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대책과 방안

목차

Ⅰ. 서론

Ⅱ. 가정폭력이란 무엇인가
1.가정폭력의 일반적 개념
2,가정폭력의 법적 개념

Ⅲ. 가정폭력의 문제점
1.피해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2.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3.가족 전체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Ⅳ. 가정폭력의 발생원인과 이론들
1.가정폭력의 발생원인
2.가정폭력에 대한 이론들

Ⅴ. 외국의 가정 폭력에 대한 서비스의 현황
1.미국의 가정폭력 서비스
2.영국의 가정폭력 서비스

Ⅵ. 우리나라의 가정 폭력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문제점과 해결책
1.사회복지적 지원 서비스의 문제점과 해결책
2.국가 지원 서비스의 문제점과 해결책

Ⅶ.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1.국가 차원의 개선방향
2.사회복지적 개선방향

Ⅷ. 결론 및 제언

Ⅸ. 참고 문헌

본문내용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피해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가해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대개 여성들의 경우 쉼터에서 퇴소 후에 자립하기가 어렵고 자녀들 문제로 인해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피해자 중심의 상담 프로그램 등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가해자인 남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과 이를 운영할 전문 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외국의 예를 볼 때 법에 따른 강제적 치료와 교육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가해자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기반을 둔 교정과 치료프로그램을 만들어야함을 암시한다. 몇 년 전부터 우리의 상황에 맞는 가해자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고, 상담명령 위탁기관에서도 역시 해마다 가해자 집단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가해자에 대한 수강명령이나 상담명령에 대한 프로그램이 효과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고 가해자가 비록 수강명령이나 상담명령을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폭력상황을 연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이란 가해자에 대한 연구가 선행된 후 개개인에 따른 프로그램을 계획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다시 말하면,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폭력을 휘두르는 가해자와 다른 어떤 종류의 욕구불만으로 인해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에 대한 프로그램은 분명 달라야 함을 의미한다.
2. 사회복지적 개선방향
아내 구타의 문제는 한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로 다루어질 수가 없고, 어느 특정 분야의 노력만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가정, 지역사회, 경찰, 법, 병원, 종교단체, 학교교육의 상호 협력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사회복지사의 역할로서 환경속의 인간 (pie)접근 중요성과 심리적 정서적 지원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기관들과의 연계성이 필요하며, ①정책적 접근, ②대인적 접근, ③운동성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먼저 정책적 접근을 살펴보면, 거시적인 정책의 변화로 사회의 법과 제도 및 정책 등을 개선하고, 여성들의 폭력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이행과 보호체계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성상담소의 증가와 시설의 확충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두 번째, 대인적 접근을 통한 실천적 개인적 접근이 이루어져 할 것이다. 즉 여성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폭력에 대한 후유증 과 심리적 불안정과 정서적 지원을 교육이나 각 개인에게 맞는 서비스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보다 상담소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문제를 더 집중적으로 다루어 볼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운동성 접근을 통하여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들에게 인식의 변화와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을 통하여 여성의 인권을 높일 수 있도록 자존감을 화복해주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요구되며 여성들이 자신의 인식 변화를 통하여 정책결정과 제도들의 미비한 점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자신의 권한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Ⅷ.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본 보고서는 기존의 가정폭력에 관한 각종 문헌과 관련 자료를 통해 아내폭력을 유발하는 요인들과 외국과 우리나라의 아내폭력에 대한 법적, 사회서비스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가정폭력을 유발하는 요인은 개인 내적인 원인도 있지만 학습이나 심리적 스트레스에 따른 원인도 있으며 우리 나라의 유교문화 영향에 의한 고정된 성역할에 의한 측면도 볼 수 있었다. 각 요인들에 대한 검토 결과 대체로 전체적인 사회구조와 그 구조가 포괄하는 제도와 문화적 환경 등의 사회적 원인이 아내학대의 주원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대책에 있어서는 그 동안의 연구와 여성계의 노력에 힘입어 1998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가정폭력을 가정내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 법의시행과 적용에 있어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가정폭력에 관한 인식의 변화가 요구되며 법집행 및 이와 관련한 경찰의 태도에도 변화가 요구되는데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이 법에 따른 가정폭력 가해자들의 처벌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가정폭력도 다른 사회범죄와 마찬가지로 국가 공권력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될 때 비로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의 확립은 학대피해자가 급박한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현실적으로 안정을 제공하는 응급보호서비스와 의료 서비스로부터 피해자의 생계보호 및 거주공간과 관련된 서비스,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과 관련된 서비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 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 등을 포함하도록 다각적이고 총체적이며 장기적인 차원에서 확립되어야 하겠다.
Ⅸ. 참고 문헌
김경호, 정신보건사회복지론, (2005)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여성과남성을 위한 여성학” (1996)
김필식외 10명, “21세기 사회속에서의 여성” (2003)
최선화, 『여성복지론』, 학현사, (2005)
조홍식 외, 『여성복지학』, 학지사, (2006)
정은, 은선경, 『여성복지론』, 창지사 (2006)
김혜선, 『가정폭력 방지법 실행 실태 및 집행에 대한 태도 조사결과』,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1주년 기념 토론회 자료집, (1999)
허경미ㆍ박영주, 『가정폭력의 대응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학국경찰회, 한국경찰학회보, 제8호 (2004)
김승연ㆍ최연실,『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쉼터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학생생활 연구소, 학생생활연구(학생지도연구), (2004)
이용란, 『가정폭력재발 억제 요인에 대한 사례연구』 : 가정폭력 행위자 집단상담 프로그램 수료자를 중심으로, (대전대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2006)
최영의 정신건강클리닉 http://drchoi.pe.kr/famvio7.htm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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