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세 및 국제환경

소개글

국제정세 및 국제환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태평양 공동체( a new pacific community) 구상에 적극 호응함으로서 태평양 지역의 중요 국가인 미국, 일본 등과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며 아태 지역의 경제통상 관계와 정치 안보적 관계의 기초를 다져 놓을 것
넷째, 전세계적 자유무역 기조와 분위기를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 세계 무역기구(WTO)의 발전에 적극 동참함으로서 협상 능력을 제고시키고 과거 보수적, 수세적 협상태도와 정책으로부터 진보적 공격적 정책으로의 변화를 꾀할 것
다섯째, 대외통상정책을 국내 정치적 차원에 이용하지 말고 경제안보적 차원에서 경제력의 외교력화를 위해 통상외교를 총지휘할 수 있는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와 같은 총괄 기구를 창설해서 합리적 대외 전략을 결정하고 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3. 다자간 안보협력체의 필요성
냉전체제의 와해는 아태 지역의 안보환경 또한 변화시키고 있어 종전의 이념적 대립에 의한 동맹체제 하의 안보협력이 아닌 새로운 분쟁양태와 권력구조 형태에 부응하는 다자간 안보협력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와 같은 형태의 다자간 안보대화가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고 이는 21세기 한국의 안보외교에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선 아직도 군사 군사강대국인 러시아는 1980년대 중반 이루 전아시아 포럼(All-ASIAN Forum)을 제의함으로서 미국을 배제한 아세아의 안보협력회의 구상을 밝힌바 있고, 호주도 아시아 안보협력(CSCA) 및 북태평양 안보협력대화(NPCSD)를 제안하면서 아태 경제협력회의(APEC)와 병존하는 다자간 안보 협력회의를 주창한 바 있다. 미국도 1993년 클린턴 대통령의 한일 양국 방문을 계기로 신태평양공동체(New-Pacific Community)의 형성을 제의하면서 그 핵심적 내용의 하나로 아태 지역의 다자간 안보대화를 논한 바 있다. 동남아의 아세안(ASEAN) 회원국가들도 1993년 이후 아세안 확대 외무장관회의(ASEAN PMC)에서 아세안 지역포럼(ARF)을 정례화 하면서 지역 안보 문제의 다자간 접근 방식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상과 같은 아태 지역 제반 안보협력체 논의 내지 구상은 그간 미국이 기본적 태도를 취함으로서 크게 발전된 바 없고 또한 동북아 지역에 아직도 상존하는 냉전체제의 영향으로 그 실현성이 의문시 되어왔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도 걸프전의 다국적군의 실용성 체험과 유럽에서의 과거 동서 양 진영을 포함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아태 지역에서도 다자간 안보협력 대화 내지는 체제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태도변화는 장차 신세계질서 하의 분쟁 양상이 지역적이고 경제적인 것이 될 것에 대비하여 이에 대한 비용을 지역 구성원들과 공동으로 부담하며,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과 일본의 군사 강대국화를 반대하는 패권주의 추구를 견제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다. 뿐만 아니라 다자간 안보협력체를 구상함으로서 미국은 아태 지역에서 지도적 역할에 수반되는 비용은 축소시키면서 그 중심적 역할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태 지역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의 다지간 안보협력체의 구상은 주변 어느 국가보다도 안보적 취약성을 갖고 있는 한국으로서도 필요한 것이다. 우선 중장기적으로는 중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의 독자적 군사 강대국화에 따르는 위협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뿐더러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또한 억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냉전의 와해로 차츰 그 명분이 약화되고 있는 미국이 계속 아태 지역의 군사적 안정자 내지는 안보 보장자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한국으로서의 아태 지역 혹은 동북아 지역의 다자간 안보협력회의 내지는 체제의 유용성을 바로 북한을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이에 포함시킴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해 갈 수 있다는데 있음은 물론이지만 강대국으로 둘러 쌓여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통일 이후 시대의 중장기적 시각에서도 필요한 것이다.
한국은 이미 아태 지역애서 소유럽안보협력회의(mini-CSCE)와 동북아 안보협력회의(CSCNEA)를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추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새로운 안보외교 정책의 추진이 요구된다.
첫째, 한국의 안보가 냉전 이후 체제라 해도 다자간 협력체에만 의존할 수 없고 아직도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적 모험에는 한미 동맹관계에 입각한 군사적 대응전략이 불가피하다는 사실과 따라서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와 한미 군사동맹체제가 상당기간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해가면서 추진해야 한다. 미국도 1995년 2월 발표된 「동아시아 전략보고(EASR)」에서 미국의 국가 이익의 관건에서 아태 지역에 대한 군사력의 전진배치의 필요성을 확인 하였으며 최근 일본이 발표한 신국방정책에서도 미일 간의 군사적 동맹관계의 필요성과 그 지속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는 사실은 한국의 안보전략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아태 지역 혹은 동북아 지역의 다자간 안보협력회의가 과거 냉전 체제 하의 북방 3각 관계를 청산하고 있던 러시아, 중국, 그리고 북한의 참여가 필히 요구된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될 때, 지역 안보의 협의체로서 그리고 담보체로서의 효과가 있을 것이며, 특히 북한을 다자간 체제로 포용한다는 사실은 한반도 평화 체제의 기초를 구축하게 됨을 의미한다.
셋째, 앞에서 논의된 아태 지역의 경제 협력체의 구상과 발전을 선행시키고 이의 기능 확산에 따른 안보적 다자 협력체의 구상을 발전시키는 점진주의적 내지는 정경연계정책이 필요하다. 이미 미국의 페리 국방장관이 1995년 11월 오사카의 APEC 정상 회담을 계기로 APEC의 안보 기능을 제안한 바 있어 다자간 경제협력체의 안보협력체로의 연계 발전은 새로운 과제로 대두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냉전 이후 시대의 한국의 안보 외교는 비단 단기적인 측면에서의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차원에서 신세계 질서 하의 분쟁 양상에 대응하는 포괄적 안보를 위한 정책은 물론 특히 통일 이후 한반도 주변 4강의 안보정책에 대응하는 미래 지향적 차원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키워드

국제,   환경,   동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