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불정책의 문제

목차

1. 3불정책의 정의
1)고교등급제
2) 기여 입학제
3) 본고사 제도

2. 3정책의 문제점
1) 고교평준화의 문제점
2) 고교등급제 금지의 문제점 및 방향
3) 기여입학제 금지의 문제 및 방향
4) 본고사입시제도 금지의 문제점 및 방향
5) 3불정책으로 인한 대학 경쟁력 약화
6) 외국의 예와 세계정세(FTA)
7) 3불정책의 비논리성과 비현실성

3. 결론(나의 의견)

본문내용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3불정책의 철회는 평준화가 가져다주는 허위적인 자기만족이 아닌 실질적인 부(富)를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민주사회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며 끌고 가는 위대한 일을 담당하는 자들이 대중이 아니라 엘리트 교육을 받은 우수한 재능을 가진 소수란 것을 기억하면 그들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 주어진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자 몫이다.
3. 결론(나의 의견)
3불정책은 교육의 평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시행되고 있지만 지극히 비현실적인 정책이다. 따라서 하향평준화라는 목적과 어긋 결과를 가져왔다.
먼저 고교등급제는 단순히 고등학교에 등급을 주어 분류한다는 의미 보다는 “각 학교의 교육여건으로 인한 수준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보편적으로 교육 여건상 지방에 위치한 학교와 서울에 위치한 학교나 특목고 등의 수준이 같을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를 무시한 채 지방학교의 1등과 수도권학교의 1등을 같은 수준으로 판단하고 같은 등급을 주는 것은 오히려 수도권학교에서 다니는 학생들에게 불평등을 주는 것이며, 이것은 절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에 그 실력차를 인정하고,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지방학교에 대한 교육여건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또한, 기여입학제의 경우에도 단순히 국민들의 빈부격차에 대한 반감을 우려하여 배재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돈 많은 사람들은 실력에 상관없이 대학입학 자격을 살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도 있지만, 그 기여금으로 인해 대학의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보다 나은 교육이 실현되고, 가난으로 인해 교육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충분히 활용 가능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외국의 대학들이 여전히 본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그만한 이유와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대학입학 정원 외로 학생을 선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기여금이 대학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 적절하고 투명하게 사용되어 그 효과성이 입증된다면 국민의 지지도 얻을 수 있으며 교육발전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고사 입시제도의 경우도 본고사의 난이도가 높아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수준을 벗어나 “대학이 자신의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대한 자율성을 인정한다”는 수준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고교 3년 동안 수능이라는 똑같은 공부를 하고 이에 대한 성적을 통해 대학에 입학을 한다. 그 후 예체능계 및 몇 개의 학과를 빼고는 대부분 대학에 들어와 처음부터 다시 배우기 시작한다. 또한, 이로 인해 대학에 들어와 막상 적성에 맞지 않아 뒤늦게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각 대학의 입시에 대한 자율성을 인정함으로써 대학은 자신의 대학과 학과에 더욱 적합한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 할 수 있으며,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 역시 단순히 실력을 구분하기 위한 획일적인 교육보다 실질적이고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우리끼리가 아니라 세계와 경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좀더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실질적인 교육을 위해서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교육의 평등이라는 것은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지 모두가 똑같은 학력수준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이상적인 모습을 갖추기 위해 영재를 끌어내려 하향평준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좀 더 실질적인 실력을 갖출 수 있는 정책과 방안이 필요하다.

키워드

고교평준화,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3불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