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과 현실사회주의의 변질 - 왜 사회주의는 국가자본주의가 될 수밖에 없었나

목차

Ⅰ. 2차 대전 직후의 상황- 국외적 힘에 의한 체제 형성기.
1. 소련의 이해관계
2. 체코
(1) 정치 영역
(2) 경제 영역
(3) 국가적 관리 시스템.
3. 북한
(1) 정치 영역
(2)경제 영역.

Ⅱ. 위로부터의 국가 형성. 그러나 다른 두 개의 길.
1. 체코- 프라하의 봄에 이르기까지: 소련에 의해 강요된 자본주의세계의 대립자.
(1) 배경
(2) 소련의 개입과 ‘정상화(?)’
2. 북한- 냉전의 최전선에 선 또 하나의 소련.
(1) 시민 사회의 부재.
(2) 군사적 동원 국가의 확립.

Ⅲ. 결론

본문내용

는 탈계급화되었다. 그들은 자율적 이익을 형성하고 표출할 수 있는 집단으로는 소멸했다. 북한에 존재하게 된 것은 원자화된 개인들의 대중이었다. 개별 시민간의 상호 행위를 권력 내부화하여 자율적 상호 행위를 국가가 규제하는 상호 행위로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시민은 끊임없이 자신의 무사 안전을 염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고, 시민이 얼마간 위험을 느끼지 않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범주는 권력자에 의해서 선전된 범주였다. 그리하여 억압기술 및 감시기술로 규제할 수 있는 최고 한계까지 권력자에 의해서 모든 상호작용이 실제적으로 규제되는 총체적 규제의 단계까지 이르렀다. 앞의 책. p300-303
이러한 상황에 점을 찍은 것은 경제-국방 병진 노선의 등장이었다. 노동동원의 일상화, 위로부터의 억압과 동원의 극대화를 위한 군대식 경제, 군대식 사회가 보다 효율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견인차였다. 병진노선을 통해 사회적 위기의식 속에서 정치·사상적 일체감을 다시 한번 조이는 효과를 기대했던 것이다. 이는 정치사상사업의 강화와 증산·절약운동의 강조로 나타난다. 앞의 책. p441-442
Ⅲ. 결론
냉전은 자본주의라는 대립자와의 경쟁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소련은 미국으로부터 자신들의 체제를 수호해야 했고 군사력 강화로 나아갔다. 이 과정에서 동유럽과 북한은 수단으로 취급되었다. 특히, 체코는 소련의 생산력 발전을 위해 종속시킨 대표적인 국가였다. 반면, 북한은 국제적으로 부상한 중국과 소련의 갈등 속에서 상대적 자율성을 확보하였고 일인지배체제 성립에 활용한다. 이는 자립 노선의 구축으로 이어졌다. 냉전의 최전선에서 미국과 맞서야 했던 북한은 스스로 소련이 되기를 희망했다. 북한은 스스로 동원 체제를 구축한다. 이러한 생산력 발전을 위한 동원 체제는 동원을 위한 사회적 억압 기구를 성장시키게 된다. 그러나 체코는 종전(終戰) 전부터 이미 공업국이었으나, 북한은 인구의 팔할이 농민인 봉건국이었다. 이 차이는 위로부터의 조직화의 결과를 달리 만든다. 발달된 시민사회의 존재는 체코에 소련이 개입하게 만들었지만, 노동자 계급의 성장이 노동자 계급의 조직·규율과 함께 이루어졌던 북한에는 소련이 개입할 필요가 없었다. 북한에는 공산당에 저항할 어떠한 세력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북한에서 단 한번도 대중적인 공산당 반대 운동이 없었던 이유가 아닐까.
마지막으로 체코와 북한이 과연 사회주의국가였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본다. 공산당선언에서 맑스는 “부르주아 사회에서 노동은 단지 노동의 축적을 증대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사회에서 축적된 노동은 노동자의 생활을 돕고 확대시키며 풍부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사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자본론에서 “자본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본을 확대시켜야만 한다. 하지만 그들이 자본을 확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축적을 누진시키는 길이다. ······ 그런 까닭에 축적하라, 축적하라가 자본주의의 지상 명령이 된다.”고 쓰고 있다. 크리스하먼은 이에 근거하여 소련이 냉전 하에서 시장 경쟁을 대체한 군비 경쟁을 위해 축적을 위한 축적을 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즉, 소련은 국가자본주의화했다. 나는 이러한 주장이 일정 정도 타당성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체코와 북한에서 군사적 목적의 경제 발전은 축적을 위한 축적, 생산을 위한 생산을 요구했고, 노동은 단지 축적을 증대하기 위한 수단이었지 않은가?
<참고 문헌>
서울사회과학연구소, 사회주의의 이론·역사·현실, 민맥, 1991.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북한 현대사1, 한울아카데미, 2004.
크리스하먼, 동유럽에서의 계급투쟁, 갈무리, 1994.
시모토마이 노부오, 기밀 해제된 구소련 공산당 정치국 사료로 본 북한 정권 탄생의 진실, 기파랑, 2005.
김상혁, 체코 사회주의 가능성과 한계, 사회주의 역사 발표문, 2007.
*목 차
Ⅰ. 2차 대전 직후의 상황- 국외적 힘에 의한 체제 형성기.
1. 소련의 이해관계
2. 체코
(1) 정치 영역
(2) 경제 영역
(3) 국가적 관리 시스템.
3. 북한
(1) 정치 영역
(2)경제 영역.
Ⅱ. 위로부터의 국가 형성. 그러나 다른 두 개의 길.
1. 체코- 프라하의 봄에 이르기까지: 소련에 의해 강요된 자본주의세계의 대립자.
(1) 배경
(2) 소련의 개입과 ‘정상화(?)’
2. 북한- 냉전의 최전선에 선 또 하나의 소련.
(1) 시민 사회의 부재.
(2) 군사적 동원 국가의 확립.
Ⅲ.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2차 대전 직후의 상황,   소련의 이해관계,   국외적 힘에 의한 체제 형성기,   소련에 의해 강요된 자본주의세계의 대립자,   위로부터의 국가 형성,   시민 사회의 부재,   군사적 동원 국가의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