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의 진단과 대책

목차

Ⅰ. 여는말

Ⅱ. 양극화의 현황과 대책
1. 대기업-중소기업의 양극화
2. 고용구조의 양극화
(1) 비정규직 문제
(2) 일자리의 양극화
3. 토지-주택 소유의 양극화

Ⅲ. 맺는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소유하고 있다. 한겨레신문, 2005년 1월 5일, [경제] [분배와 성장]양극화, 또 하나의 분단을 넘어(4)땅이 가난을 만든다.
땅과 집의 소유 편중은 가격 상승과 함께 빈부격차를 더욱 크게 벌려놓는 핵심 요인이다. 대규모 농지를 독점한 채 소작인들에게 농지를 빌려주고 소작료를 받아먹고 살던 대지주는 사라졌지만, 우리나라 땅의 절반을 소유한 채 가만히 앉아 엄청난 불로소득을 누리는 현대판 지주들은 지금도 존재한다.
부동산 자산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동산값 안정뿐 아니라, 소득의 재분배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다. 과표 현실화와 종합부동산세의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참여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은, 역대 어느 정부도 해내지 못했던 일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정부는 조세 저항 문제를 잘 해소해 나가면서 1029 대책의 기조를 그대로 줏대 있게 밀고 나가야 할 것이다.
Ⅳ. 맺는말
불황이라는 말로 가려진 사회의 이면을 들여다보았다. 경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바로 양극화가 문제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소득자와 저소득층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이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깨뜨리는 아주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양극화에 대한 그동안의 정부 처방은 어려운 부문들에 대해 미시적으로 하나하나 분석하고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거시적인 정책들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걸로 풀기엔 미흡한 점이 많다. 경제 전체가 다 불황인 게 아니고 윗목과 아랫목의 온도차가 너무 큰 데 따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미시적으로 들어가 산업별, 부문별 정책이 나와야 한다.
또한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저소득층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여 경제사회적 불안정성을 최소화해야 하고, 중하위 소득계층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고 상위 소득계층의 누락세원 적출 등으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의 재분배보다 자산의 원천적 분배 개선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부동산 문제는 1029 대책의 기조를 유지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우리 사주제를 확산해 금융자산의 분배가 개선되면 장기적으로 교육인적 자본 투자를 개선해가야 한다. 이렇게 원천적으로 분배가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 이미 이뤄진 잘못된 분배를 재분배로 해결하는 방식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빈곤이 대물림되는 상황은 원천적 분배 개선 없이는 타개할 수 없다.
■ 참고 문헌 ■
이내황 외, “경제양극화의 원인과 정책과제”,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4.
이영환, 『한국사회와 복지정책-역사와 이슈』, 서울:나눔의 집, 2005.
조홍래, “양극화 현상의 진단과 해결 과제”, 현대경제연구원, 2001.
디지털타임스, 2006년 5월 17일.
한겨레신문, 2005년 1월 1 3 4 5일.
한겨레21, 2004년11월17일, 제535호.
■ 참고 사이트 ■
http://ppi.re.kr (진보정치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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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   양극화,   비정규직,   토지 소유,   실업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