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과 사회적 배제

목차

Ⅰ. 빈곤
1. 빈곤이란 무엇인가?
2. 빈곤의 측정
3. 영국과 우리나라에서의 최근의 빈곤추이
4. 누가 왜 빈곤한가?
5. 빈곤을 설명하기

Ⅱ. 사회적 배제
1. 사회적 배제의 형태
2. 사회적 배제의 예

Ⅲ. 복지와 복지 국가의 개혁
1. 복지 국가 이론
2. 영국 복지제도의 시대적 흐름
3. 21세기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Ⅳ. 결론

본문내용

노동 시장의 역할이 복지 개혁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사람들이 직장을 갖고 가정에 돈을 벌어 오는 일은 빈곤을 줄이는 주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노동당 정부의 의미 있는 복지 개혁 중 하나는 복지-노동 연계 프로그램으로, 복지 수혜자들을 공적 보조에서 유급 노동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복지-노동 연계 프로그램은 다양한 집단이 노동 시장에 진입하도록 돕고 있다. 노동당은 또한 빈곤 퇴치를 위한 지역 주민의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개인과 공동체가 스스로를 도울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을 증진하도록 했다. 전국에 ‘공동체 능력 함양 지구’가 만들어져서 보건이나 고용 그리고 교육 등에 관해 지역 정책 입안자들이 지역 주민들의 필요에 맞는 해결책을 고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복지-노동 연계 프로그램이 사회 지출을 줄이려는 무자비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노동 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사람들은 훈련 제공과 육아 보조 등의 동기 부여에도 불구하고 위협을 받고 있다. 비록 이 프로그램이 복지 의존의 조건들을 없애려고 하지만, 그들이 복지 혜택을 못 받고 범죄나 매매춘, 혹은 무주택의 삶으로 빠져들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사회적 배제에 대항하려는 지역 능력 함양 지구의 효과에 의문을 표한다. 그들은 빈곤과 박탈이 지정된 지역들에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닌데도 이 프로그램은 마치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다고 가정한다고 주장한다.
3. 21세기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21세기를 맞이하여 모든 국가들은 자본주의의 세계화에 따른 사회 운용 체제의 전환, 경제 위기로 인한 고실업의 증가, 핵가족화, 인구 고령화 등 사회적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경제 성장에 주력해 오던 기존 국가 운영 시스템으로는 다양한 변화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서구 복지국가들도 1980년대 이후 자본주의 경제가 침체되고 경제체제가 ‘지구경제화’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치구조의 균열조짐, 이혼, 낮은 출산율 등 가족체계의 불안정, 노동자의 동질성 약화, 인구의 고령화, 고실업 등은 새로운 변화로서 복지국가 재편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복지국가의 재편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의 목표로 하는 슘페트주의적 근로연계 복지국가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슘페트주의적 근로연계 복지국가로의 이행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략에 따라 상이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첫째,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축소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적 전략, 둘째, 기업과 지방정부 연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단위 복지프로그램을 강조하는 신조합주의적 전략, 셋째, 시장발전을 위한 탈상품화를 강조하는 신국가주의 전략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복지국가의 재편은 내부적 투쟁과정을 경험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지구 경제화에 대한 복지국가의 적응양식과 관련하여 첫째, 이미 성공적으로 달성한 소득 유지 프로그램을 밑바탕으로 하여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사회서비스의 확대, 남녀평등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주의적 복지정책 또는 사회투자 전략을 통한 스칸디나비아의 길(스웨덴, 노르웨이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둘째 시장원칙에 대한 강조와 긴축 재정, 국가 복지의 축소, 탈규제화의 활성화를 통한 신자유주의의 길(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 셋째, 사회보장 수준을 유지하면서 노동공급 감축을 유도하는 노동감축의 길(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 유럽대륙 국가들)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조흥식, “새로운 한국형 복지모델의 모색”, 『분권과 혁신(제 20호)』, 2002.
Ⅳ. 결론
지난해 한 여중생이 전기세를 내지 못해 집에 전기가 끊겨 촛불을 켜고 생활하다 화재가 나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전기는 지금의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이다. 전기가 없는 생활은 인간 이하의 생활이나 다름없다. 이 소식을 접하고 뭔가 우리 사회가 최소한의 안전망의 역할조차 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 참 씁쓸했다. 더구나 뼈 빠지게 일을 하고도 빈곤의 늪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지금 우리의 현실은 이제 개인의 힘만으로는 빈곤에서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해준다. 사실상 서구 복지국가가 경제위기를 맞아 행한 사회복지제도의 구조조정은 국민복지기본선 이상으로 제공되는 국가 복지급여를 조정하는 차원에서의 극히 한정된 의미의 구조조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선진 복지국가들은 국민복지 기본선을 더욱 공고히 지키는 선에서 사회복지제도를 개혁하고 조정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는 아직 자유 시장 경제하에서 발생하는 소득중단, 노령, 질병, 산업재해 등 각종 사회적 사고에 대비하여 국가책임의 복지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못한 저발전 상태에 있다. 따라서 복지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회적 배제의 개념은 이제 우리에게 빈곤에 대한 다차원적인 시각을 가질 것을 암시한다. 빈곤을 결과적인 현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빈곤이 일어나게 된 원인에서부터 근본적인 관심을 가짐으로써 왜 빈곤이 대물림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김영화 외, 『인간과 사회 그리고 복지』, 서울:학현사, 2005.
심창학, “사회적 배제 개념의 의미와 정책적 함의”,『한국사회복지학(통권44호)』, 2001, 178~208쪽.
앤서니 기든스, 『현대사회학』, 서울:을유문화사, 2003.
윤석범, 『한국의 빈곤』, 서울:세경사, 1995.
이영환, 『한국사회와 복지정책-역사와 이슈』, 서울:나눔의 집, 2005.
조홍래, “양극화 현상의 진단과 해결 과제”, 현대경제연구원, 2001.
■ 참고 사이트 ■
http://ppi.re.kr (진보정치연구소)
-남기철, “‘빈곤의 실태와 빈곤에 대한 새로운 접근”, 2005.
http://www.littlehands.or.kr (작은손길)
-남기철, “반 배제의 실천(anti-exclusion practice)과 그 적용성에 대해”, 2005.
http://tiss.re.kr/divpower/index.html (분권과 혁신)
-조흥식, “새로운 한국형 복지모델의 모색”, 『분권과 혁신(제 20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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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   빈곤 ,   사회적 배제,   복지,   복지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