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검토

목차

제 1 편 폐기물관리법
Ⅰ.폐기물관리법 법령해설
1. 폐기물의 분류
2. 역할분담에 따른 폐기물처리계획
3.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4. 폐기물처리업
5. 폐기물처리시설
Ⅱ. 생활폐기물 관련 문제와 정책
Ⅲ. 산업폐기물 관련 현황과 정책
1. 사업장 폐기물 발생‧처리 현황
2.사업장폐기물 감량정책 분석
3. 외국의 감량화 정책
4. 정책의 개선방안 및 결론

제 2 편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Ⅰ.자원의절약및재활용촉진법 법령해설
1. 제정목적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연혁
3. 자원재활용촉진의 책무
4. 포장폐기물발생 및 1회용품사용의 억제
5. 폐기물부담금제도
6 분리배출표시제도
7. 제조업자의 재활용의무
8. 판매업자의 회수의무
9. 빈용기보증금
10. 재활용 산업의 육성
Ⅱ.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1. 제도 개요 및 도입배경
2. 기존 「폐기물예치금제도」와의 차이점
3. 각 주체별 역할
4. 제도의 주요내용
5. 재활용의무 대상품목
6. 분리배출표시제도
7. 빈용기보증금제도
8. 외국의 EPR 제도
9. 제도시행의 기대효과
10. 문제점과 대안제시

제 3 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Ⅰ.법령해설
Ⅱ. 가축분뇨 처리 현황과 관련정책 분석
1. 서론
2. 가축분뇨의 특성
3. 가축분뇨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4. 가축분뇨 처리관련기술
5. 가축분뇨 처리의 문제점
6. 가축분뇨의 처리의 개선방안
7. 결론

본문내용

시설을 설치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관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관계률을 정비하여 축산분뇨의 자원화 시설 설치를 보다 용이하게 해야 한다.
(2) 전문인력 확충과 축산농민의 인식제고
전문인력의 확충을 통해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처리시설을 설치하게끔 하고 철저한 규제와 관리가 요구된다. 또한 정보나 지식이 부족한 농민들에게 정기적인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 환경인식을 제고할 것도 필요하다. 특히, 정화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비용 등이 생산외적인 비용이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리라 본다. 기술보급과 질의응답을 용이하게 하여 고가의 처리시설이 방치되는 경우를 줄여야 할 것이다.
7. 결론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효과적으로 에방하기 위해서는 위에 열거한 개선방안들이 지켜져야 하겠지만 각 축산농가에서도 오염자 부담원칙(Polluters Pay Principle)에 따라 축산농가에서부터의 가축분뇨발생량 저감에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주변의 축사를 청결히 유지하고 분리된 분뇨가 눈비에 씻겨 나가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는 등 발생원 자체에서부터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주위의 환경은 크게 개선되리라 본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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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희선, 2004 , EPR제도 시행성과평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 1년 성과평가회 자료집
5. 최주섭, 2004, 폐기물 재활용 촉진 대책, 국립환경연구원 폐기물관리반 교육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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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해외 폐기물 감량화제도, 한국환경자원공사 http://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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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한정대. 1995. 효율적인 가축분뇨 처리기술. 농촌진흥청
*목 차
제 1 편 폐기물관리법
Ⅰ.폐기물관리법 법령해설
1. 폐기물의 분류
2. 역할분담에 따른 폐기물처리계획
3.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4. 폐기물처리업
5. 폐기물처리시설
Ⅱ. 생활폐기물 관련 문제와 정책
Ⅲ. 산업폐기물 관련 현황과 정책
1. 사업장 폐기물 발생처리 현황
2.사업장폐기물 감량정책 분석
3. 외국의 감량화 정책
4. 정책의 개선방안 및 결론
제 2 편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Ⅰ.자원의절약및재활용촉진법 법령해설
1. 제정목적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연혁
3. 자원재활용촉진의 책무
4. 포장폐기물발생 및 1회용품사용의 억제
5. 폐기물부담금제도
6 분리배출표시제도
7. 제조업자의 재활용의무
8. 판매업자의 회수의무
9. 빈용기보증금
10. 재활용 산업의 육성
Ⅱ.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1. 제도 개요 및 도입배경
2. 기존 「폐기물예치금제도」와의 차이점
3. 각 주체별 역할
4. 제도의 주요내용
5. 재활용의무 대상품목
6. 분리배출표시제도
7. 빈용기보증금제도
8. 외국의 EPR 제도
9. 제도시행의 기대효과
10. 문제점과 대안제시
제 3 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Ⅰ.법령해설
Ⅱ. 가축분뇨 처리 현황과 관련정책 분석
1. 서론
2. 가축분뇨의 특성
3. 가축분뇨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4. 가축분뇨 처리관련기술
5. 가축분뇨 처리의 문제점
6. 가축분뇨의 처리의 개선방안
7.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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