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A)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의 국내법 질서 속에서 국제법이 차지하는 법적 지위

소개글

(국제법A)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의 국내법 질서 속에서 국제법이 차지하는 법적 지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의무의 저촉과 조정
1) 일원론과 이원론
(1) 일원론
(2) 이원론
2) 등위이론
(1) 의무 저촉의 조정
2. 조약의 국내적 적용
1) 조약의 국내적 편입
2) 조약의 국내적 실시
3) 자동집행적 조약
4) 조약의 국내적 효력 순위
3. 관습국제법의 국내적 적용
1) 관습법의 국내적 적용상 곤란성
2) 외국의 경우
3) 일본헌법의 경우
4) 주목해야 할 판례
4. 일본 법원의 국제법 적용과 재판제도
1) 헌법제도·법원제도
2) 국제법의 적용과 국내법원의 역할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CJ의 북해대륙붕 사건의 판결이 있었던 1969년 2월까지는 관습국제법화하였다고 하고, 일본의 과세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특별한 입법조치가 없더라도 국내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동일종류의 사인에 관한 권위 있는 국제판례의 존재가 다른 증거와 함께 적극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생각된다.
4. 일본 법원의 국제법 적용과 재판제도
1) 헌법제도·법원제도
오늘날 일본에서는 국내법제 전반에 국제법의 침투가 현저한데 소송에서도 민사·형사를 불문하고 국제법과 관련된 사건이 점증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헌법체제에서는 유럽 각국에서 볼 수 있는 헌법재판소와 같은 제도가 없고, 국제법의 적정한 해석과 국내적 적용을 담보하기 위한 충분한 제도적 보장이 없다. 따라서 국제법의 적용문제도 보통의 법원이 담당하게 되지만, 일본의 법원 또는 그것을 지탱하는 법조가 그러한 시대의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실태와 제도를 갖추고 있는지는 의문스럽다. 단적으로 말하여 일본의 현행 사법시험제도에는 국제법이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이기 때문에, 국제법 문제에는 자신이 없는 법관, 검사, 변호사도 많은 듯하다. 또한 일본에는 미국 등에서 볼 수 있는 '법정 조언인(amicus curiae)'과 같은 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원은 종래부터 복잡한 조약이나 관습국제법의 해석적용의 문제가 발생하면 국제법 전공자에게 이 문제의 감정을 의뢰함으로써 필요한 지식을 보충해 왔는데, 그러한 방법에 의지하는 것이 제도로서 바람직한 것인지의 여부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2) 국제법의 적용과 국내법원의 역할
오늘날 국제법에 관한 국내법원의 판결은 재빨리 번역되어 외국에 전달되고 일본의 국가실행의 증거로서 기록된다. 국제법과 국내법의 상호작용이 한층 깊이 진행되는 가운데 국제법의 국내적 실시를 확보하려는 측면에서 국내법원의 역할은 점점 중요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Ⅲ. 결 론
지금까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즉,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에 대하여 일본의 예를 들어 자세히 알아보았다.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하여 일원론과 이원론이 대립하였는데, 일원론은 국제법이나 국내법이나 단일의 법체계에 속한다는 전제를 가지며, 이원론은 국제법과 국내법은 전혀 별개이며 상호 독립의 법체계라는 전제에 선다.
등위이론은 이러한 일원론과 이원론 모두의 타당범위의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여 두 법을 등위의 관계에 두고 상호간에 발생하는 '의무의 저촉'에 관해서는 조정에 의한 해결을 맡기려고 하는 입장을 말한다. 이러한 등위이론으로 조약 및 관습국제법의 국내적 적용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한다.
Ⅳ. 참고문헌
1. 현대 국제법의 이해, 노석태, 부산대학교출판부, 2002.
2. 21세기 현대 국제법, 오윤경외 2명, 박영사, 2001.
3. 국제법, 조기성,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1.
4. 이안브라운 리 국제법, 정영진, 황준식 공역, 현학사, 2004.

키워드

국제법,   국내법,   국내법 질서,   국제법이 차지하는 법적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