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노동과 통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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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제법상 노동과 통상문제


1. 노동과 통상문제의 의의

2. 국가의 노동시장 규제에 관한 이론
　(1) 규제최소화주의
　(2) 제도주의

3. 주요 국제기구 및 미국의 동향
　(1) 국제노동기구
　(2) GATT
　(3) 미국

4. ILO의 국제노동기준

5. ILO의 노동기준과 국내상황

본문내용

지(ILO 제111호 협약) 등이다.
5. ILO의 노동기준과 국내상황
제87호와 제151호 협약을 종합해 보면 군인, 경찰직공무원, 관리직의 지위에 있는 공무원 및 극비업무취급 공무원들을 제외한 일반 공무원들에게 단결권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의 단결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 등의 관련법규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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