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행정학과 환경 - 정치와 행정과의 관계,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 행정과 경제 관계, 시민사회의 등장과 특징, 다층적 네트워크, 분권화

소개글

[행정학개론] 행정학과 환경 - 정치와 행정과의 관계,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 행정과 경제 관계, 시민사회의 등장과 특징, 다층적 네트워크, 분권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치와 행정과의 관계

2. 행정에 대한 정치적 통제와 관료제의 자율성

3.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
1) 입법과정에서 행정부와 입법부와의 관계
2)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

4. 한국 행정의 정치적 맥락
1) 역사적 유산
2) 정부수립이후의 정치. 행정관계

5. 행정과 경제 관계
1) 행정에 대한 경제의 영향
2) 경제에 대한 행정의 영향

6.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이론

7. 시민사회의 등장과 특징
1) 시민사회 조직으로서 비정부 조직
2) 행정과 시민사회 조직과의 관계

8. 다층적 네트워크

9. 분권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도라기보다는 이들과 상호 기능적으로 보안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보면 정부와 시장 또는 정부와 기업은 서로 대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존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원배분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인 네트워크는 공동생산, 공공 민간부문의 협력체제등의 형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등장으로 인해서 정부의 역할 역시 공공서비스 생산자와 공급자에서 네트워크 조정자로서 변화를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7. 시민사회의 등장과 특징
시민사회가 사회 내에서 국가가 아닌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을 지니면서 국가의 공식적인 틀 밖에서 자율성을 갖고 국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시민사회가 모두 동일한 조직 원리에 따라서 형성된 단일체는 아닙니다.
정부가 현대화와 산업사회과정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해온 반면에 시민사회의 발전에는 등한시 하였다는 점이다. 정부가 고도의 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사회전반에 걸쳐서 지나친 관여를 한 결과 행정 능률의 저하, 창의력의 미흡, 다양한 사회계층의 복지 요구에 대한 적응력 부족등 각종 폐해가 유발 하였습니다. 행정기능은 경제규모의 확장과 복잡성 및 전문성으로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정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시민사회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 조직들은 목표와 이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지자들을 동원하면서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회운동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시민사회의 다양한 세력들은 사회운동을 통해 국가의 권력독점에 대해 저항하면서 시민권과 생존권을 확보하고 방어해 나갑니다.
사회운동은 국가및 경제의 침투를 방어함과 동시에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시민사회 자체를 활성화 시키는 시민사회의 핵심적 부분입니다. 사회운동은 시민사회를 변화시키면서 국가와 경제를 변화시킵니다.
1) 시민사회 조직으로서 비정부 조직
비 정부조직과 비 영리조직은 자발성에 기초한 비정부적. 민간단체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정부조직과 비영리조직이 행하고 있는 역할은 다양합니다. 이들 조직들의 역할을 성장요인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경제적인 관점과 사회적인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관점은 수요론 적인 관점에서 시장과 정부의 실팰 인해서 비정부 조직이 성장하게 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비영리부문의 역할이 증대하게 된 원인은 시장이나 정부를 통해서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영리부문이 정부와 시장의 기능을 보완하여 서비스 제공 기능을 담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이질성이 높을수록 다양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수요가 존재하여 이로 말미암아 더 많은 비영리조직이 생겨나게 되나 사회의 동질성이 높은 경우 비영리부문의 성장 공간이나 역할은 상대적으로 적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2) 행정과 시민사회 조직과의 관계
시민사회의 제도적 특징은 비 정부적이고 비경제적이며 자발적 결사체라는데 있습니다. 정부와 비 정부조직 간의 관계에서 국가가 다양한 정치적. 기술적 한계로 인해 시민들에게 제공해야할 공공재나 집합재의 공급 역할을 비영리 단체가 맡음으로서 정부와비영리단체가 각각 상대방으로 하여금 좀 더 투명하고 생산적이 되도록 상호 감시하는 관계입니다.
또한 정부와 비정부 조직은 서로 긴밀한 협조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는 비정부조직이 생산하는 공공재니 집합재의 생산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국가와 비정부 조직 간에는 공공재나 집합재의 공급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정부와 비정부 조직간에는 현실적으로 어떠한 형태이든 연계관계를 가지지 않을 수 는 상황에 있습니다.
행정과 시민사회와의 관계는 시민사회에 대해서 행정이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점차 상호 협력관계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부의 비효율성과 그에 따른 역기능은 커질수록 시민사회의 역할은 중요할 수밖에 없으며 정부에 대한 시민사회의 역할은 증대하게 됩니다.
한국의 경우 발전 행정 론 적 시각에서 행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역할과 영향력은 상당히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시민사회의 부활을 초래한 흐름은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980년대 한국을 비롯한 제 3세계 국가와 동구 사회주의 국가에서 일기 시작한 민주화의 물결이며 다른 하나는 서구 국가들에게서 나타난 복지국가의 퇴조현상입니다. 이러한 결과들로 인해서 시민들은 국가에 대항하는 신 사회 운동을 낳게 되었습니다. 비 계급적인 규범적인 사회운동으로서 시민사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8. 다층적 네트워크
행정은 국가를 단위로 하여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세계화와 분권화 현상으로 인해서 행정의 공간적. 조직적 관계는 기능적 관점에서 보면 세계화와 분권화로 이해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제도적 관점에서 보면 다층적 거버넌스 또는 다층적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9. 분권화
지난 수십년 동안 전 세게는 분권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1995년 민선 단체장 선거가 시행되면서 지방분권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방분권화의 목적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수직적 상하관계에서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하면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는데 있습니다.
지방분권화가 확대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전반에 걸쳐서 행정의 간소화와 효율화를 도무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의 적응성과 유연성과 종합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됩니다. 종전의 고도로 집권적이고 관료적인 조직구조를 특징지워졌던 거버넌스 시스템이 더욱 분권화되고 집단간에 권력 공유적 네트워크에 기초한 거버넌스 시스템으로 전환됨으로 지방정부 수준에서 더욱 효과적인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 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문헌
제갈돈, 김병규 외 저, 행정학 개론, 법문사 2014
김헌 저, 블루 행정학개론, 배움 2014
송상호 저, 행정사 행정학개론, 새롬에듀 2014
박경효 저, 행정학, 월비스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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