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이슈 제시

Ⅱ. 병원 노동자들의 현실과 보건의료노조
(1) 비정규직의 증가
(2) 병원 근로자들의 근무 현실
(3) 산업별 노조의 조직과 현황

Ⅲ. 2005 보건의료노조 협상
(1) 2005년 파업사례
(2) 노조측 요구안 및 사측의 제시안
(3) 노조측과 사측의 대립의 쟁점
(4) 정부의 직권중재안
(5) 결과 분석

Ⅳ. 보건의료노조의 문제점

Ⅴ. Interview

본문내용

해외로 나가는 것만 보아도 일의 강도에 비해 근로조건이 매우 나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간호사의 경우 환자 1인당 간호사 비율이 영국의 1/4 미국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OECD 가입국 중 최저 수준이다.
3. 토요일 외래진료 폐지주장 이유, 임금인상 필요성,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 주장 이유 - 사용자 측에서 병원 수익이 종지 않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기본적으로 사용자 측의 수익률을 믿을 수 없다.
의료보험 수가나 받아가는 보험료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시장경제의 논리상 병원산업이 잘 되지 않는 다면 병원이 매년 수십 개 이상씩 증가 하고 있는 것은 병원의 수익률이 좋 다는 반증이다. 병원 도산율 이라는 것이 병원이 확장을 해서 옮기는 것도 포함시킨다.
또한 병원은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경영의 투명성이나 합리성이 낮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진다.
⇒토요일 외래 진료의 경우 토요일은 이미 예약환자들이고 실질적인 외래진료환자들은 거의 없으며 현재 상황에서도 병원이 문을 여는 하루 8시간을 제외하고는 (비상의료체계를 이 용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토요일을 문을 닫는다고 더 많이 불편해 지지는 않고 이 러한 논리로 진행한다면 병원은 365일 24시간 외래를 봐야한다.
따라서 시간외 의료에 대해 좀더 방안을 확충하는 방법으로 간다면 국민생황에 큰 불편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다. (예 프랑스의 경우 응급의료체계가 잘 발달하여 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역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의료서비스 산업의 특성상 인간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이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영학적 논리에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현재의 병원 실태가 인력자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여기에다 주5일제를 시행하게 되면 더더욱 인력이 부족해지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력충원과 동시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켜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현재 정규직 노동자들이 양보할 생각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
하지만 병원에서 전혀 실행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 다고 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다.
4. 2005 노사 교섭에서 산별교섭, 지부교섭을 동시에 했다는데 그렇게 한 이유와,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 그리고 현재 지부별 교섭도 하고 있는지?
⇒산별노조의 교섭인 2단계교섭의 기본원칙을 지키려 했으나 사용자측이 계속 시간 끌기 작전으로 나오게 되면서 1년 내내 교섭 만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 동시에 추진하였다.
하지만 산별교섭의 원칙과 방안에 입각해서 지부별 교섭을 동시에 진행 하였고 지부별 교 섭중 우선해서 실시한 것은 산별 교섭과 관련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무난히 진행할 수 있 었다.
그리고 현재 지부별 교섭은 끝났으나 노조의 생각으로는 아직 교섭은 끝나지 않았다고 본 다.
노무사 위임문제도 병원사용자들이 노조에서 반발 할 것을 예상하면서 노무사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나오지 않는 등의 성실교섭의무를 위반 하고 있다.
5. 2005 직권 중재안에 대한 생각, 평가 그리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 어떤 노력중인지?
⇒직권 중재안이 떨어 졌지만 이는 기업별 노조에 기초한 중재안이기 때문에 의료산업 전반 에 관련한 주장은 모두 빠져 있다. 따라서 우리는 아직 교섭을 신청하고 있는 중이다.
6. 의료의 공공성을 주장하셨는데 궁극적으로 보건노조에서 원하는 의료형태?
⇒완전한 공공 의료이다.
의료의 사회보장 제도는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의료보험방식과 유럽의 사회보장 방식 두 가지가 있다 유럽 쪽 방식이 더 보장이 잘되기는 하지만 미국식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대 만에서 사회 보장 율이 90%에 이르고 있다.
⇒더구나 공공에 의한 의료의 비율역시 유럽은 90%이상이고 미국이나 일본도 35% 수준이 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10%가 채 안되기 때문에 저소득 빈곤층은 의료의 기회를 잡기가 거의 힘들며 난치병 환자들의 경우 집안 경제자체가 붕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역시 이러한 식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의료로 가야한다.
7. 서울대 병원 탈퇴와 관련하여 통제력에 대한 논란(10조 2항과 관련)?
⇒과연 산별노조가 지부교섭을 방해 한다던가 단체교섭을 개악시킨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 다. 서울대 병원을 제외한 100여개 사업장이 모두 논의를 거쳐 교섭하고 합의하고 인정 한 부분이다. 올해의 산업별 교섭의 주요 쟁점은 비록 임금 인상 폭이 적거나 혹은 동결 수준으로 가더라도 주5일제 확립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인력 충원 등의 제도적인 시스템 확립에 주력하기로 합의 하였는데 서울대 병원지부의 경우 이러한 식의 시스템 확립보다 는 임금인상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임금인상분이 자신들이 얻어낼 수 있는 인상분보다 적 은 듯하자 탈퇴한다는 것은 이기주의적인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물론 산별교섭에 서 산별교섭이 우선인지 지부의 교섭이 우선인지는 앞으로 발전과정에서 논의 되어야할 문제이지만 서울대 병원의 경우 이러한 것들에 관련된 문제가 아닌 이기주의적인 행동에 불과하다. 또한 공공연맹이 서울대 병원을 받아주면서 전체적인 노동 질서가 흐려지고 있 는 점도 안타까운 점이다. 노동조합이 민주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이탈이 일어나게 되고 더욱이 2007년부터 복수 노조가 시행되게 된다면 노동운동이 점점 이기적으로 변하게 되고 단결력이 약화되어 궁극적으로 노동운동의 힘이 약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8. 현재 보건의료노조의 어려움과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노노간의 갈등 과 노동의 양극화, 복수노조 금지조항 철폐로 노조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전임자 임금 지급 철폐 역시 위기이다.
※참고문헌
<2005 투쟁속보 55호> -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발행
<산별노조 교육 참고자료 모음 2> -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연맹 발행
<병원 산별교섭 왜 이리 더딜까> - ‘노동사회‘ 편집부장 이명규 저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 : http://bogun.nodong.org/>
<2005 보건의료노조 산별중앙협약 요구안 해설집>
<네이버 보건의료노조 관련 기사모음 : http://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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