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규제

소개글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RoHS : EU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제한지침
(Restriction of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in EEE)

Ⅱ. REACH: 화학물질관리정책
(Regulation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Ⅲ. WEEE : 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
(Waste on Electric and Electronic Equipment)

Ⅳ. ELV : 폐자동차처리지침 (End-of-Life Vehicles)

Ⅴ. EuP : 에너지 사용제품의 친환경설계 지침
(Ecodesign requirement for Energy-using Product)

본문내용

으로 출시되어 거래되는 에너지 사용제품에 합체되는 부품으로 단독으로 환경성
평가가 가능한 것
⑵ EuP 지침의 목적 및 범위
① 에너지 사용제품의 목적은 제품설계 및 개발 단계에서 환경측면을 접목시키기 위한 기본틀
(Framework)을 마련하여 에너지 사용제품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이동 (free movement)되는
것을 보장하는 것임 .
-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제품의 환경측면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공한하기 위함.
- EuP 지침은 인력과 제품의 운송자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② EuP 지침은 기본적인 틀만 제공하는 기본 지침(framework directive)임.
- 즉, 수년 내로 제정될 지침으로서 기본골격만 제시하는 지침이며, 이에 따른 실행방안을
제시 하는 지침은 시행지침.
⑶ 적용대상
특정 산업이나 제품군이 아닌 제품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에너지를 사용하는 전 제품에 해당되며, 소비자에게 개별적으로 판매되는 부품도 해당되어 전 산업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들은 제품개발시 제품에 대한 전과정사고 (life cycle thinking)로 접근하고, 이를 위해 제품 전과정에 대한 환경평가 즉, LCA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제품개발시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기업뿐만 아니라 공급망에 속한 협력업체에서의 환경평가도 함께 고려해야 함.
⑷ EuP 지침의 주요 특징
① 에코디자인(eco-design) 수행 의무화
- 에너지 사용제품은 환경친화적 설계(에코디자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전과정 환경평가
(Life-cycle assessment ; LCA) 및 환경성 분석표 (ecological profile) 작성 등의 수행방법
이 고려되어야 함.
② 제품의 전과정을 고려한 주요 환경정보의 공개 요구
- 환경성 분석표뿐만 아니라 제품 사용시의 소모품 사용량, 유해물질 사용여부, 폐기시의
재활용성 정보공개 등 제품의 전과정 동안의 주요 환경정보 공개를 요구함.
③ 협력사의 정보제공 의무화
- 환경성 분석표의 작성을 위하여 부품협력업체 (supplier)의 정보제공에 대해서도 의무화
하고 있음.
④ CE Mark 부착을 통한 강제화
- 제품의 안전, 사용자의 보건, 환경 및 소비자의 보호와 관련한 EU통합규격을 모두 만족한다
는 표시인 CE Mark의 부착을 하여 판매하도록 강제화함.
- CE Mark는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거나, 자체 선언에 의해 부착할 수 있음.

키워드

국제환경규제,   EuP,   ELV,   WEEE,   REACH,   Ro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