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대책

목차

Ⅰ.청년실업의 최근 동향
Ⅱ. 추진중인 대책의 평가
Ⅲ. 노동부의 청년실업 대책
Ⅲ. 기대효과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녀교육 여건 개선 지원 등 시설ㆍ기자재ㆍ인력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학내에 지자체ㆍ출연연구소ㆍ기업 소유의 협력연구소를 유치하도록 대학내 기업설립과 외부연구소 유치를 허용해야한다.
셋째,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이다. 산학협력이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유인을 통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충해야한다. 산학협력단이 소속대학과 독립적으로 계약체결, 회계관리, 지적재산권 취득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산학협력단(특수법인)에 대한 법인세ㆍ지방세 감면 추진, 대학에 대한 기부금의 과세특례조항 3년 연장 등 산학협력단과 참여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추진함으로 대학의 산학협력 사업을 종합 관리하는 조직인 산학협력단의 설치(`03.9 시행)를 지원한다. 산학협력의 참여실적 평가기준 마련하여 교직원ㆍ학생에 대한 보상금 제도, 산학협력시 강의부담 축소 검토하고, 산학협력 실적ㆍ경력ㆍ성과 등을 교수 업적평가승진ㆍ보수 등 인사에 반영하고, 대학교원이 산학협력 관련 공동연구 등을 위해 파견되거나 휴직할 수 있도록 고용휴직제도 확대 추진하는 등, 산학협력 당사자의 참여유인을 확대하고 장애요인을 제거한다. 지역별로 산학협력 협의회, 산학협력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공동 추진, 정보 교류 등에 활용하여 범정부차원에서 산학협력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산학협력 평가체제를 구축해야한다.
청년취업 확충을 위한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에서 첫째, 직업지도 강화이다. 모든 청년이 직업지도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청년층의 건전한 직업관 형성과 직업탐색 능력 배양을 지원하는 것이다.
< 1단계 >(’03～’04년)
○ 직업적성ㆍ흥미검사를 중ㆍ고교에서 초등학교와 대학교까지 확대(’03 : 40만명 → ’04 : 100만명)
○ 각급 학교와 학령에 맞는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보급 확대
○ 직업Tour 실시, Job게임, 사이버 직업탐색 등 청년 친화적인 직업탐색 프로그램 개발
※ 직업 Tour프로그램 : 사업장을 방문,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직접 체험
< 2단계 > ’05년까지
○ 각급 학교에 직업지도 과정을 신설하고 전임 직업지도 교사 배치를 추진
※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등 고용전문가 배치
< 3단계 > ’07년까지
○ 건전한 직업관 형성, 직업탐색 및 직업선택 능력 배양을 위한 종합프로그램을 완성하고 이를 위해 Job World (종합 직업체험관) 설립을 검토
※ 외국의 예 : 일본(직업박물관), 독일(뮌헨박물관)
둘째, 청년고용 인프라를 구축한다. 전망 결과를 교과ㆍ학과편성, 직업선택, 직업훈련 등에 반영하여 인력 수급의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06년부터 세부직업별로 중장기(5년) 인력수급 상황을 전망할 수 있도록 모델개발 등 인프라를 구축(’01～’05)한다. 청소년 등 정책대상별로 특화된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노동부 고용안정정보를 관련부처와 민간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
1단계(’03～’04) : 고용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
2단계(’04～’05) : 수요자 특성별 노동시장정보 제공시스템 구축
3단계(’05～’07) : 노동시장 통합정보 시스템 완비
-을 마련하여, 인적자원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산재된 노동시장 관련 정보를 통합ㆍ표준화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07년까지 구축한다. 국가의 고용관련 정보를 생산ㆍ관리ㆍ평가하고 고용안정센터를 지휘하는 헤드쿼터 기능을 부여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 중앙고용정보원을 노동부 소속으로 확대 개편하여 사회학습망과 인력 수급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한다. (’04년 이후)
Ⅲ. 기대효과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정책의 기대효과에 대해 알아보면, 청년취업종합대책의 효과를 감안할 경우 3～4년 후에는 청년실업률이 5%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단기 대책의 효과부터 예상해 보면 지원기간 1개월 이하 인원(76천명)과 실업자재취직훈련 중 청년 수혜분(36천명)을 포함하면 24만명이 수혜를 받아 ’04년도에는 금년(3,600억원)보다 1,800억원 증가(50%)한 5,400억원의 재정을 지원하여, 13만명에게 일자리연수ㆍ훈련기회를 제공한다.
< 확대시행 >
’03
’04
▲ 사회적일자리 창출
73억원
242억원(3천명)
▲ 직장체험프로그램
643억원
739억원(52천명)
▲ 지식정보 DB 구축
460억원
800억원(3.4천명)
▲ 해외 연수취업지원
85억원
399억원(3.5천명)
▲ 공무원 채용 확대
-
- (34천명)
< 신규사업 >
`03
`04
▲ 신기술 중소기업 인력지원
-
100억원(2.7천명)
▲ 청년무역인력 양성
-
10억원(0.1천명)
▲ 중소기업 청년채용패키지
-
175억원(5.5천명)
▲ 문화산업 인력지원
-
129억원(2.2천명)
▲ 청년창업보육지원
-
60억원
▲ 청년취업지원실 설치
-
96억원
이와 같은 단기대책을 통해 청년들에게 임시적 일자리, 직장연수인턴, 해외부문 근무경험,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취업의사를 고취하고 취업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중ㆍ장기 대책의 효과는 통계청의 15～29세 인구추계에 따르면 (’03) 1,119만명 → (’07) 1,059만명으로 3～4년 후에는 청년인구가 감소되는 가운데 경제정책 효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청년층의 고용여건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확충되어 5～7%의 성장을 달성하고, 매년 30～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며,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이 양성됨에 따라 기업들의 경력직 채용관행이 완화되고 신규채용이 확대되며, 노동시장 인프라가 완비되어 청년층의 구직기간이 단축되는 등 정보제약으로 인한 인력의 수급불일치가 해소될 전망이다.
Ⅳ. 참고문헌
노동부(03.9). 「청년실업 현황과 대책」
노동부(03.2). 「2003년 실업 및 고용 대책」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03.9). 「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대응전략」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통계청, 고용노동임금 조사.
통계청, 국민개정 조사 각 연도.
학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감 각 연도.
노동부 http://www.molab.go.kr
통계청 http://www.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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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청년실업,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