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찰활동 (交通警察活動)] 교통경찰 활동영역(교통순찰활동, 교통안전활동, 교통규제, 교통지도단속, 운전면허관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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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교통경찰활동

I. 교통순찰활동
　1. 개념
　2. 교통순찰구역
　3. 일반적 교통순찰방법
　4. 기동순찰

II. 교통안전활동
　1. 교통안전활동의 의의
　1) 교통경찰에 의한 안전활동의 필요성
　2) 교통안전정책의 추이
　3) ‘교통사고 줄이기’ 정책
　2. 교통안전전략
　1) 노출통제
　2) 사고예방
　3) 행태수정
　4) 부상통제

III. 교통규제
　1. 교통규제의 개념
　2. 교통규제권자와 내용
　1) 경찰청장의 교통규제
　2) 시, 도지사 등의 교통규제
　3) 지방경찰청장의 교통규제
　4) 경찰서장의 교통규제
　5) 경찰공무원의 교통규제
　3. 교통규제의 일반원칙

IV. 교통지도단속
　1. 교통지도단속의 개념
　1) 개념
　2) 교통지도단속의 종사자와 기본자세
　3) 교통단속의 방법
　2. 기능 및 역할
　1) 기능
　2) 역할
　3. 주요 지도단속 내용
　1) 내용
　2) 10대 예외항목
　4.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
　5. 음주운전단속
　1) 개념
　2) 음주운전 단속의 일반원칙
　3) 미국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4) 일본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V. 운전면허관리
　1. 운전면허의 의의
　2. 운전면허의 종류
　3. 운전면허의 행정처분
　1) 운전면허의 취소
　2) 벌점 등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

본문내용

납부통고서 영수증서 영수필통지서 범칙금납부고지서를 같은 일련번호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그리고 경찰서장은 교통법규위반자로서 위 가), 나), 다)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에 회부하여야 하며,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고 납부기일내(7일 또는 10일)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납부기일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즉결심판에 회부한다.
통고처분 절차
5) 음주운전단속
(1) 개념
경찰공무원은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 운전자는 음주측정에 응하여야하며,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 혈중 알코올농도0.05% 이상
- 만취운전 상태의 기준 : 혈중 알코올농도0.1% 이상
(2) 음주운전 단속의 일반원칙
첫째, 음주운전자를 단속(음주운전 사고야기자, 음주측정 거부자 포함)하는 때에는 3인 이상의 경찰관이 합동으로 단속하여야하며, 경사이상의 경찰관이 현장에서 감독한다.
둘째, 음주정도 측정결과 음주운전자로 확인된 운전자에 대해서는 일정시간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셋째, 음주정도 측정결과 음주운전자로 확인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에 대기시키는 일없이 즉시 경찰서로 동행, 의법조치한다.
넷째,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한 후 측정거부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한 이후에는 당해 운전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측정하여서는 안 된다.
다섯째,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도로교통법 제107조의 2).
(3) 미국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미국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시 신체 협응검사를 하고 있다.
1/ 직선을 따라 걷고 돌아오기 - 뒷발 뒤꿈치를 앞발 발가락 앞에 가져다 놓으면서 직선을 따라 걷다가 돌아온다.
2/ 균형 유지하기 - 눈을 감고 손을 뒤로하여 뒷짐진 채, 머리를 뒤로 젖히고 서 있는다.
3/ 손가락으로 코를 건드리기 - 양옆으로 팔을 뻗어 어깨 높이로 들고 눈을 감은 다음 한 손으로 코를 건드리고 다시 다른 손으로 건드린다.
4/ 한 발로 서기 - 눈을 감고 팔을 옆으로 별은 채 한 다리를 들고 한 다리로 서 있는다.
5/ 동전 줍기 - 경찰관이 땅바닥에 던진 동전을 줍는다.
6/ 알콜성 안구진탕현상 관찰- 주취상태에 있는 사람의 특징인 의식치 못한 상태에서의 눈의 급격한 움직임을 관찰한다.
7/ 외우기 - 알파벳 스펠링을 말한다던가 또는 혀가 잘 안도는 어구를 복창한다 던가 또는 수를 거꾸로 세게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는 음주운전사고 중 1/4이 재범자에 의한 사고가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경찰의 발표에 따라3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과자에게 위치추적 및 체온측정 기능을 갖춘 족쇄를 착용케 할 예정이라는 바 족쇄를 착용한 음주운전 전과자가 술집 주류판매점 주류제공식당 등에 접근하거나 체온이 급상승, 음주가 의심될 경우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즉시 통보된다고 한다.
(4) 일본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일본 경찰청은 음주운전 벌칙을 강화하여 시행한 바 효과가 크다고 발표하였다.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 시행 결과 1 . 2년차를 비교하면 일반교통사고 0.2%, 사망사고 13.2%각 감소했고, 음주교통사고 39.1%, 음주사망사고 39.6% 각각 대폭 감손 음주운전사고 비율 1%, 음주사망사고4% 각감소 등 음주운전 사고건수 및 사고비율이 모두 감소하였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계의식 제고 및 교통안전에 상당히 유효한 정책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행정비용은 그대로임에도 음주운전에 의한 사회적 손실은 급감시켰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5. 운전면허관리
1) 운전면허의 의의
운전면허제도는 도로에서 부적격자가 운전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법적으로는 경찰허가에 속하며 그 중에서도 대인적 허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2) 운전면허의 종류
운전면허는 1종과2종이 있다.
(가)제1종 운전면허: 대형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특수면허
(나)제2종 운전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다)기타 연습면허, 국제운전면허증, 군인면허, 임시운전 증명서가 있다.
3) 운전면허의 행정처분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운전면허를 받고 운전행위를 하는 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행정행위이다.
(1) 운전면허의 취소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개별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케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
지 아니한 때
2/ 주취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케 하거나 다치게 한 때
3/ 면허중소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때 또는 면허취
득자로서 타인의 면허증을 대여 받거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
전한 때
4/ 도로교통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5/ 운전면허종류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를 미필(1년 경과)하거나 불합격 한 때
6/ 운전면허행정처분기간 중 운전한때
7/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에 면허증 등을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8/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운행정지처분 중에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무적차량을 운전한때
9/ 자동차를 이용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의 범죄 또는 형법상 일정한 범죄행위를 한때
10/ 산림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림당국의 고발이 있는 경우 취소사유에 해당한 때
(2) 벌점 등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
1회의 위반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다음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교통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기준(인명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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