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 국가 이론과 국가의 실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시장 실패에서 나온 공공재국가이론
(1)시장의 실패가 언급된 1930년
(2) 공공재 국가이론의 시장실패를 받치는 이론적 틀
(3)시장실패에서 더 나아가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이유로써의 공공재
(4)시장 실패 사례
(5) 실제 정책들
2. 국가실패이론의 등장
(1) 국가실패 이론
(2) 사례연구 -복지정책의 실패를 뺀
3. 복지국가실패
4. 신보수주의등장/정부실패의 대안 민영화
(1)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의 내용
(2) 한국에서 문제 되고 있는 국민연금

Ⅲ. 결론

본문내용

스태그플레이션 문제는 예산적자, 인플레이션의 상승, 노사 갈등 등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켰다. 그 결과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계급적 이해의 타협에 기초하여 광범위한 지지를 획득했던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는 불신과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거기에 정당이 표를 얻기 위해 복지공약 남발하기도 하고 특정 이익집단을 위한 복지정책이 생기기도 하여 예산낭비가 심각해졌고 정부가 너무 개입해서 개인을 죽인다는 개인주의적 차원의 비판도 제기되었다. 또 당초 의도하였던 목적과는 달리 사회보장제도로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층이 일을 하지 않으며(한 달 일해서 벌어들이는 수입 100만원과 실업 수당 (최저생활비 60만원)을 받을 때 비교해서 일을 안 하고 실업수당을 받아서 생활하고자 하는 생각), 방만한 기금의 운영으로 적자가 크게 늘어 고 소득층에 대한 세 부담을 과중하게 물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또한 이 계층의 근로의욕이나 창의력을 저하시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었다.
-간단 사례 : 영국병
전후에 영국은 복지 국가를 지향하여 교육, 의료, 주택, 노인 같은 복지 문제를 나라에서 뒷바라지하였고, 이에 국가예산이 급증하였으며, 국민의 담세율이 누진적으로 늘어 급기야 고 소득층의 경우 소득의 80%를 세금으로 내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번 돈을 통째로 빼앗기고 보면 일하고 싶은 근로의욕이나 창의력, 발전욕구가 생길 리 없다. 결국 돈 벌 의욕이 사라져 일을 하지 않게 되고 생산성이 급락하여 경제 판단과 인간 파탄을 동시에 가져왔다.
4. 신보수주의등장/정부실패의 대안 민영화
국가의 실패를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대두되었고 이것은 영국의 대처리즘과 미국의 레이거노믹스로 이어졌다.
(1)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의 내용
-대처리즘
①케인즈적 복지국가 이론 해체.
비판근거 : 기업인의 투자활동저해(과중한 세금), 인플레 유발 (정부가 돈을 풀었기 때문)
②관리통화주의 폐기(시장의 가격선출 방식 존중) 즉, 통화의 수요 공급을 시장에 맡긴다는 뜻. 이것이 정부 지출의 억제로 이어질 것을 기대. 인플레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선택했다.
③민영화조치 : 보조금 철회, 규제완화, 탈규제.
시장실패가 되더라도 괜찮다. 작은 정부가 실현 가능하다고 봄. 소비자의 선택이 넓어짐.
*대처리즘의 목적 : 경제적 자유와 평등실천을 원함.
*대처리즘의 결과 : 오랜 복지국가의 경험을 갖고 있던 영국에선 복지국가 철폐가 힘들었다. 부의 불평등과 소득의 불평등 양산. 10년간 국가가 도와줘야 할 사람이 15배로 늘어나서 결국 케인즈적 복지국가 이론에 매여 버렸다.
-레이거노믹스
세금을 깎아 투자의욕을 높인다는 것이 주요 골자. 세금을 깎아도 그 깎은 만큼을 경제에 투자하여 이득을 낼 것이므로 정부가 걷는 세금의 양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 그러나 결국 일부 계층들이 경제활동이 아닌 다른 곳에 세율로 절약한 돈을 써서 이것은 실패로 끝났다.
(2) 한국에서 문제 되고 있는 국민연금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보험원리와 재분배원리의 적절한 배합을 통하여 개인 상호간의 위험분산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노후에 누구나 최저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보장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이러한 사회보험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재원이 적절하고 공평하게 조달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국민경제의 생산력(경제성장)과 적절한 노령 인구에 대한 근로인구비율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런데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인구구조의 노령화 및 성장의 둔화로 인해 이러한 전제조건이 와해되고 있고, 그 결과 장래 공적연금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위기가 예상되고 있다.
더구나 공적연금은 높은 보험료부담과 소득재분배로 인해 국민의 근로 및 저축의욕을 상실시 켜 경제성장을 저해함으로써 그 지지기반을 한층 더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81년 칠레를 필두로 시작된 공적연금의 민영화론은 신자유주의 경제사상을 등에 업 고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불과 시행된지 10여년이 남짓한 국민연금 을 민영연금으로 대체하자는 주장이 서서히 대두되고 있다.
즉, 민영화론자들은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개입목표의 달성보다는 개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초래함으로써 오히려 국민후생의 증진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영화론 자들은 인구구조의 노령화 및 성장둔화 등에 따른 공적연금의 재정위기에 직면하여 공적연금의 민영화를 근본적인 위기극복방안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민영화만이 반드시 대안은 아니고 제도 및 관리분야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아직 적자재정이 가속화 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대처방법은 뚜렷하게 없는 상태이다.
Ⅲ. 결론
결국 바람직한 국가이론은 국가의 실패가능성과 기능적 역할확대가능성 모두를 고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시장과 국가 모두 장점과 단점을 공히 갖추고 있다는 스티글리츠(Stiglitz)의 '두 날의 칼' 주장 이론이 가장 균형 있는 이론으로 보인다. 국가의 실패가능성을 항상 부인하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국가는 언제나 비효율적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기보다는 '구체적' 상황 하에서 1) 어떤 경우에 국가가 시장보다 더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는지 또 반대로 2) 오히려 시장에 맡기는 편이 나은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시장의 실패'와 '자본주의 재생산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국가 경제활동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거시적 차원에서의 결론보다는 미시적인 분야에서의 상황분석과 대안 도출이 더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시장 실패에서 나온 공공재국가이론
(1)시장의 실패가 언급된 1930년
(2) 공공재 국가이론의 시장실패를 받치는 이론적 틀
(3)시장실패에서 더 나아가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이유로써의 공공재
(4)시장 실패 사례
(5) 실제 정책들
2. 국가실패이론의 등장
(1) 국가실패 이론
(2) 사례연구 -복지정책의 실패를 뺀
3. 복지국가실패
4. 신보수주의등장/정부실패의 대안 민영화
(1)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의 내용
(2) 한국에서 문제 되고 있는 국민연금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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