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협상론 보고서 - 교토 의정서

목차

Ⅰ. 들어가며
1. 교토의정서란

Ⅱ. About Kyoto Protocol
1 .교토의정서 배경
2. 의의 및 목적 등 결과

Ⅲ. 게임이론에의 적용
1. 양면게임
<미국>
1.국내적 입장
2.국제적 입장
<유럽연합>
1.국내적 수준의 입장
2.국제적 수준(교토라운드 협상)의 입장
<개발도상국>
1.국내적 입장
2.국제적 입장
2. 보상구조에 따른 선호의 변화와 게임이론 적용

Ⅳ. 나가며
1. 최근동향 (MD, G8과 관련된 현재 동향)

본문내용

한다.
(4) CD: EU 혼자서 협약을 지키느라 경제발전은 경제발전대로 못하고, 다른 나라들은 협약을 이행하지 않으므로 지구환경은 환경대로 오염된다.
2) 미국의 선호순위: DC - DD - CC - CD (dead lock)
(1) DC: 미국 자신은 제한 없이 경제발전을 하고, 다른 나라들은 협약에 따라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비교적 깨끗한 지구환경을 조성한다.
(2) DD: 미국은 온실가스 감축에 따르는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상호협상 보다는 무조건 Defection 전략을 통하여 경제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것이 두 번째 선호 전략이다.
(3) CC: 모든 국가가 협약을 이행하여 다함께 깨끗한 지구환경을 만든다.
(4) CD: 미국 혼자서 협약을 지키느라 경제발전은 경제발전대로 못하고, 다른 나라들은 협약을 이행하지 않으므로 지구환경도 환경대로 오염된다.
미국
EU
C
D
C
( 3 , 2 )
( 1 , 4 )
D
( 4 , 1 )
( 2 , 3 )
* 표 3: EU와 미국의 비대칭 게임
3) EU의 협상전략: 상대방이 무조건 D를 선택하는 ‘dead lock' 전략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EU는 DD 전략이 우선책이다. 하지만 DD는 하책이므로 협상을 통하여 상대방의 선호 구조를 조정하려는 전략을 사용한다. 그 중 하나는 상대국의 명예을 이용하는 것이다. 미국은 세계 제일의 강대국인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국제 협력에 동참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난함으로써 미국이 강대국으로서의 명예를 지키도록 부추기는 것이다. 두 번째 전략은 교토메커니즘에 청정개발체제(CDM)와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것이다. CDM은 온실가스 절감 비용이 높은 나라가 비용이 낮은 나라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달성한 후 감축량의 일정 부분을 자국의 실적으로 인정받는 제도이다. 배출권거래제는 말 그대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유상으로 사고 팔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할당된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나라는 배출권을 유상으로 사들여서 목표 감축량에 미달하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 된다.
4) 미국의 협상전략: 첫 번째 전략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명예실추는 미국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은 이를 무시하였다. 두 번째 전략에 대하여 미국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라는 것이 현재 전 세계 온실가스의 36%를 배출하고 있는 미국이 배기량 감축을 통해 입게 될 피해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기 때문에, 미국은 CDM과 배출권거래제를 포함한 협상에도 역시 합의하지 않는 전략을 택한다. 어떤 경우에도 미국은 'dead lock'게임이 되는 입장이다.
5) 이상한 비대칭 게임에서의 결론도출: 이와 같은 비대칭 게임 모델에서 미국과 EU는 모두 D가 선호 전략이다. 따라서 DD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는 EU-미국 간에 협력이 실패한 것으로 결론지어진다. 하지만 위의 모델은 EU와 미국 사이의 양자 간의 협력이 실패한 것을 나타낼 뿐이다. 이는 분석상의 편의를 위해서 다자간 협상을 양자 간 협상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이다. 기본적으로 교토라운드는 다자간의 협상이며, 따라서 미국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EU는 전 세계의 다른 국가들과 함께 교토의정서 협약에 따르는 것이 유리하므로 실질적으로 협약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위 모델은 비대칭 게임에서 충분치 못한 보상구조의 변화가 미국의 전략수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사례를 보여준다. 따라서 비대칭 게임에서 상대방의 선호 순위를 바꾸기 위해서는 충분한 보상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 할 수 있다.
Ⅳ. 나가며-
1. 최근동향 (MD, G8과 관련된 현재 동향)
선진 8개국(G8) 정상회담에서 온실가스 감축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협약 체결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담을 앞두고 기후변화 대책을 둘러싸고 유럽과 미국 간 이견이 노출된 바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독일 등 유럽연합(EU) 국가와 미국이 한 발짝씩 양보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졌다. EU는 미국과 러시아에 대해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강요하지 않는 대신, 양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절반으로 감축하려는 목표를 위한 국제협약 논의에 참여할 것을 약속했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유일한 국제 협약인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수 있는 `포스트 교토의정서'논의의 커다란 진전으로 평가되고 있다. 독일과 EU는 오는 2009년까지는 `포스트 교토의정서'협상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지난달 열린 아시아-유럽(ASEM) 외무장관회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 2009년 시한을 설정하는데 합의했다. 포스트 교토의정서 논의의 핵심 주제는 미국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아울러 새로운 온실가스 배출 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과 인도 등 신흥 경제 지역에 대해서도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G8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포스트 교토의정서' 논의에 참여할 것을 약속함에 따라 중국과 인도 등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 참여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과 인도 등이 여전히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은 선진국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무적인 감축 목표 설정을 거부하고 있어 G8 정상회담에서 명시적인 감축 목표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근 열린 G8회담에서 러시아와 첨예한 갈등사안이었던 MD와 관련, 환경문제와 MD간에 Big Deal이 이뤄지지 않을까에 대한 추측도 해봤으나 이와 관련된 협상결과물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목 차
Ⅰ. 들어가며
1. 교토의정서란
Ⅱ. About Kyoto Protocol
1 .교토의정서 배경
2. 의의 및 목적 등 결과
Ⅲ. 게임이론에의 적용
1. 양면게임
<미국>
1.국내적 입장
2.국제적 입장
<유럽연합>
1.국내적 수준의 입장
2.국제적 수준(교토라운드 협상)의 입장
<개발도상국>
1.국내적 입장
2.국제적 입장
2. 보상구조에 따른 선호의 변화와 게임이론 적용
Ⅳ. 나가며
1. 최근동향 (MD, G8과 관련된 현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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