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아동학대의 정의
3. 아동 학대의 원인
1)아동 자신의 발달적 특성에 대한 발달론적 관점
2)학대부모에 대한 정신병리학적 관점
3)가정환경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관점
4)환경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점
5)사회체계에 대한 생태학적 관점
4. 대처방안 9가지
2. 아동학대의 정의
3. 아동 학대의 원인
1)아동 자신의 발달적 특성에 대한 발달론적 관점
2)학대부모에 대한 정신병리학적 관점
3)가정환경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관점
4)환경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점
5)사회체계에 대한 생태학적 관점
4. 대처방안 9가지
본문내용
한 상황에 있다. 비록 2004년부터는 지역밀착형 소규모 센터의 설립으로 지역접근성이 개선되리라 기대되고는 있지만, 전문 인력의 확충과 아동보호 서비스에 대한 정부예산의 확대가 무엇보다 필요한 실정이다.
3. 현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상에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만이 규정되어 있고, 교육상담치료 등을 강제하는 보호처분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대행위자에 대한전문적개입이 매우 힘든 형편이다. 학대행위가가 서비스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강제규정의 도입이 시급하다.
4.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아직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판단되지만, 아동학대예방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아동학대신고에 대한 교육홍보가 국민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신고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변화에 중요한 요소임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아동학대로 야기되는 결과의 심각성에 비추어 아동학대의 중요성에 대한 더욱 광범위한 교육과 홍보가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5. 아직 우리나라의 신고의무자비율이 매우 낮은 형편이다. 신고의무자에 대한 더욱 집중적인 교육과 홍보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6.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보다 대상별지역별로 집중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의 현황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역적으로는 아동학대방생지역이 상대적으로 빈번한 지역의 특성을 보다 정밀히 분석하여 각 지역특성에 맞는 예방책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또 상대별로는 빈곤층한부모층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예방 서비스개입이 요구된다.
7.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가 현재 대부분 원가정보호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약80%의 아동학대사례가 가정 내에서 일어나고, 또 절대다수의 경우에 학대의 주행위자가 친부모인 것을 고려할 때, 원가정 아동보호에는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치료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8. 원가정 내에서 보호될 수 없는 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보호조치가 개발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아동을 분리할 수 있는 다른 보호조치에 대한 선택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는 원가정보호라는 결정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행해지는 궁여지책의 소극적인 대응이 될 수 있다.
9. 피해아동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이 요구된다. 현재 대부분의 서비스가 상담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에서 보다 전문적인 치료와 가정지원 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이 필요하다.
3. 현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상에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만이 규정되어 있고, 교육상담치료 등을 강제하는 보호처분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대행위자에 대한전문적개입이 매우 힘든 형편이다. 학대행위가가 서비스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강제규정의 도입이 시급하다.
4.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아직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판단되지만, 아동학대예방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아동학대신고에 대한 교육홍보가 국민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신고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변화에 중요한 요소임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아동학대로 야기되는 결과의 심각성에 비추어 아동학대의 중요성에 대한 더욱 광범위한 교육과 홍보가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5. 아직 우리나라의 신고의무자비율이 매우 낮은 형편이다. 신고의무자에 대한 더욱 집중적인 교육과 홍보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6.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보다 대상별지역별로 집중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의 현황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역적으로는 아동학대방생지역이 상대적으로 빈번한 지역의 특성을 보다 정밀히 분석하여 각 지역특성에 맞는 예방책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또 상대별로는 빈곤층한부모층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예방 서비스개입이 요구된다.
7.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가 현재 대부분 원가정보호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약80%의 아동학대사례가 가정 내에서 일어나고, 또 절대다수의 경우에 학대의 주행위자가 친부모인 것을 고려할 때, 원가정 아동보호에는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치료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8. 원가정 내에서 보호될 수 없는 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보호조치가 개발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아동을 분리할 수 있는 다른 보호조치에 대한 선택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는 원가정보호라는 결정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행해지는 궁여지책의 소극적인 대응이 될 수 있다.
9. 피해아동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이 요구된다. 현재 대부분의 서비스가 상담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에서 보다 전문적인 치료와 가정지원 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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