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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기준(인명피해) 교통경찰활동
I. 교통순찰활동
1. 개념
2. 교통순찰구역
3. 일반적 교통순찰방법
4. 기동순찰
II. 교통안전활동
1. 교통안전활동의 의의
1) 교통경찰에 의한 안전활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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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경찰이란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경찰로써 도로에서 발생하는 위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경찰활동이다.
교통사고의 발생과 교통의 체증은 국민적 관심으로 교통경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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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한 후 측정거부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고, 작성한 이후에는 당해 운전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측정하여서는 안 됨. 교통경찰의 의의
교통경찰활동과 그 법적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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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강하다.
현대사회는 도로사정 및 자동차 성능향상 등의 요소와 경제 및 사회활동의 광역화로 인해 교통경찰의 활동 또한 과거와는 다른 광역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급격한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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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로 처리한다.
2. 안전조치 불이행 사고
1) 승차 또는 적계의 방법과 제한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는 때 외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음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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