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청년실업대책]청년실업의 개념, 원인, 구조와 정책대안 및 향후 청년실업 대책방안 분석(실업 개념, 청년실업 원인과 구조, 실업대책 추진실적, 청년실업과 정책대안, 올바른 청년실업 대책)

소개글

[청년실업][청년실업대책]청년실업의 개념, 원인, 구조와 정책대안 및 향후 청년실업 대책방안 분석(실업 개념, 청년실업 원인과 구조, 실업대책 추진실적, 청년실업과 정책대안, 올바른 청년실업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실업의 개념

Ⅲ. 청년실업의 원인과 구조
1. 노동력 수요측 요인
1) 수시 고용관행과 경력직 선호경향
2)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 감소
2. 노동력 공급측 요인
1) 대졸인력공급 급증
2) 직업 탐색기간

Ⅳ. 실업대책 추진 실적
1. 본원적 일자리 창출과 고용 유지
1) 본원적 일자리 창출
2) 고용안정 지원
2. 단기 일자리 제공
1) 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2) 중앙부처 공공근로사업
3) 정부지원인턴제
3. 직업훈련 등
4. 사회안전망 확충
1) 실업급여 지급
2) 한시생활보호 등
5. 실업대책 전달체계
6. 실업자 특성별 실업대책

Ⅴ. 청년실업과 정책 대안
1. 학업 기간의 특성(능력 형성을 중심으로)
1) 현장실습교육
2) 기초 교육 - 암기 교육에서 지식 창조 교육으로
3) 일반적인 취업 교육
2. 졸업 후 취업까지(취업정보 획득을 중심으로)
3. 취업 후 진로

Ⅵ. 올바른 청년실업 대책방안
1. 정부의 대응방안의 문제점
2. 올바른 대응방안
1) 국가차원에서 청년실업 대책을 강구
2) 경제활력을 높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
3) 노동시장 유연화를 촉진
4) 교육개혁을 통해 산업수요에 부응하고 인력의 질을 제고

Ⅶ. 결론

본문내용

용촉진지원금 651억원이 책정되어 단기 일자리 제공사업에 전체 예산의 50% 이상이 단기적인 대책에 투입되고 있다. 교육부문과 산업현장 연계 프로그램이나 민간기업의 신규고용 창출 프로그램은 실질적인 사업의 내용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이다.
청년층은 경기가 회복될 경우 취업가능성이 높은 층이므로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단기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방침에 근거하여 단기 일자리 창출에 재원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체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으나 청년실업률은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청년층 노동력 수급구조의 불균형이라는 구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청년 실업정책도 단기적인 일자리 제공이라는 접근법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구조적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2. 올바른 대응방안
1) 국가차원에서 청년실업 대책을 강구
가. 청년실업 고착화가 성장잠재력을 잠식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할 우려
나. 청년 실업 대책에 적극적인 선진국들을 벤치마킹
OECD국가들은 청년층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보다 크게 높으며 대부분 나라가 10%이상이다. 이들 국가는 고용창출, 취업지원 및 직업훈련 제공에 초점을 두어 청년실업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의 뉴딜정책: 청년 장기 실업자의 감소를 위해 직업훈련 교육 노동경험을 쌓도록 하여 고용가능성을 제고하는 정책 2년 동안1만5천개의 신규일자리 창출한다. 프랑스의 TFACE: 고용창출, 재취업 지원 및 직업훈련의 현대화에 초점을 맞춘 청년실업해결프로그램이다.
독일의 JUMP: 학교교육에서 직업훈련, 직업훈련에서 고용으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이다.
다. 청년층이 직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경력을 형성하고 지식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
2) 경제활력을 높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
가. 경제활력을 높이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청년실업대책
나. 청년 고용 창출효과가 큰 산업분야를 우선적으로 육성
다. 기업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반여건을 개선
대내외 불확실성 때문에 고용여력이 있는 기업들마저 채용을 기피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도록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고, 기업 활동 관련 규제를 완화
3) 노동시장 유연화를 촉진
가. 청년실업 문제가 양적, 질적 미스매치에 상당부분 기인하는 만큼 노동시장 유연화를 적극추진
경직적 노동시장과 법제화는 기업들의 신규채용을 위축시켜 청년실업을 가중시키고, 비정규직, 인턴제 등을 확대하여 청년층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며 정부는 최소한의 사회 안정망을 확충하는데 주력한다.
나. 외환위기시 단기 실업대책으로 도입되었던 인턴제를 정규직 일자리로 연결되는 매개체로 정착시켜야 함
다. 국내인력들이 해외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해외직업탐색과 일자리 중계사업을 전개
라. 국가 차원에서 산업인력 수급상의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직업전망시스템을 개발
마. 기업들은 장기적 인력운영정책 하에서 신규채용을 보다 확대
인력구조조정은 단기적으로는 기업수익을 높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종업원의 애사심을 약화시켜 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
바. 급속한 기술발전과 산업구조 고도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산학연계를 강화
사. 학력에 따른 승진차별과 취업연령 상한제를 폐지
4) 교육개혁을 통해 산업수요에 부응하고 인력의 질을 제고
가. 청소년층의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서 조기 직업교육과 진로 지도 실시
지식기반 경제 도래를 전제로 하여 중등교육, 고등교육,평생교육의 교육체제와 내용을 개혁한다.
나. 고도화 하는 산업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육체제와 학과 과정을 획기적으로 개편
인구감소로 인해 대학은 수요자(대학)입자에서 공급자(학생)주도로 바뀌게 된다. 향후 대학은 차별화 된 전략 하에서 치열한 생존경쟁을 해야 한다.
다. 자연적 인구감소와 교육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대학구조조정에 나서고 경쟁력 강화노력을 배가해야 함
Ⅶ. 결론
외환위기의 충격이 우리 나라를 휩싼지도 10여년이 경과하였다. 그 동안 실업률은 2%대에서 한 때 8% 수준까지 급등하였으며, 수많은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는 실직의 아픔을 거쳐왔다. 심각한 구직난으로 인해 장기실업자의 절대 수는 외환위기 이후 급증하였고, 외환위기가 어느 정도 극복된 작금에도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장기실업 상태에 빠져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실업의 장기화에 따라 빈곤으로 인하여 가구 및 개인의 생계유지가 곤란하여지고, 심각한 사회?심리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흔히들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정부도 장기실업자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장기실업의 예방을 위해 실업자 프로파일링(worker\'s profiling) 제도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장기실업자가 다른 실업자에 비해 보다 많은 고통을 겪고 있으며, 빈곤에 빠질 위험성이 높다는 점은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또한, 실업의 장기화로 인한 가족의 해체나 개인적 절망과 같은 사회적 문제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여겨진다. 그러나, 어떤 이들이 장기실업에 빠질 위험성이 높은지, 왜 장기간 실업상태에 놓이는지, 장기실업자의 모두가 빈곤에 허덕이는지 등의 구체적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실증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특히 실업자가 자신의 생애기대소득(life-time expected income)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 선택의 과정에서 실업이 장기화되는 것인지, 아니면 장기실업이 어떤 직장이라도 취업을 희망하지만 취업기회가 전혀 없어 장기간 실업상태에 빠지게 되는 비자발적·절망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인지도 문제시된다. 만약 배우자 또는 다른 가족이 취업을 하고 있어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걱정이 없으며, 실업자의 기대수준이 높아 의중임금(reservation wage) 수준이 높다면 이는 장기간 구직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장기실업자의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소득지원이나 직업훈련보다는 적합한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반대로 만약 실업의 장기화로 인해 생계유지의 어려움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생계지원을 실시함과 동시에, 생산적 복지의 개념에 입각한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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