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남북경협의 성과와 국내산업의 영향

목차

1. 진일보할 것으로 기대되는 남북간 경제협력

2. 남과 북의 독자적인 협력관계 유지

3. 소요자금의 재원확보 주체가 정부에서 민간으로 전환

4. 남과 북의 공동번영을 위한 윈-윈 전략

5. 투자사업의 가속화 예상

6. 중단기적으로 기존 대북한 투자사업의 가속화

7. 장기적으로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위탁가공무역 활성화 기대

본문내용

개성공단조성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섬유와 전기전자 중심에서 노동집약적 제조업을 중심으로 위탁가공무역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표 2] 남북한 교류품목 및 경협현황 (단위:백만달러)
출처 : 통일부
(6) 중단기적으로 기존 대북한 투자사업의 가속화
특히 북핵문제로 그동안 사업추진이 부진했던 기존 남북경협관련 투자사업들의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에서도 1~2단계 금강산 종합개발 계획과 개성공단조성사업, 남북철도사업 및 물동량 증가에 대비한 각종 인프라 건설등의 사업의 1차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금강산 종합개발사업은 2차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현정은회장의 평양방문을 계기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금강산에 이어 개성관광 및 백두산관광 등도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성공단을 비롯한 각종 SOC 사업도 북측이 16개 사업을 지원요청중이며 물류인프라 부문도 남북한 교역활성화와 모래 및 각종 광산물의 반입증가로 물동량 증가가 예상된다.
비료와 식량지원의 확대도 예상되지만, 이는 일방적인 지원성격이 강해 순수 민간차원의 지원을 제외하고 정부지원 물량은 크게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일반 제조업 부문은 단기적으로 별다른 영향이 없을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남북한 경제규모 격차, 산업구조의 차이와 같은 양국 내적인 요인 이외에도 개성공단 제품의 대미수출 무관세 여부, 북중경협제품과의 경쟁력 열위 등 대외적인 요인에도 기인한다.
따라서 당분간 섬유와 전기전자 위주의 위탁가공무역 형태의 무역구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7) 장기적으로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위탁가공무역 활성화 기대
장기적으로 남북경협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그동안의 투자사업 위주에서 벗어나 양국간 무역부문의 비중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양국간 교역도 기존의 섬유와 전기전자에서 노동집약적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북한내 위탁생산과 중국내 위탁생산의 원가차이가 크지 않아 국내 제조업의 북한투자가 활발하진 않지만, 개성공단조성과 물류 인프라가 완료되면 물류비와 각종 부대비용 감소로 국내기업의 대북 투자유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중국내 임금상승으로 위탁생산비용도 증가하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다만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은 개성공단내 생산제품의 대미 수출물량에 대한 무관세 혜택이 부여될 지의 여부이다.
[표 3]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남북경협 패턴의 변화 전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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