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환경] 국제경영과 법률환경, 법률환경의 구성체제, 경제관련 국제법, 국제분쟁해결

목차

법률적 환경

Ⅰ. 국제경영과 법률환경

Ⅱ. 법률환경의 구성체제

1. 법률 체계
2. 법적 관할권

Ⅲ. 경제관련 국제법

1. ISO9000과 14000
2. 지적재산권의 보호

Ⅳ. 국제분쟁의 해결

1. 화해
2. 중재
3. 소송

본문내용

근본적으로는 비공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하면, 기업경영자는 보다 단호한 행동을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행동으로는 화해, 중재, 소송의 형태가 있다. 대부분의 국제경영자는 소송에 의하기보다 화해나 중재에 의한 해결을 선호한다.
1) 화해
국제상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대부분 비공식적으로 해결되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 화해(conciliation) 내지 조정(mediation)이 분쟁처리의 중요한 첫 단계가 된다. 일명 타협이라고도 하는 화해는 제3자에게 이견조정을 요구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려는 양 당사자 간의 구속력 없는 협정이다. 이러한 타협에는 조정자(mediator)의 역할이 중요하다. 조정자는 공정을 지킬 수 있는 제3자가 선정될 수 있는데, 이들은 타기업체, 무역협회, 국제상공회의소, 혹은 당사자들이 인정하는 개인 등이다.
화해는 중재나 소송과는 달리 사적인 것이며, 당사자와 조정자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회의는 대외비이므로, 당사자에 의해 작성된 진술서는 다음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소송이나 중계에서 증거물로 사용될 수 없다.
2) 중재
화해는 분규를 평화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이 실패할 경우 그 다음 단계로 중재(arbitration)가 이용된다. 국제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 중재이다.
왜냐하면 중재는 그 목적이 법규에 근거한 판결보다는 타협을 도출하는 데 있는 것으로 소송보다 더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간편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중재는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상사분쟁의 해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특별히 구성된 국내 혹은 국제적 중재조직을 이용하는 공식적인 중재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공식적 중재에서 이루어진 결정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범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중재가 선호되면서 다수의 중계기관이 설립되었는데, 이러한 공식적 중재조직에서 사용되는 절차는 대체로 유사하다.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파리에 소재한 국제상공회의소(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의 중재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중재에 대한 요청이 접수되면, 먼저 당사자 간에 상호 타협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시도한다. 이것이 실패하면 중재의 과정이 시작되는 데, 양 당사자는 자신들의 사건을 변호하기 위해 수용 가능한 중재자 중에서 각 1명을 선정하고, 국제상공회의소의 중재법정에서는 덕망이 있는 변호사나 교수 중에서 제3자를 지명한다.
중재법정은 청문회 일정을 짜고, 당사자의 변호인이 제시하는 사실들을 검토한 후 판결을 내린다.
해외직접투자에 따르는 분쟁은 무역거래나 상업적 분쟁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세계은행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The 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를 마련하여 회원국간의 분쟁을 중재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3) 소송
법정에서의 소송(litigation)은 여러 가지 이유로 기피되고 있다. 우선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또한 나쁜 평판에 대한 우려, 외국법정에서의 공정성 문제, 비밀의 노출 등이 그 이유이다. 특히 타국에서의 법률소송은 국내의 경우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왜냐하면 언어, 법률시스템, 화폐, 전통적인 사업관행 내지 관습의 차이, 증거물 제시관행의 차이 등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본국의 법정에서 이루어진 판결이 타국에서 구속력을 갖지 못할 경우도 발생한다.
그러므로 소송은 협상이나 조정, 중재 등 모든 방법이 실패할 경우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취해지는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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