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칙의 의의와 기능 및 그 분칙

목차

Ⅰ. 신의칙의 의의 및 기능
1. 의의 - (민법 제2조 1항)
2. 기능-

Ⅱ. 신의칙의 분칙
1. 금반언의 원칙 :
2. 실효의 원칙 :
3. 사정변경의 원칙 :
4. Clean Hand의 원칙

본문내용

수 있다는 원칙이다. 예로서, 불법 원인으로 급여가 이뤄진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민법 제748조),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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