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형성의 분석과 EU를 바라보는 여러 나라의 시각 비교분석

목차

Ⅰ. 서 론

Ⅱ. 유럽연합의 형성
1. 유럽통합의 과정
2. 유럽통합의 성격
3. 유럽연합(EU)
4. 유럽연합의 개혁

Ⅲ. 유럽연합을 바라보는 여러 나라의 시각 비교분석
<프랑스,독일,러시아,룩셈부르크,터키,미국,캐나다,중국>

Ⅳ.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역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전략대화기구 설치"에 있어서 이전에는 단지 경제 분야에만 치중되었는데, 이번에는 중국과 EU 관계를 "정치적 차원으로 격상"시켰고, "정치 분야에서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있다고 발표되었다. 이것은 앞으로 EU의 역할과 행보에 중국을 함께 바라보아야 하는 중요한 계기로 판단된다. 고 할 수 있다.
Ⅳ. 결 론
지금은 '유럽연합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 통일이후 독일연방공화국은 많은 난관을 극복하면서 유럽의 경제 및 교통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이제 개별 국가로써만 접근할 수 없으며, 유럽연합이라는 거대한 지붕 밑에서 상호관계를 파악해야만 지역학의 의미를 갖는다.
독일은 통일과정에서 EU와 NATO의 지붕을 결코 벗어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면서 국내외의 신뢰와 지지를 얻어냄으로써 결국은 자국의 통일과 유럽의 통합을 성취하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독일연방공화국이 OSZE(유럽안보협력기구)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한 정책은 우리 대한민국과 ASEM간의 관계가 한국 통일에 미치게 될 영향력을 예견케 하는 것이다.
EU의 제도적 개혁과정을 통하여 기나긴 유럽통합의 역사가 말해주듯이 앞으로도 결코 순탄한 과정만은 아닐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렵고 기나긴 과정을 거쳐 유럽의 통합이 어느 정도 성취됨으로써 21세기는 '세계화'와 '정보화'라는 話頭와 더불어 '유로화'가 첨가된 시대가 되었다. 세계는 이제 경제적으로 '유로화', '달러화', '엔화' 등으로 블록화를 이뤄 분열과 고립으로는 적자생존의 희생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머지않아 부산에서 '유라시아-레일'을 타고 베를린 알렉산더 광장에 내려, 브란덴부르크 평화의 문을 지나 쿠담 거리까지 활보하는 그 날을 기대한다. 우리는 유럽연합의 개혁과정에서 보듯이 발전을 위한 개혁과 개척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유럽통합의 성격은 지구적 차원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항하고 경쟁하기 위해 지역적으로 블록화한 '작은 세계화'이다. 이는 지구적 차원에서 타경제권의 개방화와 통합화 압력에 대항하기 위해 국가차원보다 유리한 범위에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한 결과이다. 따라서 역내라는 더 작은 단위에서 역시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또 다른 세계화가 추진되는 한편, 블록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적 형평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하는 민주주의적인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게 된다. '삼위일체 불가능설'의 가설에서 볼 때, 유럽권역을 단위로 지구적 차원의 자본 이동을 통제함으로써 유럽차원의 재정통화적 자율성을 통해 사회정책적 고려가 가능해진다.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과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우파정당들과 달리 좌파정당들도 유럽통합에 기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욱이 1970년대에 시작된 정책신뢰성 위기와 통치불가능성에 따라 선택된 외적 강제로서 유럽통합은 좌우 정파들에게 모두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유럽의 통합과정은 초기의 목적과 달리 관세동맹에서 공동시장으로, 공동시장에서 다시 단일시장으로 전환되는 규모의 경제와 경제적 효율성의 극대화에 치중한 나머지 사회헌장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형평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희생하는 방향으로 진전되었다. 유럽연합의 제도와 정책집행의 측면에서 나타난 비민주성은 이러한 성격을 명백히 증명해 준다. 그에 따라 유럽시민들의 반응은 유럽의회 선거의 매우 낮은 투표참여율에서 나타나듯이 점차 소극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형평성 제고와 민주성 강화 노력이 보일 때에는 다시 반등하는 현상을 보임으로써 유럽시민들은 아직 유럽차원의 새로운 민주주의 질서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포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자기강제로 선택된 유럽통합이 국내 정치에서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외적 강제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사회적 형평성과 문화적 다양성에 기반 한 민주주의 질서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전망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유럽통합의 진전은 이제 경제통합의 공고화와 확대 단계에 들어섰고 정치 통합의 기운도 가시화해 가고 있다.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지나친 추구가 반성되고 사회적 형평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토대로 한 민주성 제고의 시기가 도래했다고 할 수 있다. 유럽시민들의 반응을 볼 때 유럽연합의 민주성이 국내정치에서도 주요이슈로 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가능하다. 사민주의 정치가 복지국가를 성공적으로 새롭게 규정해 나간다면 유럽통합과 복지국가는 양립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며, 유럽좌파들에 대해 좀더 '강하고 사회적(strong and social)'인, 현재의 '제3의 길'과 구분되는 '현대적 사회주의'를 창출하라는 주문도 제출되고 있다. 유럽통합이라는 자기강제가 더 이상 국내정치의 신자유주의적 재편과 사회안전망 감축을 위한 알리바이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지구적 세계화에 대한 유럽차원의 대응력을 포기할 필요도 없지만, 사회적 형평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기존의 정책들을 더욱 보완하고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여 실행해가는 민주적 제도와 집행의지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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