당기제로서의 사회복지정책은 네 가지 선택을 필요로 한다. 그 네 가지 선택은 할당, 급여, 전달, 그리고 재정에 관련된 선택이다.
② 네 가지 선택차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선택차원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대안들을 알아야 한다.
③ 특정한 대안이 선택된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그 선택에 내재된 기본적 가치, 이론, 그리고 가정들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여기서 사회복지조정책을 형성하는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인 ‘형평’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사회복지정책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형평은 항상 가장 핵심적인 가치였지만, 형평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논의는 정책입안자들이 사회복지 급여의 분배에 있어서의 권리와 의무 간의 균형을 추구하면서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무엇이 공평한 것인가에 대해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적극적 차별시정조치로 인해 고소득 가정의 흑인학생이 동일한 수준의 입학자격을 갖춘 저소득 가정의 백인학생을 제치고 대학에 입학하는 혜택 등은 이러한 식의 분배가 과연 공평하나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게 만든다.
진정한 형평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숙고 뒤에 올바른 정책이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Ⅲ. 결론
현대에는 “사회복지”라는 단어가 그 누구에게도 어색하지 않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단어가 되었다. 과거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이라는 인식을 넘어 모은 이들을 풍요롭게 하는 제도로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만인이 대상인 만큼 사회복지는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책”이라는 단어는 어렵기만 하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내가 알아서 뭐하냐는 식의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정책이 아닌가 생각된다. 하지만 이 정책은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며, 국민이라면 그 누구도 정책이라는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공공에서든 민간에서든 정책으로 인해 집단이 움직이는 것이 현대국가이다.
그렇다면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회복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하는 “정책”이 모여서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책을 통해서 조금은 알 수 있게 된 것 같다. 특히 사회복지사로서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 본인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 이번 과제이다. 누구에게(할당), 어떤 것으로(급여), 어떻게(전달체계) 전달하며 그 전달을 위해 전달할 것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고 깊이 있게 다룬 책이 바로 본서가 아닌가 생각한다.
사실 다 읽어보지 않아서 많은 것을 이야기할 입장이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중요하게 깨달은 것은, 올바른 정책으로 지원받아야 할 대상이 존엄하고도 충분하게 혜택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책의 남은 부분은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다 읽어볼 생각이다. 미래의 서비스 전달자로서, 정책에 대한 지식을 책임지는 입장으로서 정독할 것을 마지막으로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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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분석틀과 선택의 차원,   복지국가,   사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