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원론) 한국의 무역 증대요인 그리고 무역 이론의 적용 (A+학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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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세계화시대에 살다

Ⅱ. 한국의 무역 증대 요인 그리고 무역 이론 적용
1. 한국의 무역과 소득의 변화
2. 한국의 교역조건
3. 노동생산성과 임금
4. 헥셔-오린 정리의 재음미
5. 한국의 대일본, 대중국 무역구조
6. 한국의 임금과 이자율의 변화
7. 한국 공업화의 소득분배 효과
8. 산업별 및 국별 산업내무역
9.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10. 한국 해외직접투자의 유입과 유출
11. 한국의 국제수지
12. 한국 환율의 변화
13. 우리나라 환율제도의 변천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에 대한 연간 평균환율과 변화를 나타낸다. 1964년 이후 달러에 대한 원화환율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원화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해왔음을 나타낸다. 1974년~79년 동안 환율이 484원/달러에 고정되었다가 1980년 1월 환율이 한꺼번에 조정되어 일시에 크게 상승하였다.
(한국 환율의 변화(1964~2006년))
1986~89년에는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흑자가 되어 원화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달러와 엔화에 대한 환율이 하락하였다. 그러나 1990년부터 무역수지가 다시 적자로 돌아섬에 따라 환율이 상승해간다. 1997년 외환위기를 맞이하면서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 하였으나, 이후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되면서 환율이 다시 하락하였다.
1998년부터 일본 엔화에 대한 원화환율이 10:1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원화가치가 일본엔화가치에 연동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2001~04년 사이에 유로에 대한 환율은 1156원에서 1422원으로 약 23%가 상승하였으나, 같은 기간에 달러에 대한 환율은 1291원에서 1145원으로 11%가 하락하였다. 이는 2001년 이후 달러에 비해 유로가치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2004년 이후에는 달러, 유로, 엔 모두의 환율이 하락하고 있다. 이는 원화의 가치가 세 통화 모두에 비해 올라감을 의미하고, 그 결과 해외여행자들은 이익을 얻지만 수출업자들은 어려움을 겪게 됨을 예상할 수 있다.
13. 우리나라 환율제도의 변천
1) 고정환율제도(1945.10~1964.5)
1945년 이후 외환시장이 형성되던 초기단계에는 공정환율을 중심으로 한 고정환율제도로서 복수환율제와 단일 환율제가 번갈아 가며 시행되었다. 1945년 10월 미군정은 원조 및 대민간채무 변제에 적용할 공정환율을 1달러당 15원(현재 원화기준 0.015원)으로 공시하였다. 정부수립 후 1949년 6월에는 정부보유 외환에 대해 공정환율을 기타 외환에 대해서는 일반환율을 적용하는 복수환율제를 채택하였다. 1950년 4월에는 환율을 은행률로 단일화하고 경매에 의해 환율을 결정하였고, 한국전쟁 때에는 공정환율로 복귀하였다 1953년 통화개혁으로 원이 환으로 변경되었다가 1962년 다시 환을 원으로 변경하고 단일고정환율제도를 유지하였다. 1964년 5월 단일변동환율제도가 실시되기 전까지 공정환율은 수 차례에 걸쳐 평가절하 되었다.
2) 단일변동환율제도(1964.5~1980.2)
1964년 5월에 단일변동환율제도로 바꾸었으나 1970년대 말까지는 사실상 환율이 미달러화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결과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으로 국내물가가 크게 상승하여 원화의 대외가치가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상당기간 고정되어 있었다. 이는 원화의 대외가치를 실질적으로 고평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제수지적자가 지속되었다. 그리고 1980년 원화의 실질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대폭 환율을 인상함으로써 국내물가 상승과 차관상환 부담이 가중되었다.
3) 복수통화 바스켓 제도(1980.2~1990.2)
1980년 2월에 도입된 복수통화바스켓제도는 미달러화를 포함한 주요 교역상대국 통화의 가치변동에 원화환율을 연동시키는 제도이다 즉 SDR 바스켓에 의해 산출된 원화의 미달러화에 대한 환율과 우리나라와 교역량이 많은 주요 교역 상대국의 통화로 구성되어 있는 독자바스켓을 이용하여 산출된 원화의 대미 달러환율을 결합한 후 이 환율을 기준으로 한국은행 총재가 국제수지 상황,내외금리차,내외물가상승차,외환시장 전망 등의 정책기조 변수를 감안하여 매일 한국은행 집중기준율을 결정 고시하였다.
원화환율을 과거와 같이 일시에 대폭 평가절하하는 조정방식에서 벗어나 점진적으로 실세화 하여 환율의 국제수지 조정기능을 높이고자했다. 그러나 이러한 복수통화바스켓방식에 의한 환율의 결정은 시장실세의 반영장치라는 정책조정 변수 때문에 정책당국이 환율을 의도적으로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서 미국 등으로부터 원화절상 압력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이 방식에서는 달러화나 엔화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반영되어 양국통화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는 불합리성을 지니고 있었다.
4) 시장평균환율제도(1990.3~1997.12)
1990년 3월2일 시장평균환율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과거 환율결정에 정부가 개입하던 복수통화 바스켓제도에서 탈피하여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환율이 국내외환시장에서 외환수급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시장평균환율제도 도입초기에는 은행과 기업을 환율급변에 따른 환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 간 거래환율의 일일변동폭을 기준환율을 중심으로 상하 0.4% 범위 내로 제한하였으나 제도가 정착되면서 그 제한폭이 점차 확대되었다.
5) 자유변동환율제도(1997.12~현재)
1997년 하반기 외환위기 발생 이후에는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환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일중 환율변동폭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여 1997년 12월16일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였다. 이에따라 은행간 시장에서 외환수급에 따라 환율이 자유롭게 결정됨으로써 환율의 시장기능이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자본자유화에 의한 투기적 외국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면 단기적으로도 환율이 급등락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외환당국이 개입하여 환율의 변동속도를 조절하였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일본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하여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외환시장 규모가 협소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외환당국의 개입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외환당국의 개입이 없이 시장기능이 원활히 발휘될 수 있도록 일시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율 정책의 운용이 필요하다.
Ⅲ. 참고문헌
1. 서청석, 황윤섭, 최영준, ‘신무역학원론 제2판’, 신영사, 2009
2. 김신행, 김태기 공저, ‘국제경제론’, 法文社, 2010
3. 김덕중, 성태경 공저, ‘현대사회와 경제(한국경제의 이해)’, 청람, 2004
4. 조석홍, '한국무역론‘, 두남, 2007
5. 이남구, ‘글로벌경쟁시대 한국무역’, 무역경영사, 2004
6. 김종수, ‘한국경제와 무역 : 경제발전과정의 이론과 실제’, 형설, 2005

키워드

한국의 무역 증대요인 그리고 무역 이론의 적용,   무역학원론,   한국의 무역 증대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