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발전은 동아시아평화에 위협적인가?

목차

I. 중국의 발전과 ‘중국위협론’의 대두
Ⅱ. 중국 위협론의 이론적 배경
Ⅲ. 중국 위협론의 사실적 배경Ⅰ: 경제 성장
Ⅲ. 중국 위협론의 사실적 배경 II : 군비증강
Ⅳ.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 차원의 분석
V. 중국 위협론에 대한 인식
VI. 중국 위협론을 바라보는 각국의 시각
VII. 한국의 입장
VIII. 우리의 대응방안
IX. 결론
X. 토론주제

본문내용

류) 전반적으로 보아 여전히 미일 축에 편향되어 언제라도 대중 봉쇄의 성격을 띨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외견상 나머지 대안인 '양다리 걸치기'와 매우 흡사해 보인다. 실제로 미중 갈등이 분쟁으로까지 이르게 될 경우 이슈 영역에 따른 교류와 봉쇄의 병용은 불가능하다. 군사 및 안보의 영역 - 즉 한미동맹의 구조 - 이 여타 영역들을 장악하게 되고, 그 결과로 한중 관계는 악화 내지는 단절될지도 모른다.
'양다리 걸치기'는 이슈영역과는 무관하게 양측 모두와 지속적인 우호를 강조하며 그때 그때 한국의 이익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보장해주는 측에 대해 선택적 지지를 상정하는 것이다. 말로 하기는 쉬워 보이나 '양다리 걸치기'는 최소한 두 가지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는 중국이 미국을 중심축으로 하는 현상유지를 선호하지 않는 정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는 한국정부가 지금보다 훨씬 탁월한 외교력과 협상력을 발휘하여 미국과 중국에 대하여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양다리 걸치기'의 드문 예로 종래에 항상 미국의 요구에 기계적으로 반응했던 것과는 달리 군사적인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TMD구상에 한국이 불참을 선언한 것을 들 수 있겠다. 물론 '양다리 걸치기'의 가장 큰 위험은 잘못될 경우 양쪽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며,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탁월한 외교력이 관건이라고 하겠다.
미중관계가 실질적인 갈등 관계 내지는 분쟁 관계로 치달을 경우 - 이슈영역에 따른 정경분리나 전략적인 '양다리 걸치기'가 허용되지 않고 한국이 한쪽만 선택하도록 강요될 경우 - 결국 우리는 동맹이라는 구조에 지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불개입 또는 잠정중립이라는 제3의 대안 선택이 거의 불가능해질 것이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손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구조적 제약이 장기적으로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작동할 것인지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현 시점에서는 불필요하겠지만 2020년 또는 2030년에 가서 (최소한 동북아에서는) 중국의 힘 또는 영향력이 미국보다 월등해진다면 그때는 일곱째 대안인 편승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대미편중이라는 마찰에너지가 대중편승이라는 운동에너지보다 여전히 더 클 것인가? 이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과 준비는 바로 지금 시작해야 할 것이다.
IX. 결론
결론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현재 처한 입장, 즉 경제적 발전과 정치적 생존의 딜레마와 중국이 국제사회에서의 명확한 위치를 정립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막연히 경제적으로 강성한 중국은 군사적으로 위협이 되리라는 주장은 적절치 않다. 중국 스스로 그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지 못하였는데 외부에서 중국의 장래는 이러할 것이며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견제니 개입이니 하는 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아울러 소위 중국의 결론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현재 처한 입장, 즉 경제적 발전과 정치적 생존의 딜레마와 중국이 국제사회에서의 명확한 위치를 정립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막연히 경제적으로 강성한 중국은 군사적으로 위협이 되리라는 주장은 적절치 않다. 중국 스스로 그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지 못하였는데 외부에서 중국의 장래는 이러할 것이며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견제니 개입이니 하는 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아울러 소위 중국의 주권문제에 대한 역사적 논리와 21세기 국제질서의 흐름을 이해한다면 중국위협(패권)론은 일반화 될 수 없다
한국은 남북간의 긴장완화, 교류확대 그리고 궁극적으로 통일을 위한 작업들이 순조롭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주변국가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가 필요하며, 최소한 이들이 적극적인 반대세력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통일한국이 어떤 식으로 스스로의 안보를 확보하면서도 주변국에 비위협적일 수 있으며 또한 동북아에서 어떻게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한국이 (가능하면 북한도) 주변국들에 설득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자주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러한 설득의 대상은 한반도 주변 4강일 것이며 그중에서도 미국과 중국이라는 데에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쪽에 편승된 인식에서 벗어나 우리의 실리에 맞는 외교적 역량강화가 우선이다.
우리 5조는 중국위협론에 대해서 반미나 친중적인 시각에 의한 접근을 피하기 위해서 보다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중국위협론에 대한 대부분의 자료는 객관성이 부족한 미국적 시각에 의해 제시된 자료가 많았다. 또한 미국의 이같은 중국위협론을 근거로 MD및 중국봉쇄정책을 강행할 경우 동북아는 신냉전구도(중-북-러 결속력 강화, 한-미-일 MD구축 및 동맹강화)로 갈 것이며, 중국 ,일본, 미국간의 군비경쟁의 가속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케 했다. 이것은 결국 중국을 결국 위협적[?]으로 만드는 아이러니가 될 것이라고 예측되었다. 그리고 그 신냉전 구도의 충돌점은 한반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리의 올바른 외교관과 대응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X. 토론주제
1. 중국의 발전은 위협적인가?
2. 한국의 중국위협론에 대해서 취할 방향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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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선 外, 현대국제정치학 (나남, 1993)
박건영 外, 국제관계론강의1 (한울, 1997)
강정인, “기독교와 민주주의: 헌팅턴의 유럽중심주의 비판,” 계간사상 1997 겨울호
외교통상부, 중국개황 (1998. 10)
외교안보연구원, 중국헌법수정과 경제정치체제 개혁의 전망, (주요국제문제 분석, 1999. 3. 31.)
-----------, 양국론과 양안관계의 전망, (주요국제문제 분석, 1999. 9. 9)
정욱식 外, 미군없는 한국을 준비하자 (이후,2000)
Z. 브레진스키 ,거대한 체스판 (삼인,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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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세계, 중국위협(패권)'의 실체와 인식
정재호 "중국의 부상, 미국의 견제, 그리고 한국의 딜레마 (신동아2000. 10월호)
박홍서 , 중국위협론의 논리 비판: "경험적 근거(empirical basis)"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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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위협,   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