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당정치 비교분석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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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한국과 일본의 정당 체계
1. 한국의 정당 체계
(1) 한국 정당구조와 체제 변화
1) 봉건적 사당 체제 : 군부독재정권
2) 삼김 정치체제
(2) 한국 정당정치의 특징
1) 소선거구제
2) 지역주의
3) 보스 중심의 정당
2. 일본의 정당 체계
(1) 일본의 정당 체계의 역사
1) 전후 개혁시기의 정당정치
2) 55년 체제의 성립
3) 55년 체제의 변화 - 이익유도의 정치
4) 자민당의 세력 확대
5) 55년 체제 붕괴 -자민당 지지기반 균열
(2) 일본 정당체계의 특징
1) 중선거구제
2) 개인 후원회
3) 파벌 정치

III. 한국과 일본의 정치 문화 비교
1. 한국의 정치 문화의 기원
(1) 전통적 기원
1) 권위주의적 성격
2) 중앙집권적 정치 구조
3) 조선시대의 붕당정치
(2) 서양으로부터의 유입된 정당정치의 기원
1) 일제 식민지 경험
2) 서구식 자유민주주의의 도입과 이념 대립으로 양산된 정당정치
2.일본의 정치 문화의 기원
(1)전통적 기원
1)계층제도
2)천황
3)봉건제도
4)메이지 유신
5)집단주의
(2)서양으로부터 유입된 정치적 기원
1)부국강병
2)미국의 점령정책
3)제국주의
4)일본의 헌법

V. 한국과 일본의 국민성 비교
1.국민성의 개념
2. 한국과 일본의 국민성의 공통점
(1)집단 문화
(2)한국과 일본의 내외집단을 나누는 의식
(3) 서열의식
(4) 지식추구의 패턴
(5) 수치의 문화
3. 한국과 일본의 국민성의 차이점
(1) 무와 문, 그 문화의 뿌리
(2) 일본의 ‘의무(義務) : 주(忠) 고(孝)’와 한국의 충(忠)효(孝)
(3) 가업 계승에 대한 인식 비교
(4) 질서에 대한 문화
(5) ‘화(和)’의 문화

Ⅵ. 한계 및 결론
1. 한계
2. 결론

본문내용

화적 설명은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도 있고, 모든 현상을 설명하기 어려울 수 도 있으므로 양면성을 띠고 있다. 따라서 문화적 결정주의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한 분석기준의 틀이 될 수도 있다.
또한 문화는 시대적으로 변화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문화와 그 시대의 사회적 규범과의 관계는 언제나 같을 수는 없고 괴리감이 발생할 수 도 있다. 따라서 문화를 통해 정치문화를 비교하는 것은 풍부한 사례연구에는 도움이 되지만, 객관성을 요하기는 어려운 문제를 갖는다.
2. 결론
일본과 한국을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이야기 한다.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인종과 비슷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과 일본인은 많은 차이가 있다. 우리는 특히 여기서 한국과 일본의 정당정치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한국과 일본은 현재 대통령제와 입헌 군주제라는 그 국가만의 성격을 반영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우리는 먼저 한국과 일본의 정치 체계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았다. 한국과 일본의 정당 체계의 변화가 한국은 봉건적 사당 체제와 삼김 정치체제를 통해 나타나게 되었고 일본의 경우는 전후 개혁을 통해 그리고 55년 체제의 성립과 붕괴의 과정을 통해 나타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은 소선거구, 지역주의, 그리고 보스 중심의 정당의 특징이 그에 반하여 일본은 중선거구제, 개인후원회 그리고 파벌주의의 형태로 나타남을 먼저 살펴보았다.
정당체계의 모습을 살펴보면 권력의 지나친 집중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권력의 지나친 분산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또 엘리트주의의 과잉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과잉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다른 나라로부터 제도를 수입할 수는 있어도 제도문화까지 함께 수입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문화는 그 나라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고유하게 성장하는 것이다. 정당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선거제도와 같은 제도적 개선도 중요하지만 그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들의 정치문화를 올바르게 발전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였던 점은 바로 이러한 정당 체제의 변화와 특징이 어디서 기인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는 이번 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차이점이 바로 한국과 일본이 경험하였던 독특한 역사적 경험과 그 역사적 경험 속에 녹아있는 정치 문화와 각 국의 독특한 국민성에 기인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유교의 영향으로 인하여 권위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권위주의적 성격으로 인하여 중앙집권적 정치구조가 발달하게 되었으며 조선시대의 붕당정치의 경험은 현재의 정당정치의 초기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근대시기에 들어와서는 일제 식민지 경험과 자유주의의 유입 그리고 남한과 북한의 이념적 대립도 한국의 정치 문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만의 집단주의와 독특한 계층 제도와 천황제도 그리고 봉건제도를 거쳐 메이지유신을 통한 개혁과정을 통하여 일본만의 독특한 정치 문화가 발달하게 되었고. 미국으로부터 유입된 신문물을 통하여 일본만의 독특한 정치 문화가 발달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경험과 함께 그들의 독특한 국민성 또한 한국과 일본의 정당 정치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정당 정치 가장 저변에 깔려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이 집단 문화와 서열체계 등 비슷한 면모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와 문에 대한 인식의 차이 일본의 의무와 한국의 충과 효에 대한 인식의 차이 그리고 질서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결국 한국과 일본의 정당 정치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과제를 통하여 우리는 한국과 일본의 정당 정치의 차이에 대해 문화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물론 한국과 일본의 정당정치가 단순히 문화로 인해 결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러한 문화적 차이가 정당정치의 차이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과 일본이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이야기 하지만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는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한국인으로서 일본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한국인에게 있어 일본은 과거 역사적 경험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해 보는 습관이 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해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일본은 한국에게 있어 새로운 파트너로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은 이러한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을 통해서 더욱 발전적인 관계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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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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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오마이뉴스, 2004, 08, 13, ‘3당, 소선거구제가 유사성 없는 인물 한 당에 묶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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