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 자유(법적 관점으로 본)

소개글

예술의 자유(법적 관점으로 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머리말

II. 예술의 자유의 내용

III. 예술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IV. 현황

V.결론(나의 생각)

본문내용

사는 협회에 1600만원을 지급하고 CD와 카세트테이프를 복제, 배포하지 말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협회는 작사, 작곡자들과 저작권신탁계약을 체결해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갖고 있다”면서 “M사는 이 음반에 수록된 여러 인기 곡에 대해 원래 이 곡들이 수록됐던 음반 제작자들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전에 이미 저작권신탁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협회 측이 지금껏 관행적으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유효하다고 인정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V.결론(나의 생각)
흔히 예술의 표현자유를 말할 때 문제시되는 것은 무제한의 자유가 만일 당대의 도덕관념 및 인습체계와 충돌할 경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요즘처럼 TV나 각종 미디어를 통해 성에 관하여 노출되어 있고 예술가들이 이러한 성을 상식적 수위를 넘어 농도 짙게 표현할 때 이러한 문제는 더욱 표면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극단적인 경우 포르노인지 예술작품인지를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성묘사에 대한 편집광적인 집착을 버리지 못할 때도 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이 혼탁한 상업주의에 편승한 것이거나 세속적인 한탕주의에서 비롯된 것이 많다. 요즘에 들어와서 제기되는 예술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는 대부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도덕적으로 문란하다든지 성표현이 위험수위를 넘었다든지 하는 외설문제와 관련된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인 문제작들이 우리에게 충격을 안겨 주고 있는데 그 만큼 오늘날에 와서 성과 예술의 거리가 가까워졌고 성이 예술의 주된 소재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의 가치관에 거슬리거나 그 파문을 염려해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된다의 주장은 옳지 않다. 더욱이 표절이나 위작 같은 저작권 침해의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작을 사법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술적 권리보호 차원에서 신중을 기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혹시 우리가 지닌 예술에 대한 시각이 너무 전통적인 사고방식의 틀에만 얽혀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시각이 잘못 되었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예술의 자유와 관련하여 볼 때 이러한 전통적인 시각이 모든 예술행위를 재는 척도로 보기엔 무리라는 견해가 사실이다. 예술은 사회의 정보화가 고도화되는 미래사회에는 전문적인 지식활동 중에서 가장 가치로운 활동중의 하나이다. 즉 고도로 발달한 정보사회에서는 모든 전문정보의 처리 및 유통이 사회전반의 곳곳으로 용이하게 스며들게 될 것이고, 이 경우 사회의 가치창출이 새로이 이루어지는 부문은 인간의 창조적인 활동, 즉 예술 문화부문에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이다. 더구나 다가올 외국문화개방은 보이지 않는 문화제국주의에 의한 국내예술문화산업에 절대적인 위기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예술의 자유의 새로운 헌법적 해석, 그 제도의 규정, 인터넷상의 음란물로부터 청소년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그리고 정보화 사회에서 국내예술의 보호 및 외국문화예술의 발전적 도입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적절한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청될 것이다.
-참고문헌-
·헌법 제22조
·브리테니커 세계대백과사전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음반및비디오에관한법률
·서울연합뉴스, 2001.06.14
·국민일보, 2000.12.15
·중앙일보, 2000.10.27
·국민일보, 2001.10.24
·중앙일보, 2000.06.30
·서울연합뉴스, 2001.10.31
·경향일보, 2001.11.02
·국민일보, 200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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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2조,   예술의 자유,   법학,   예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