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영어(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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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영어(요약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무역계약

2. 대금결제

3. UCP (신용장 통일규칙)

4. 해상운송

5. 인코텀스 2000

6. 해상보험

7. 클레임과 중재

본문내용

m.net/TradeEnglish
(by 마이콜 -_-;;)
Ⅰ. 클레임
1. 클레임의 의의
매매계약의 한 당사자가 그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다른 당사자가 그것으로 인하여 입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함. 즉 국제무역거래에서 분쟁해결 및 손해구제를 위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클레임을 제기하게 됨.
2. 청구내용
(1) 계약의 해약 : 선적기일의 초과 등의 경우 선적중지요청과 함께 계약을 해약, 그 동안의 경비를 변제해 줄 것을 요구함.
(2) 대금지급의 거절, 대금감액의 청구
(3) 대체품의 청구(requirement of substitute goods) : 도착물품이 불량품일 경우 대체를 요구함.
(4) 대금의 변제 : 도착물품이 불량품일 경우 대체를 요구하지 않고 수입, 통관비용의 보상을 요구함. 수입지 시황이 좋지 않을 경우 이용함.
(5) 기회비용의 보상 : 계약물품이 정상적으로 수입, 판매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expected profit)에 대한 보상도 요구함. 신용장 개설비용 등 제반비용까지 요구할 수도 있음.
3. 무역클레임의 종류
(1) 상품에 대한 클레임
품질불량(Inferior Quality), 규격상위(Wrong Specification), 수량과부족(Over/Short Ship- ment), 내용의 상이함(Different Contents) 등.
(2) 포장에 관한 클레임
불량포장(Inferior packing), 부정포장(false packing), 포장결함(defective packing) 등.
(3) 선적에 관한 클레임
선적지연(Delayed shipment), 선적불이행(Non-delivery) 등
(4) Market claim
시황이 bear market(시세 하락이 예상되는 시장)으로 접어들 때 트집을 잡아 클레임을 제기하는 것.
(5) 운송에 관한 클레임
상품의 운송도중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클레임.
4. 클레임의 해결
(1) 단순경고(Warning), 청구권의 포기(Waver of claim)
클레임의 액수가 적거나 클레임 당하는 이가 클레임을 제기하는 측에게 다른 조건으로 대체 보상함으로써 원래 의도했던 클레임을 포기하는 것.
(2) 당사자간 타협(Compromise)
① 제3자의 개입 없이 당사자간에 원만한 해결을 하는 “Amicable settlement”의 방식
② 당사자간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 서로의 잘못을 시인하고 잘못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보상하거나 대체상품을 송부함으로써 해결.
(3) 조정(Conciliation)
①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재를 신청한 경우, 중재에 앞서 객관적인 입장에 있고 전문지식이 있는 제3자(Mediator)로 하여금 양 당사자간 의견을 좁혀 합의점을 찾도록 하는 방식.
② 조정에 의해 해결할 것을 양 당사자가 미리 합의하여야 함.
③ 조정안을 수락할 것인가는 양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속함 → 중재보다 절차는 간단하나 구속력이 없음.
(4) 중재(Arbitration)
① 양 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임하고 이러한 중재인의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②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것을 양 당사자가 미리 합의하여야 함.
③ 양 당사자는 중재판정(arbitral awards)을 거절할 수 없고 이에 구속됨.
④ 중재는 1회의 판정에 따라야 하며 중재에 의뢰한 사건은 소송에 의해 다룰 수 없음.
(5) 소송(Litigation)
① 민간에 의한 자주적 해결방법이 실패로 돌아가면 최종수단으로 국가기관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방식.
② 시간과 경비의 소요가 클뿐더러, 재판권이 상대국에 미치지 못하고 강제집행도 어려운 단점으로 효용이 적음.
※ 중 재
1. 의 의
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중재인(arbitrator)으로 선정하여 그의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민간인에 의한 자주적 분쟁해결방법의 최종 단계임.
2. 요 건
1)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함.
2)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해야 함.
3) 제3자의 판정은 최종적인 것이고 당사자는 그 판정에 복종해야 함. 즉 중재판정 (award)은 당사자간에 확정적인 것이고 그 효력은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음.
3. 상사중재계약
1) 민사나 상사분쟁에 국한됨.
2) 통상적인 소송의 판결수속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함.
3) 민사소송은 배제되어야 함
(→ 불복시 소송제기가 가능하다고 규정한 중재계약은 무효)
4) 제3자(arbitrator)의 판정에 일임하여야 함.
5) 중재인의 판정은 최종적인 것이고 양 당사자는 승복해야 함.
(→ 불복 가능하다고 규정한 중재계약은 무효)
4. 중재절차
5. 중재판정
1) 중재인이 내린 최종결정
2) 중재계약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3) 계약의 이행, 정당한 배상 등 구제를 명할 수 있음. 중재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도 명함.
4) 중재인의 과반수 찬성으로 판정(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
6. 중재판정의 효력
1) 중재판정이 절차상 확정되면 기판력(旣判力)이 발생함.
→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등한 효력
2)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따로 법원의 집행판결을 받아야 함.
7. 뉴욕협약(New York Convention)
1) 중재판정의 집행력 보장을 위해서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 merce)와 UN 경제이사회가 주도한 United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이 체결됨(약칭 뉴욕협약).
2) 상사중재계약의 효력은 뉴욕협약 회원국간에 상호주의에 의거 보장받게 됨.
8. 중재의 장, 단점
(1) 장점
1) 분쟁의 신속해결(단심제)
2) 저렴한 비용
3) 중재인을 실정에 맞게 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음
4) 비공개로 진행 → 사업기밀의 유지
(2) 단점
1) 법적 안정성의 결여(법과 판례가 아니라 중재인의 양식에 따라 판정)
2) 상소제도의 결여로 인한 오판의 위험(단심제이기 때문에)
3) 중재인의 대리인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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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영어,   무역,   1급,   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