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개념과 성격,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출원동향과 전자상거래,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와 금융서비스업,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전망,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 개선방안

소개글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개념과 성격,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출원동향과 전자상거래,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와 금융서비스업,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전망,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개념
1. 비즈니스 모델
2. 프로세스 모델
3. 데이터 모델

Ⅲ.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성격

Ⅳ.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출원동향

Ⅴ.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와 전자상거래

Ⅵ.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와 금융서비스업

Ⅶ.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전망

Ⅷ. BM특허(비즈니스모델특허)의 개선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특허를 받는 데에 성공할 경우, 공개된 기간 동안(공개 사실을 안 때부터 등록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상을 손해배상금조로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있다. 따라서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특허를 받을 만한 발명을 침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또 특허를 받지 못할 정도의 발명이라면 아예 출원조차 하지 않는 바람직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 제도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 당해 발명을 이용해서 짧은 기간 동안 영업을 한 후 등록 전에 회사의 문을 닫아 버릴 수 있는 것이다. 등록 전에 발명이 공개되어 있는 기간이 길수록 이런 위험은 커진다.
이처럼 조기공개에 따른 비용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공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러나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산업일수록 가능하면 빨리 공개하고 공개와 심사간의 간격도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다.
우리나라의 특허청도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BM 특허를 조기심사의 대상으로 편입시켜 놓았다. 또 출원인이 원한다면 조기공개도 가능하다. 그러나 조기공개든 조기심사든 출원인이 원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필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출원인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 피해를 받을 사람들로 하여금 특정한 BM 발명의 부당성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공할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허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특허출원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경쟁자와 잠재적 시장 진입자에게 위협수단이 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18개월 동안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특허 받을 자격이 없는 영업방법일지라도 일단 출원하고 보자는 풍조가 만연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 작동하는 조기공개제도나 조기심사제도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조기공개와 조기심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Ⅸ. 결론
우리는 이제 인류 전체가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기업에게 있어서 이러한 시대의 BM특허는 그야말로 두 개의 날을 가진 칼이다. 즉 적절한 대응책을 미리 세워 놓지 않은 채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다른 기업의 사업방식과 BM을 조사연구하여 모방하다 보면 특허침해경고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후에 아주 치명적인 결과가 닥칠지도 모른다. 그러나 반면에 특허침해의 예방책을 잘 세워 놓고,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하고 경쟁력 있는 지적 재산을 생산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넓은 가능성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강준모,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문제점, 정보통신정책 제12권 4호(통권250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0
◈ 김수동, BM특허제도의 세계적동향과 한국에의 본격진입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과제
◈ 이대희, BM·전자상거래 관련 특허의 분쟁사례 연구, 지식재산21, 특허청, 2000
◈ 장완호, BM특허 개요
◈ 특허청, 전자상거래(BM관련)분야 특허 출원·등록동향, 특허청 보도자료, 2002
◈ 한국경제신문주최,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 2000

키워드

BM특허,   비즈니스모델특허,   BM,   특허,   비즈니스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