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의민영화에따른문제점과개선방향

목차

서론 - 민영화의 개념

본론
1) 민영화의 근거
①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② 국민의 자유 제한
③ 국가의 시장 활성화 역할
④ 국민들의 선택 기회 확대
2) 민영화의 유형
① 계약
② 보조금(Grants)
③ 교환권(Vouchers)
④ 조세지출(tax expenditure)
⑤ 시장
3) 우리나라 사회복지에서 민간의 역할
① 사회복지에서 민간의 역할 확대
② 보육서비스에서 민간의 역할
4) 사회복지체계에서 비영리부분의 역할
① 비영리부분의 장점
- 영리기업을 통한 방법보다 유리한 이유
- 정부가 제공하는 것보다 유리한 이유
② 비영리부문의 단점

결론 - 민영화에 관한 나의 의견

<참고 도서>
<참고 사이트>

본문내용

되면 효율성뿐만 아니라 분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약을 통해서는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민간부문의 생산자들이 비용이 많이 드는 활동을 회피하려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리고 계약의 내용을 구체화 하는 것도 어렵고 실제로 계약의 내용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작업도 어려워 효율성을 잃게 된다. 반면에 교환권은 수혜자가 자기에게 맞는 서비스를 현명하게 선택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많다. 중요한 것은 재화와 서비스를 민간부문에서 공급하느냐 또는 공공부문에서 공급하느냐가 아니라 활동의 성격자체에 내재되어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과정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민영화는 정부의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재원의 조달을 정부가 맡고 기업이 서비스의 전달을 맡으면 효율성을 높일 수 는 있을지 모르지만, 기업의 이윤추구로 인해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반면에 수혜자들이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였다는 것은 민영화가 가져온 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민영화가 국가의 관료제에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폐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외면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면서 자원의 부족이라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서구에서 많이 논의 되고 있는 민영화의 논리를 끌어다 쓰고 있는 것처럼 보여 진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민영화의 논리는 서구와 달리 사회복지에 대한 재원조달의 책임마저 민간으로 이전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현재에도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는 국민의 사회복지수준을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도록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는 면에서도 재정에 대한 책임은 맡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영리기업이나 정부가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비영리기관과 같은 중간기관을 활용하여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재구조화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정부가 공급하는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민들의 복지의식의 함양 및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 관료적 정치 관행을 타파함으로써 점차적으로 민간부분의 자율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 대비하여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앞으로 점차 확대되어갈 민영화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참고문헌>
사회복지개론. 표갑수. 나남출판 2002
사회복지학. 이영철 외. 양서원 2003
사회복지학원론. 강촌중부. 현학사 2003
사회복지윤리학. 김기덕. 나눔의집 2002
사회복지실천론. 배창진. 대학 2003
사회복지시설론. 박태영. 양서원, 2000
<참고 사이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http://www.welfare.net/
복지미 http://bokjimi.co.kr/
한국복지넷 http://www.koreawelfare.net/
굿네이버스 http://www.goodneighbors.org/gn/main.asp

키워드

사회,   복지,   민영화,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