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복지행정

목차

1. 여성노동의 역사

2. 여성노동의 현황과 구조
(1) 연령별 취업현황
(2) 산업별 취업현황
(3) 직업별 취업현황
(4) 고용상의 지위별 취업현황
(5) 임금, 근로시간
1) 임금
2) 근로시간, 근로조건
(6) ‘여성노동의 현황과 구조’에 대한 소결

3. 여성노동자들의 노동복지 현황
(1) 헌법의 보장
(2) 노동관계법의 보장
1) 남녀고용차별 금지
2) 잠정적 여성고용우대조치
3)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금지
4) 모성보호제도
5)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양립지원

4. 여성노동자들의 노동복지 문제점
(1) 특정분야에 편중된 인력양성
(2) 유명무실한 모성보호제도
(3) 보육시설의 부족
(4) 비탄력적 근무시간 제도
(5) 비효율적 재취업기관
(6) 여성 노동 관계법의 실효성 부족

5. 여성노동자들의 노동복지 개선방안
(1) 모성보호제도의 강화
(2) 보육지원의 확대
(3) 남녀고용차별 구제 기능의 강화
(4) 여성노동관계법에 대한 벌칙 및 혜택 강화
(5) 교육훈련
(6) 직업훈련프로그램
(7) 남녀 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미디어 캠페인
(8) 여성 가장 가구에 대한 부(-)의 소득세 제도 도입
(9) 여성인적 자원의 통계의 구축

6. 결론

본문내용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토대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다양한 구제기관이 존재하지만 실질적 효과가 없는 경우가 태반이므로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는 기관에 실질적인 시정 명령권을 부여해야 하며 구제 기능에 대한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4) 여성노동관계법에 대한 벌칙 및 혜택 강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현실성 있는 벌칙 마련이 시급하다. 이러한 벌칙 강화는 남녀 고용차별 구제 기능의 강화와 병행되어야만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모범적 기업에 대한 홍보와 혜택의 강화도 중요하다.
(5) 교육훈련
교육훈련 등을 통해 노동력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과 일의 양립을 꾀할 수 있는 노동시간의 단축을 제도화한다. 노동시간 단축과 신축적인 근무형태는 노동자들의 결근과 이직율을 저하시켜 생산성 향상을 자극하는 동시에 근로자들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증가시킴으로써 가정과 일의 갈등이나 심리적인 불안감을 완화시키고 가족이 유지되는데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6) 직업훈련프로그램
여성의 생애 주기나 가사 조정에 따른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을 모색한다. 여성노동자가 편안히 교육에 응할 수 있도록 업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하고 일련의 교육과 훈련을 이수할 경우 이를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을 직무 및 승진에 연결시키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교육 내용을 보완하여 노동의 질과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킨다.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은 특히 결혼 유무나 생애 주기별 차이 등 여성의 가족책임의 부담정도를 감안해야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7) 남녀 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미디어 캠페인
일반인의 남녀 평등의식의 확산을 위한 미디어 캠페인을 정부와 각 언론사간의 연계를 통해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한국의 뿌리 깊은 남녀 차별 관행을 일거에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범국민적 남녀평등 캠페인을 계획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8) 여성 가장 가구에 대한 부(-)의 소득세 제도 도입
장기적으로 저 소득자, 특히 저소득 여성 가장 가구를 위한 부의 소득세제도(NIT :Negative Income Tax)의 도입이 검토될 수 있다. 부(-)의 소득세제도는 소득이 일정 수준보다 낮을 경우 부(-)의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부의 소득세 제도는 모든 국민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빈곤가족 대부분은 고령가구이거나 여성 가장 가구이며, 여성가장 가구가 전체 빈곤가구의 절반에 가깝다. 따라서 여성 가장 가구의 경우에 한정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그 효과에 따라 그 대상을 확대하는 단계적 도입을 추진해야한다.
(9) 여성인적 자원의 통계의 구축
선진국의 경우 여성의 인적자본투자 행위와 노동시장 진입후의 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종단적(logitudinal) 자료의 구축이 일반화되어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는 여성 취업과 관련하여 NLSW(National Longitudinal Survey Women)이 조사되고 있어 여성 관련 연구와 과학적인 정책 수립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유사한 관련 자료가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여성 인력의 DB구축작업도 필요하다.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 인적자원 통계자료의 구축 및 확충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은 곧 정확한 분석과 예측에 기초하지 않는 노동정책의 실패확률이 그 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정확한 분석과 예측은 기초통계자료 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6. 결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여성 노동의 문제는 다만 한 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출산률, 국가 경제력, 평등 등 많은 사회문제들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 노동 시장의 개선이 필요하고, 반대로 여성노동의 개선을 위해서는 보육문제, 남녀 평등의 문제, 취업문제등 많은 문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최근에는 정치영역에서도 여성정치 지도자들이 많은 활약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뛰어난 인물들이 두각을 보이고 있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선진 국가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여성평등을 위해 노력한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본다. 짧은 기간 동안 마련된 정책이 미흡한 면도 있지만 계속 진행, 수정되고 있는 과정이다. 사장되고 있는 대부분의 여성인력들의 활용을 위해서 새롭게 많은 제도나 정책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제도와 정책에 앞서 좋은 제도들이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위한 방안의 마련이 더욱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으로 기업가의 부담을 줄이고, 현실성 있는 법칙 마련과 동시에 일반인들의 의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본다.
[참고자료]
ㆍ금재호 저, 여성 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소, 2002
ㆍ김엘림, 여성노동권의 보장과 현실, <한국헌법학회 주최 한국헌법 50주년 기념심포지움 발표자료(1998.10)>
ㆍ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개정판)여성과 한국사회, 사회문화연구소, 1998
ㆍ이진규 외, 한국의 여성정책, 미래인력연구원외, 2002
ㆍ하희자, 모성보호관련법, "우리가 찾아야 할 권리"
ㆍ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ㆍ모성보호법 시행1년..현황과 문제점
http://news.empas.com/show.tsp/cp_yt/20021031n02255/?kw=%7B%B8%F0%BC%BA%BA%B8%C8%A3+%B0%FC%B7%C3%B9%FD+%BD%C3%C7%E0+%BC%D8%B9%E6%B8%C1%C0%CC%7D+%7B%B8%F0%BC%BA+%BA%B8%C8%A3+%B0%FC%B7%C3%B9%FD+%BD%C3%C7%E0+%BC%D8%B9%E6%B8%C1%C0%CC%7D+%7B%B8%F0%BC%BA+%BA%B8%C8%A3+%B9%FD+%BD%C3%C7%E0+%BC%D8%B9%E6%B8%C1%C0%CC%7D+%7B%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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