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

목차

Ⅰ. 재산분할 청구권
(1) 의의와 근거
(2) 법적성격
(3)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4) 재산분할과 위자료와의 관계
(5) 사실혼해소시 유추적용
(6)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
(7)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
(8) 재산분할청구권의 소멸

Ⅱ. 대안

본문내용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어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대판 1994. 10. 28, 94므246). 유정가족법,형설출판사,2003,p71
판례: 갑과 을이 이혼한 후 재산분할대상 중 일부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 재산분할대상에 제외됐던 부동산이 이혼한 후 다시 남편소유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재산분할재판이 확정된 경우라도 재산분할절차에서 누락되거나 새로이 형성된 재산이 있는 경우 2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면 추가적으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서울가정법원 1999. 9. 5, 97므8774).
Ⅱ. 대안
(1) 공동명의제와 일방의 재산 처분 제한
요즈음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는 부부 공동명의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행 민법에 의하면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을 전제로 해서만 가능하여 혼인 중에는 명의자 일방의 재산 처분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악용하여 이혼의 기미가 보이면 재산을 다른 데로 빼돌리거나 재산을 빌미로 하여 유책배우자가 강요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재산이 곧 내 재산이지 뭐’ 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공동명의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것은, 일방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일정한 경우 명의자 단독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의 부부재산제의 개정일 것이다.
(2) 재산분할청구권 규정의 세분화
현행 민법의 규정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을 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분할 방법과 액수에 대해서 판례도 구체적 근거에 대한 설명 없이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한 결과..’ 라는 식으로 추상적으로 언급할 뿐이다. 따라서 분할 시기와 방법, 분할액 결정 기준에 대해 보다 세부적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의 판례의 경향은 여성의 가사노동을 남성의 임금노동보다 낮게 평가하고 있는 바, 여성의 가사노동을 경제적 수치로 산출하여 재산분할시 판단 근거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3) 부양청구권의 신설 가능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혼시의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를 통하여서도 전배우자간의 이혼후 생활수준을 형평하게 보장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또한 이혼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생활비 지급조차 중단되는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여성이 혼인 후 육아와 가사에 전념함에 따라 경제적 능력을 발전시킬 기회를 잃어버리며 이혼 후에도 취업을 하는 것이 쉽지 않는 사회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을 보호할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민법에서는, 이혼후 전배우자 일방은 자기 스스로 생계를 이어갈 수 없으면 타방당사자에게 부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혼인상 유책과는 무관한 이혼법상 권리이므로, 이혼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 일지라도 부양의 필요성이 있는 한, 부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독일민법 제1569조). 단 그 사유는 다음 중 하나여야 한다. 즉, 자녀를 양육함으로 인해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노령, 질병 또는 신체장애나 신체적 정신적 허약성으로 인해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적절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혼인으로 인하여 직업교육 등이 중단되었으나 가능한 즉시 교육을 받으면 성공적인 교육수료가 기대되는 경우, 기타 중대한 사유로 소득활동이 기대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이혼 후 생활비와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거나 턱없이 부족하게 지급되어 생계곤란을 겪는 여성들이 많은 우리 현실에 비추어 이러한 독일민법의 예는 그 도입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
Ⅲ. 결론
민법의 부부재산제와 재산분할청구권은 한국사회의 구체적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채 추상적으로 형식적 평등을 추구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이를 해석하는 법원 역시, 남성적 시각에서 기존의 고정된 성역할에 기초하여 이를 판단하고 있는 바, 이는 법원의 후견적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혼도 혼인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선택이다. 그러나 여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경제적 이유 때문에 이혼을 하지 못하거나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한 이는 진정한 의미의 선택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 참고문헌 -
박동섭친족상속법,박영사2004
정일배친족상속법,수림2007
김주수,김상용친족상속법,법문사2007
유정가족법,형설출판사,2003
장성관가족법,형설출판사2003
이경희가족법,법원사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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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재산,   청구권,   위자료,   이혼,   가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