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DMB 시청의 위험성과 국내외 규제 현황 및 정부 대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운전 중 DMB 시청의 문제점과 해결과제

소개글

운전 중 DMB 시청의 위험성과 국내외 규제 현황 및 정부 대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운전 중 DMB 시청의 문제점과 해결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운전 중 DMB 시청의 심각한 위험성

3. 국내외 규제 현황
　1) 해외
　　가) 미국
　　나) 영국
　　다) 일본
　2) 국내

4. 운전 중 DMB 시청 방지를 위한 해결 과제
　1) 현 정부 대책의 문제점
　2) 보완 과제
　　가)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
　　나) DMB의 기술적 보완에 대한 규정 마련
　　다) 운전자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라) 방송 기기의 차량 내 설치 규제

참고자료

본문내용

찾지 않고 직접 불법 개조를 하는 운전자도 많다. 지금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DMB 락 해제’만 검색해도 운전 중 DMB를 볼 수 있도록 불법 개조를 하는 방법이 차종별로 상세하게 나와 있다고 한다.
보완 과제
앞서 지적한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자동차 운전 중 DMB 시청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
운전 중 DMB 시청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6월 7일, 그간 처벌규정이 없어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운전 중 DMB 시청행위에 대해 벌금 3~7만 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해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의 신호위반 등의 범칙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과연 DMB 시청을 근절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영국, 일본,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DMB의 기술적 보완에 대한 규정 마련
DMB의 기술적 보완에 대한 규정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법률과 같이 운전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단속·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자동차가 운행 중이거나 일정한 속도를 초과하면 DMB 작동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등의 기술적 조치를 제조업체의 의무규정으로 마련해야 한다.
현재 유통되는 일부 DMB의 경우 이러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만, 간단한 조작만으로 운행 중에도 시청할 수 있도록 개조가 가능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사용자의 설정과 상관없이 운전 시 방송이 멈추도록 하는 기술표준의 마련과 DMB의 불법 개조에 대한 규제 및 단속이 필요하다.
운전자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안전운전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 스스로 위험성을 인식하여 주의하는 자세이다. 따라서 정부는 단속 및 처벌과 함께 교육과 홍보를 통해 운전자의 자발적 안전운행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작업에는 DMB 시청 외에도 다양한 운전 중 주의분산 원인에 대한 경고가 포함되어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운전 중 DMB 시청만을 금지하고 있으나, 운전에 방해가 되는 장치는 사실 다양하다. 노트북이나 핸드폰에 탑재된 동영상 시청, 내비게이션의 과도한 조작 등도 DMB 시청만큼이나 위험하지만 이에 대한 규제나 대책마련은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 마련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방송 기기의 차량 내 설치 규제
끝으로 미국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방송 기능이 포함된 전자기기의 차량 내 설치를 금지하거나, 설치하더라도 운전자의 시청이 불가능한 위치에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운전자의 의무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여객 자동차의 승객에 대한 서비스가 저하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얻기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박준환, 운전 중 DMB 시청의 위험성과 개선 방향, 국회입법조사처, 2012.5.24
신용균 외 3명, 운전 중 TV시청이 운전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교통학회지, 2006.5
운전 중 DMB 시청 얼마나 위험할까?, autolac.kr/130138268365
음주운전보다 위험한 운전 중 DMB TV 시청, blog.naver.com/dsim0806/20158992919
이재걸, 경찰 운전중 DMB 시청 처벌 추진, 내일신문, 2012.5.8
이윤기, 휴대폰 단속도 못하면서 DMB 단속 가능할까, 오마이뉴스, 2012.6.12
김항섭, 운전 중 DMB 시청 벌금+벌점? "그래도 계속 볼래요", 매일신문, 20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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