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거시적 요인, 청년실업 현황, 장기실업률과 반복실업률의 추이, 실업자 지원제도, 정부 실업 및 생활안정 대책 평가, 대졸자 등 청년실업해결을 위한 정책과제, 실업자와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제언

소개글

청년실업 거시적 요인, 청년실업 현황, 장기실업률과 반복실업률의 추이, 실업자 지원제도, 정부 실업 및 생활안정 대책 평가, 대졸자 등 청년실업해결을 위한 정책과제, 실업자와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청년실업의 거시적 요인
1. 투자 시계의 단기화와 상시 구조조정에 따른 신규투자의 감소
2. 산업구조의 변화

Ⅲ. 실업자 구성의 변화
1. 전체
2. 수요측면: 산업별, 종사상 지위별 변화
3. 공급측면: 직업별, 성별, 연령별, 학력별 변화
4. 지역별 실업률 분포
5. 실업의 장기화

Ⅳ. 청년실업 현황

Ⅴ. 경제위기 이후 장기실업률과 반복실업률의 추이

Ⅵ. 실업자 지원제도의 분류

Ⅶ. 정부의 실업 및 생활안정 대책의 평가

Ⅷ. 대졸자 등 청년실업해결을 위한 정책과제
1. 기본방향
2. 주요내용
1) 단기대책
2) 중장기 대책

Ⅸ. 실업자와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제언
1. 여성실업자가 요구하는 가장 시급한 정부의 실업정책
2. 실업자지원단체가 요구하는 가장 시급한 실업정책
3.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가장 시급한 실업정책

Ⅹ. 결론

본문내용

때문에 선뜻 나서지는 못하고 있다. 아직 애들이 어리니까 믿고 맡길 만한 곳이 너무나 부족하다. 그렇다고 회사에다가 애들이 끝날 시간에 맞춰서 퇴근하겠다고 할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애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을 너무나 간절히 원한다.”(사례)
“아동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취업을 하더라도 육아를 맡아줄 곳도 없고 육아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취업을 못하고 있다. 전업주부와 같은 자발적 실업자도 실업급여를 꼭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사례)
2. 실업자지원단체가 요구하는 가장 시급한 실업정책
실업자지원단체들은 실업자들이 주로 참여하게 되는 비공식부문의 일자리를 공식부문의 일자리로의 전환하고 4대 사회보험의 적용하되 그 중에서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가장 시급하게 요구하였다. 특히 여성실업자들이 주로 참여하는 ‘가사노동자’와 ‘간병노동자’들이 산재와 직업병 등에 노출되어 있고 장시간 노동에 저임금을 받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개선돼야 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사회적일자리사업을 제대로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과 여성인력채용정책과 보육관련정책을 꼽았다. 더불어 어려서부터 직업관, 직업체험을 통해 직업설계를 해나갈 수 있도록 초등학교 때부터 직업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비공식부분의 일자리들을 공식부분의 일자리로서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대 보험 적용이 그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단체사례)
“가사노동자들이 상해가 났을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가족단위 복지가 아니라 개인단위 복지여서 그 집에 아이가 있으면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노인이 있으면 노인수당, 질병이 생겼을 경우에는 간병수당 등 해서 한 가족이, 여성이 모든 걸 떠맡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단체사례)
“여성실업자와 관련해서는 ‘가사노동’과 ‘간병’을 주로 하는데 이분들은 노동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분들로 구성된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을 사회적, 체계적으로 마련하든지 아니면 노동자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단체사례)
“여성인력채용장려정책과 보육관련정책이다. 여성인력채용장려에 있어서는 차별적인 요소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애 낳는 것이 인생에 플러스가 된다면 여성들이 아이를 낳은 것이다. 애를 낳는 것이 죄도 아니고 잘못도 아닌데 현실은 여성이 애를 낳으면 직장에서도 죄인이 되고 본인의 직업설계에 있어서도 장애가 된다.
장기적으로 초등하교 때부터 직업교육이 필요하다. 독일이나 캐나다처럼. 우리나라는 전문적인 진로지도 선생님이 없어서 어려서부터 직업설계를 해줄 사람이 없다. 현재 진로지도상담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은 대부분 다른 과목을 맡고 있는 선생님이 일정기간 교육을 받고 자격을 얻어서 이를 수행하고 있는 형편인데, 이것이 별도로 자체운영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초등학교 때부터 직업관, 직업체험 등을 통해 자신의 직업관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단체사례)
3.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가장 시급한 실업정책
노동조합들은 실업자를 위한 정부정책으로 실질적인 실업급여를 통한 사회안정망 확충, 생계비지원 및 재취업교육, 실업자범위의 확대, 실업문제 전반에 대해 노동조합과 협의해 나갈 것, 불안정 고용노동자들을 위한 다단계 하도급철폐와 체불임금의 원청회사 책임 제도화, 건강하게 안전한 시설에서 일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다.
“실업자를 위한 생계비 지원, 재취업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하고 실업자의 범위도 확대되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은 산업 전체를 봐야 한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걷는 사업으로 못 가고 있는 거 같다. 또 정부는 노조 배제적인 정책을 쓰고, 보여주기 위한 일회적인 정책들이 많다. 정부는 실업자에게 기본적인 것들은 보장해주고 재취업훈련과 재고용이 확실히 보장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노조와 제대로 협약을 맺어서 해야 한다. 노와 사에서 사양화되는 산업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제대로 조사하고, 예를 들어 전자가 사양산업이니까 호황인 조선이나 자동차 산업으로 필요한 산업에 고용을 창출하여 재취업교육을 통해 조선이나 자동차에 필요한 기술들을 익히고 그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노조사례)
“다단계 하도급을 없애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피해가 정말 많다. 실제로 일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이런 저임금에 하도급 업체들의 착취 구조에서 강도 높은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한다. 노동 강도가 살인적이다. 아침 7시까지 출근이니까 아침 6시에 도착해서 현장에서 아침 먹고 저녁 6시에 끝난다. 하루 12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 또 일요일은 쉬지만 무급이다. 임금이 열악한 상황에서 일요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어야 한다. 또 산재 사건이 많아 해마다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하루에 2명이상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있다. 안전시설보다는 시간 내에 일을 맞춰서 끝내야 하니까 이런 산재 사고가 많다. 건강하게 안전한 시설에서 일할 권리의 확보도 시급한 문제이다. 체불 임금도 많은데 하도급을 준 사용자가 도망가 버리는 경우가 많아 체불 임금이 발생한다. 제도적으로 원청회사가 물어낼 수 있도록 하는 정부정책이 필요하다.”(노조사례)
Ⅹ. 결론
한국의 실업정책은 지금 중요한 계기를 맞이하고 있다. 임기응변식 대응에서 보다 근본적 대응으로, 구호사업 중심에서 보다 다양한 서비스제공으로, 관의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를 고려한 민간중심으로, 일반실업자 전체의 획일적 지원이 아니라 일대일의 지원, 계층별, 특성별 전문적 서비스지원을 목표로 기존의 실업정책을 전환시켜 나가야할 과제가 놓여있다. 이러한 정책전환의 과제는 결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업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고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야 할 목표이다. 실업정책의 질적인 발전을 이루는 데 있어 중요한 핵심은 깊이있는 정책개발과 이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민간인프라의 구축, 그리고 이를 위한 강력한 정부의 의지이다. 특히 민간인프라가 제대로 구축이 되어야 보다 질높은 서비스를 실업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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